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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해부

북한 경제정책의 권력정치학

‘시장 확대냐 억제냐’ 군부와 중앙당의 15년 투쟁

  • 박형중│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dpblue@kinu.or.kr│

북한 경제정책의 권력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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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권력승계 이후 북한의 경제정책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한때는 적극적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개방을 추진하려는 듯 했지만, 최근에는 다시 강력한 국가통제체제를 확립하려는 의지가 곳곳에서 확인된다. 단순한 정책분석 차원에서는 해석하기 어려운 이 같은 급변의 이면을 권력 핵심의 파워게임 차원에서 해부한 글을 소개한다. 1990년대 내각의 개혁정책을 통해 외화를 빨아들이기 시작한 군부의 이해관계와, 2005년 이후 강력한 통제정책으로의 복귀를 추진하고 있는 당내 보수파와 공안기관 연합세력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는 흥미로운 분석이다.
  • <편집자>
북한 경제정책의 권력정치학

북한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총살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박남기 전노동당 계획재정부장(사진 뒷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2009년 3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김일성종합대 수영장 현지지도를 수행하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의 권력운용 패턴을 살펴보면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발견된다. 각 기관 혹은 주요 인물들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활용해 자신의 절대 권력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해당시점에서 자신이 누구 혹은 어떤 기관을 지지할지 결정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기관 혹은 특정인물이 자신에게 도전할 만큼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는 일이다.

경제정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김 위원장은 1995년 이후 군부에 힘을 실어주면서 이른바 ‘선군(先軍)정치’를 펼쳤다. 그러다가 2005년부터는 노동당 중앙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군부와 중앙당은 김 위원장의 지지를 활용해 자신의 세력권을 확장하고 경제적 이권을 챙기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왔다. 따라서 어느 한쪽이 주도권을 잡으면 다른 한쪽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구조가 발생했다. 이처럼 군부와 중앙당은 각기 거대한 관료체로서 주도권과 이권을 놓고 갈등할 수밖에 없었고, 김 위원장은 이를 적절히 활용해 자신의 절대 권력을 영속화해왔다.

이 글은 김 위원장의 집권 이후를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고찰한다. 우선은 1995 ~2004년의 군부 득세 시기이고, 다음은 2005년 이후 중앙당 중심의 보수공안파 득세 시기다. 두 시기에 나타난 정치적 특징과 정책방향을 비교하고 이들이 왜 바뀌어왔는지를 분석해보면 북한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갈등과 분파의 경계선들이 나타난다. 즉 당과 군의 권력정치적 알력과 타협, 당내에서도 각 기관 사이의 주도권 다툼, 중앙당과 내각의 알력, 중앙과 지방의 알력, 시장의 확대와 억제에 대한 태도의 차이, 대외·대남정책에서 강경과 온건의 충돌, 대외무역 및 외자유치에서 주도권 다툼 등등이 그것이다.

#1995~2004년

군부의 대두, 비서국의 약화, 그리고 장마당 경제의 확산

1995년부터 2004년까지는 군부가 국정 주역으로 대두하고 중앙당 비서국이 현저히 약화되는 시기였다. 이 시기는 다시 세 단계로 세분할 수 있다. 첫 시기는 1995~97년으로, ‘선군정치’가 출범하면서 군부 주도가 시작되고 중앙당 비서국의 정책기능이 눈에 띄게 약화된 시기다.

두 번째는 1998~2000년이다. 이 무렵 김정일은 1998년 헌법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를 강화하고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국방위원회는 주요 기간산업에 현역군인을 전권대표로 파견해 주요 경제지표 관리와 주요 국책사업을 담당케 함으로써 북한 경제 전반을 사실상 직접 관리했다. 그러는 동안 군부는 군부 일반의 ‘기관본위주의’ 차원에서 경제적 기득권을 확장했다. 1997~99년에는 중앙당 비서국과 지방당의 비서 및 간부진에 대한 대량숙청이 단행됐다. 이른바 ‘용성사건’과 ‘심화조 사건’을 통해 벌어진 이 대대적인 숙청 바람 속에서 주로 김일성 주석 시대의 인물들이 사라져갔다.

세 번째 시기인 2000~04년에는 내각이 전면에 나서서 개혁정책을 추진했다. 중앙당 비서국으로서는 다소간 굴욕적일 수밖에 없는 시기였다. 내각이 정책과 인사에 관한 중앙당의 권한을 침식했고, 중앙당 비서국의 기구와 인원은 크게 축소됐다. 노동당의 핵심이었던 장성택 당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과 추종자들이 한꺼번에 실각한 것이 2004년 초의 일이었다. 같은 시기 내각은 분권적이고 시장친화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했는데, 그 최대수혜자는 대대적으로 외화벌이에 나섰던 군부였다.

여기서 잠시 북한 군부의 외화벌이에 대해 자세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군부 외화벌이가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무렵의 일이었다. 국가가 예산을 대줄 수 없으니 각급 부대가 운영자금을 스스로 마련하라는 취지였다. 이후 군부의 각급 부대와 기관은 무역회사를 설립하고 전국에 지사와 기지를 운영하면서 상업활동에 깊숙이 참여했다. 청년노동력의 70%를 장악하는 군부는 운송수단과 ‘군사활동’이라는 치외법권적 권리까지 한 손에 틀어쥐고 있다는 점에서 확실한 비교우위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군부 일반의 조직적이고 광범한 외화벌이 활동은 2000년대 초반 북한에서 장마당 경제가 팽창할 수 있었던 동맥 기능을 하게 된다. 장마당 경제의 확산을 통해 외화벌이를 활성화할 수 있었던 군부의 이해관계가 바로 2000~04년 내각이 추진했던 개혁정책을 정치적으로 뒷받침한 버팀목이었다. 2002년 9월에는 ‘국방공업 우선주의’가 주창되기도 했다. 이는 군부 일반의 외화벌이와는 분리된 군수공업부문의 이해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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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중│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dpblue@kin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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