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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여의도 여성파워

정치권력의 ‘마태효과’를 깨라

20대 국회 여성의원들에게 바란다

  • 김은경 | 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 sleadership@korea.com

정치권력의 ‘마태효과’를 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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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성 정치인은 여성을 대표해야 하나
  • ● 여성 정치의 성과 不在가 ‘부당 특혜’ 논란 낳아
  • ● 남녀동수 의회·내각 출범한 프랑스에서 배울 점
정치권력의 ‘마태효과’를 깨라

5월 12일 국회 본회의장을 방문한 20대 국회 초선의원들과 20대 의원들에게 제공된 금배지(오른쪽). [동아일보]

우리 사회의 정치권력은 남성에게 집중돼 있다. 이러한 정치권력은 경제 분야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흡사하다. 돈 가진 이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하는 것처럼, 정치권력을 가진 이들은 더 큰 권력을 위해 지금의 권력을 투자한다. 이렇게 현직에 있는 (남성) 의원들의 권력 우위는 점차 강화돼간다.

현재의 권력이 미래의 권력을 획득하는 이른바 정치세계의 ‘마태효과’는 여성을 비롯한 정치 신인들의 정치 진입을 오랜 기간 구조적으로 차단해왔다. 마태효과란 사회학자 머튼이 마태복음 13장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라는 구절을 빌려 개념화한 것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위는 더 나은 우위를 가져오고 열위는 더 못한 열위를 낳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현상을 가리킨다(대니얼 리그리, ‘나쁜 사회 : 평등이라는 거짓말’).



자력으로 발전하라?

젠더 이슈와 관련한 마태효과는 현재도 여전하다. 위헌 판결이 났는데도 군 가산점제 부활론이 끊임없이 제기되는가 하면,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여성 후보 가산점에 대한 위헌 소송이 벌어지며 여성할당제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시험대에 오른다. 차별을 제거하고자 시도되는 정책들이 제도권 내에서 무산 혹은 완화되면서 기존 남성 중심 정치권력의 선점과 우위는 확대 재생산된다. 다음은 정의화 국회의장(19대)의 말이다.


남성들을 빼내고 여성을 넣는 여성전략지구 선정을 반대한다. 이제는 얼마 안 가서 여성과 남성이 경쟁해서, 여성 우위가 될 것이다. (…) 여성들이 스스로 지역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당선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금권선거가 거의 없어졌다. 여성이 제대로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이름을 잘 알리기만 하면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와 평등 정신에 따라 본인 능력을 함양해 여성들이 자력으로 발전하는 게 중요하지 제도는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2014년 10월 1일 ‘여성신문’ 인터뷰


2016년 현재 칠레와 프랑스에 이어 EU, 캐나다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남녀동수’ 민주주의 시대가 열리고 있지만, 한국 사회는 여전히 ‘여성 장관 1인’ 시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공적 영역이든 사적 영역이든 여성이 고위직에 진출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기회가 차별적이고 불평등하게 주어질 경우 최적의 대안은 ‘정치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기회가 균등하도록 해서   민주적 가치를 실천하려면 ‘정치적 권위’에 의한 규제를 늘리는 일 외에 어떤 효과적인 방법이 가능할까. 이것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정치적 권한이 필요한 이유이고, 정치권력을 가진 여성들이 남성과는 다른 차원의 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이유다.

여성 대통령의 등장이 여성문제 해결의 획기적인 성과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여성 의원 수의 증가는 남성이 해결하지 못한 차별적 이슈를 국회에서 논의하고 해결할 것이란 기대를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기대는 20세기 들어 높은 수준의 권력을 가진 정치·경제 분야의 여성 지도력을 통해 경험하고 학습한 결과이기도 하다.  



여성 정치에 드리운 그늘

정치권력의 ‘마태효과’를 깨라

2월 28일 새누리당 당사에서 여성 예비후보자들이 여성 공천 확대를 호소하며 ‘계란으로 바위 치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동아일보]

이러한 이유로 여성운동가들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다. 이미 정치권에 몸담은 여성들을 지지, 격려하고 때로는 직접 정치 진출을 시도한다. 이것이 바로 여성의 삶과 여성문제, 여성운동과 여성정치가 만나는 지점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여성정치는 수적 열세와 지체, 그리고 이로 인한 산적한 과제 사이에서 표류하고 있다.

두 명의 여성이 최초로 진출한 2대 국회 이후 여성의 정치 참여는 꾸준하게 증가해왔다. 곧 개원하는 20대 국회는 역대 최다인 51명의 여성 의원을 기다리고 있다. 수적 증가는 자연스럽게 의정활동의 질에 대한 평가로 이어진다. 18대 국회 여성 의원 44명, 19대 국회 여성 의원 48명으로 무엇이 변했을까. 세계 평균 22.7%에 못 미치는 20대 국회 여성 의원 비율 17%에 대고 남성 중심의 정치를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정치로 바꿔주길 기대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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