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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崔·朴·탄핵 쇼크 이후

“헌재 재판관들에겐 ‘촛불민심’ 안 먹힌다”

김대중 비서 출신 조승형 前 헌법재판관

  • 허만섭 기자 | mshue@donga.com

“헌재 재판관들에겐 ‘촛불민심’ 안 먹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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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기 소신, 자기 명예 지키며 결정”
  • ● “탄핵 사유 많아 심리 6개월 넘길 수도”
  • ● “박 대통령, 구속 면하기 위해 버틸 것”
“헌재 재판관들에겐 ‘촛불민심’ 안 먹힌다”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가 심리를 서둘러 2017년 1월 박 대통령을 탄핵하면 3월 대선이 실시된다. 이 경우 현재 여론지지율이 높은 야당 주자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헌재가 박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결정하면 이는 야당엔 ‘재앙’이다. 헌재 심판이 늦춰지는 건 대선 주자감 찾으랴, 개헌 준비하랴 바쁜 여당에 유리하다.

‘신동아’는 조승형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의견을 들어봤다. 조 전 재판관은 검사 출신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대통령후보 비서실장)와 국회의원을 지낸 뒤 5년간 헌재 재판관으로 재직했다. 정치 경험과 재판관 경험을 두루 갖춘 거의 유일한 법조인이어서 그의 견해는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는 박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언론에 등장한 적이 한 번도 없다.

 ▼ 헌재 내규에 따라 탄핵 심판은 최장 180일, 그러니까 2017년 6월 6일 이내 결정된다고 합니다. 야권은 결정을 빨리 내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헌재 내규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정말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양 굉장히 많고…길어질 듯”

▼ 왜 그렇습니까.

“6개월까지 끝내라는 게 강제 규정이 아니니까요.”

▼ 야권이 이번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를 너무 많이 넣어서 헌재가 심판할 내용이 방대해졌다고 봅니까.

“위반 조항이 16개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더구나 심판을 하려면 사실을 확정해야 하거든요. 검찰이 법원에 (최순실 씨 등을) 기소한 부분 있죠?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서’라고 썼거든요. 헌재가 사실을 확정하려면 대통령과의 공모 부분이 사실인지에 대해 확실하게 법원 판결이 나야 합니다. 헌재가 심판하는 사이에 그 판결이 나긴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면 헌재가 직접 증거를 채택해 사실을 확정해야 해요. 16개나 되니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길어질 것 같아요.”

▼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받은 뒤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박한철 재판소장 퇴임 전인) 1월 말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인 3월 초까지는 될까요.

“8명이 굉장히 빨리 하면…이틀에 한 번씩 한다든지 그러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증인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증인 신청을 받아서 채택하고 통지하고 송달하고 어쩌고 하면 한 번 하는 데에 최소 2주일 이상 걸려요. 더구나 증인 조사를 여러 차례 할 것이고…. 직권 조사도 해야 하고 증인들이 또 생겨나면 그 사람들도 불러야 하고 다른 조사도 필요하면 해야 하고…이러니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 3월 내 완료될지 불명확하다?

“명확하지 않죠.”

▼ 박근혜 대통령 쪽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경우 헌재가 사실을 쉽게 특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연히 부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심문을 잘해야 할 겁니다.”



“朴, 하야 의사 전혀 없다”

“헌재 재판관들에겐 ‘촛불민심’ 안 먹힌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동아일보]

▼ 결정이 어떻게 났는지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청와대나 야권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헌재 내에서 관여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럴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렇게 할 재판관이 아마 없을걸요. 연구관들은 결정이 어떻게 나는지 모르고요.”

▼ 박 대통령이 헌재 결정 이전에 하야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검찰의 최순실 사건 수사 결과가 진실하다면, 박 대통령이 하야하면 특검이 박 대통령을 구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버틸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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