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은 특수현상 ‘GDP 신앙’ 벗어나자

인류 역사상 경제성장은 250년에 불과
성공의 기회도, 경쟁도 사라지고…
유럽은 이미 非전통적 경제정책 선회
‘좋은 삶’ 성찰할 드문 기회

저성장 시대다. 고용과 산업환경, 경제정책 등 모든 것은 ‘저성장’에 맞춰 달라져야 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생존을 넘어 한국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심도 있게 탐구해본다. 〈편집자〉

앞으로 한국 경제는 3% 미만의 저성장이 고착화할 전망이다. 이러한 구조적 저성장은 1960년대 이후 한국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이다. 1980년, 1998년, 2008년에 ‘1년짜리’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한 적은 있지만, 바로 다음 해에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 어려움을 극복했다.

한국 경제는 구조적 저성장이 초래할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지난 50년 이상 성장을 전제로 작동해온 한국 자본주의 시스템은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청년실업이다. 이미 지난 2월 청년실업률이 12.5%로,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저성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보다 성공의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뜻한다. 혁신의 가능성, 기업가 정신의 활발한 분출도 기대하기 어렵다. 새로운 기업의 등장이 정체되면서 기존 기업과 새로운 기업 간 경쟁도 줄어들 것이다. 사회가 역동성을 잃으면서 가장 안전한 미래 보장책은 ‘부(富)의 대물림’이 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겨냥하는 학력 경쟁, 공무원시험 준비, 그리고 자리를 지키려는 직장인들의 몸부림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저성장이 구조화하면서 기존의 경제정책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 청년수당, 생활임금 등 이미 유럽 선진국에서 그 효용성을 인정받은 새로운 경제정책 도입 운영을 고민할 것이다. 그것이 가져오는 부의 재분배 효과 때문에 선거 때마다 각 정당이 유권자의 표심을 얻으려 이들 정책을 놓고 대논쟁을 벌일 것이고 결국 선거 결과를 통한 사회 내 타협이 이뤄질 것이다.

〈표1〉에서 보듯 한국 경제는 1960년부터 1990년대 이전까지 매년 10% 이상씩 성장을 거듭해왔다. 1990년대 들어서도 매년 평균 8% 수준의 고속 성장을 지속했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은 외환위기를 거치며 급속하게 식어갔다. 2000년대 들어 5%를 밑돌던 경제성장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세계경제 성장률을 밑도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10%에서 1%로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가 세계경제 평균성장률보다 낮은 성적을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내수가 부진함을 의미한다. 저성장 추세를 극복하거나 늦추기는 고사하고, 선진국보다 훨씬 가파른 성장세 추락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대통령과 국회를 포함한 한국 정부의 거버넌스 역량, 한국 주요 기업들의 능력은 한계를 드러냈다고 봐야 한다. 이미 2%대로 추락한 한국 경제가 곧 1%대 성장에 만족하는 상황으로 내려앉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경제성장은 특정 기간 중 특정 지역의 총생산이 증가한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연간 국내총생산(GDP, 상품과 서비스의 연간 생산량)의 절대적 증가로 이해된다. GDP는 ‘인구×1인당 GDP’이다. 그간 한국에선 인구, 특히 노동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왔고, 1인당 GDP도 증가해왔다. 하지만 이제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했고, 생산성의 증가는 제로에 가까워졌다.

인구 정체는 여성이 자녀보다 커리어를 선택할 때 나타난다. 인구가 안정적으로 늘어나려면 가임여성 1인당 2.1명의 생애 출산율이 충족돼야 한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출산율은 1.7명에 불과한데, 한국은 그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1.24명에 머문다. 1.3명 미만의 출산율을 초저출산율이라 하는데, 한국은 지난 15년간 초저출산율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1인당 생산성이 정체되는 것은 산업 부문에서 자동화 및 기계화가 거의 완성됐기 때문이다. 제조업 부문에서 생산성은 대량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 그리고 자본·자원·에너지 투입으로 쉽게 높아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 이른바 캐치업(catch-up, 선진국 따라잡기)을 통한 생산성 증가는 한계에 부딪혔고, 새로운 혁신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5번째 성장 사이클 이후는?

그렇다면 향후 경제성장은 자동화나 기계화를 통한 대량생산이 물리적, 도덕적으로 불가능한 분야의 발전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의료 서비스, 사회 서비스 등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분야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생산성이 증가해야 하는 것이다.

저성장은 한국만 겪는 현상이 아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저성장이 추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여 년 후인 2035~2040년이 되면 선진국들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이 다른 OECD 선진국만큼 1인당 GDP가 높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채, 또 청년실업·소득 양극화·노인 빈곤 등에 대처하는 사회보장과 노동시장 제도를 갖추지 못한 채 조기에 저성장 추세로 접어든다는 점이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놓고 보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기보다는 특수한 현상이다. 서기 1000년 이후 지난 1000년 동안의 세계 지역별 1인당 GDP 변화 추세를 보자. 영국 경제사학자 앵거스 메디슨에 따르면 인류 경제가 유의미하게 성장하기 시작한 때는 산업혁명이 시작된 지 한참 뒤인 1820년 이후다. 그전에는 세계경제가 거의 성장하지 않았다. 1820년대 이후의 성장 또한 서유럽과 미국에만 국한된 일이었다. 중국은 20세기 초반까지 900년간 조금도 성장하지 않았다. 1820년 당시 한국은 중국과 같은 1인당 GDP 600달러 수준이었고, 1870년에는 604달러, 1945년엔 683달러에 그쳤다.

그렇다면 최근 250년간의 경제성장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경제학자 어네스트 만델은 1978년 저서 ‘자본주의 발전의 긴 파동(Long Waves of Capitalist Development)’에서 지난 250년간 세계경제는 대략 45~60년짜리 장기 파동을 겪어왔다고 분석했다. 만델은 산업혁명 이래 5차례의 커다란 경기변동 사이클이 있었고, 각 사이클의 시작은 기술의 진보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①1770년 전후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②1830년 전후에는 증기와 철도가 발명됐다. ③1875년을 전후해 철강과 전기가 사용되기 시작했고, ④1910년 전후 석유 사용과 자동차의 대량생산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⑤1970년을 전후해 정보기술 발전에 기반을 둔 장기 경제성장 사이클이 형성됐다.

만델에 따르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다양하다.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투자 결정이나 생산성 향상, 교육과 통신, 그리고 사회적·정치적· 환경적 요인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쳤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

경제성장의 척도로 사용되는 GDP는 1930년대 대공황 때 미국 상무성이 만든 개념이다. 경제 회복 정도를 측정하고 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전시 생산능력을 가늠하기 위해 고안됐다. 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생산과 국민소득, 그리고 실업률 간의 관계에 관한 이론을 발전시켰다.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뿐 아니라 유럽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GDP로 표시되는 경제성장은 정부의 공식 목표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후 GDP 증가는 경제의 건강성을 나타내고 사회주의 경제와 비교되는 경쟁지표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다.

20세기 후반 들어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이 시작됐다. 한국 경제는 최근 55년간 1인당 GDP가 22배 성장(1960년 1226달러→2015년 2만7000달러)해 경제성장은 우리 삶에 ‘상수’가 됐다. 그랬던 우리 앞에 매우 더디게 성장하거나 성장하지 않는 경제가 닥쳐온 것이다.

저성장 시대에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실업률이다. 생산성이 향상되면 동일한 생산을 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은 감소한다. 경제가 성장해 경제 규모가 커지면 생산성 증가로 잉여가 된 노동력을 재고용할 수 있고, 한발 더 나아가 추가 고용할 여력까지 생긴다.

그런데 성장이 더디면? 생산성 증가로 잉여가 된 노동력을 재고용할 기회가 줄어든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투자는 생산설비를 늘려 성장을 촉진하자는 것인데, 성장하지 않는다면 기존 설비의 노후 부분을 교체하는 수준 이상의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으면서 청년실업 문제는 지금의 심각한 수준을 훨씬 넘어서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저성장은 한국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크게 흔들어놓을 가능성이 크다. 성장을 전제로 설계된 많은 제도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연금 시스템은 이미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 대상이 된 지 오래다. 부동산·주식·채권 등 투자자산의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가계는 이들 자산에 투자할 이유를 찾기 어렵게 된다.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은 가계로부터 예금이나 투자를 유치하기 어렵게 돼 적어도 국내에선 수익 기반을 잃을 것이다.

‘당연한 것들’의 종말

무엇보다 저성장은 한국 사회 전반의 ‘성공 가능성’을 약화시킨다. 사회가 성장해야 많은 기회가 창출되는데, 그것이 봉쇄됨으로써 사회 역동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시간이 지나면 월급봉투가 조금씩이나마 두둑해지고, 더 많은 시간이 지나면 승진하는 삶,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아지는 삶은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때 그려볼 수 있다. 소득 증가와 소비수준 향상 등 그간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은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든 일이 된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떠안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재원 마련도 어렵다. 빈곤층 복지,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 환경 대응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재정 투입이 쉽지가 않다. 양극화도 마찬가지다. 소득 격차가 벌어져도 사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성장 시대엔 저소득층조차 절대적인 규모에선 이전보다 소득이 늘어왔기 때문이다. 이제 사회적 갈등은 훨씬 증폭돼 사회구성원 다수가 공감하는 경제·사회정책을 수립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경쟁도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된다. 경쟁이 사라진 사회는 과연 살 만한 곳일까. 자본은 성장하는 비즈니스에 몰리는 법이다. 자본은 경쟁적이지 않은 개인이나 기업을 외면한다. 어떤 국가가 성장 어젠다를 포기한다면 해당 국가의 자본 소유자들은 자신의 자본을 해외로 이전할 것이다. 이는 자국 통화가치의 하락으로 나타나고 교역조건을 악화시켜 자국민의 구매력을 떨어뜨린다. 정체 상태의 경제에서는 모든 경쟁이 제로섬 게임이다. 성장한다면 경쟁하는 모두가 윈-윈할 수 있지만, 성장이 멈춘 상태에서는 어느 한쪽이 시장을 차지하면 다른 한쪽은 기존 시장을 잃는다. 이런 상황에선 경쟁이 생겨나기 어렵다.

노동가능인구가 정체하고 생산성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긴 경제 파동 사이, 작은 4~6년 주기의 경기 사이클 속에서 희망과 절망을 경험하며 일희일비할 것이다. 경기가 조금 나아지면 다시 성장하는가 싶어 희망에 부풀다가, 다시 침체에 접어들면 절망의 늪에 빠지는 일이 되풀이된다.

전통적인 거시경제 정책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낮은 금리나 충분한 유동성 공급, 세금 인하와 재정 긴축을 통한 국가 채무 감소 등은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이라는 병리현상을 치유하지 못한다. 이런 정책들로는 인구 증가나 제조업 이외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증가를 불러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짧은 노동, 긴 레저

생산성이란 무작정 열심히만 일한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다. 기록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는 데 쓴다면, 혹은 투기적 투자에 사용한다면 이런 기업은 경제위기나 금융위기를 야기하는 데 도움을 줄 뿐이다.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법인세율을 높여 거둬들인 세금을 공적 부문에 지출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저소득층은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재분배를 통해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수요를 촉진해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

실업률을 낮추는 데도 비전통적 방식의 정책이 요구된다. 이미 유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 같은 것이 그런 예다. 노동을 일부가 독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동시간 배급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각자에게 적정한 몫의 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의 생산성 수준을 감안할 때 노동시간을 지금의 75~85% 수준으로 줄인다면 실업률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휴가 또한 의무적으로 늘려야 한다.

1930년 케인스는 ‘우리 손자 시대의 경제적 가능성’이란 글에서 ‘향후 100년 동안 1인당 소득은 현재 자본 투입을 감안해볼 때 4~8배 증가하고,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주당 15시간만 일하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다 많이 소비하고, 남과 차별적인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욕망만 없다면 이 정도의 근무시간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기술의 진보는 이미 생산성 향상을 통해 노동시간의 단축과 긴 레저를 가능하게 했다. 서구 선진국의 근로자 평균노동시간은 1870년에는 연간 2950시간이었지만, 1998년에는 1500시간으로 대폭 줄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연간 75시간이 더 줄었다고 한다. 독일은 1995년, 프랑스는 2000년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년을 연장하고 청년수당을 지급하며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등 다방면에서 새로운 개념의 경제정책이 이미 도입되거나 새롭게 제시되고 있다. 2015년 4월 발간된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 ‘세계경제전망:불평등한 성장-장단기 요인들’에 따르면 경제계가 금과옥조로 주장하는 노동의 유연성 확보는 생산성 향상과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다. 오히려 임금 인상이 경기회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경제정책은 24시간 일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휴가도 반납해야 하는 금융 엘리트나 기업 최고경영진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다. 전통적인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도 새로운 정책의 도입에 저항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펼쳐질지는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에 맡겨질 것이다.

새로운 삶의 목표

저성장 시대는 우울하기만 할까.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삶이란 무엇인지 성찰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한다. GDP 개념이 도입된 지난 100년간, 한국에서는 지난 55년간 국가의 최고 목표이던 경제성장을 넘어선 우리 삶의 새로운 목표는 무엇이어야 할까.

케인스 연구자로 잘 알려진 영국 상원의원 로버트 스키델스키는 저서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에서 좋은 삶을 구성하는 7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건강, 안전, 인간에 대한 존중, 개성, 자연과의 조화, 우정, 그리고 여가. 여기에 ‘GDP 상승’은 없다.

김 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