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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주목 지자체장 연쇄 인터뷰

“분권형 개헌이 촛불 민심의 완성”

당대표 출신 안상수 창원시장의 제언

  • 정현상 기자 | doppelg@donga.com

“분권형 개헌이 촛불 민심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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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통령후보 정해지기 전 개헌해야”
  • ● “지금 안 바꾸면 5년 뒤 다시 촛불 든다”
  • ● “배(대통령제) 고장 났는데 선장만 바꿔서야”
  • ● 안 시장, 여권 후보군으로 2.1% 지지
  • ● 창원, 광역시 승격 추진
“분권형 개헌이 촛불 민심의 완성”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통과 이후에도 정국이 어수선하다. 촛불 민심은 ‘헌법재판소 심판 전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계속 타오른다. 박 대통령은 헌재 심판에 따르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의구심, 새누리당발(發) 정계 개편, 개헌론 부상, 대권주자들의 경선 룰(rule) 경쟁 등 정국을 흔들 뇌관이 즐비하다.

12월 10일 촛불 민심은 7주째 전국의 주말 밤을 밝혔다. 한 주 전인 3일 사상 최다인 232만 명(집회 주최 측 추산)에 이어 이날도 120만 인파가 모였다. 헌재의 인용결정,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강경해졌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탄핵과 반(反)탄핵으로 갈려 대대적인 정계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개헌 논의가 부상할 가능성도 높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선두권을 형성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등은 개헌론에 대해 반대 혹은 신중론을 펴고 있다. 하지만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상수 창원시장 등은 차제에 개헌론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개헌 논의에 일찌감치 불을 지핀 안상수 창원시장을 만났다. 11월 29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던 시각 창원시청에서 안 시장을 만나 얘기를 나눴고, 이후 정국 흐름이 급변하면서 추가 답변을 서면으로 받았다.



“탄핵은 ‘새 대한민국’ 시작”

“분권형 개헌이 촛불 민심의 완성”

2016년 11월 16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등은 창원광역시 설치에 관한 법을 발의했다. [사진제공·창원시]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를 지낸 안 시장은 인터뷰에서 “최순실 게이트 등 일련의 사태는 근본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교훈 삼아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체제로 바꾸는 개헌을 서둘러야 한다”며 “분권형 개헌만이 촛불 민심의 완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배가 고장 났는데, 선장을 바꾸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고장 난 배를 먼저 고쳐야 한다”며 “중앙권력의 분산, 지방과 중앙정부의 권한 분산,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 분산을 위한 개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시장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세상에 알린 검사로 유명하다. 1996년 정계 입문 뒤 경기 의왕·과천에서 내리 4선을 하며 한나라당 대표까지 지냈다. 그런 그가 2014년 “고향을 위해 봉사하겠다”며 기초자치단체장(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한 것은 의외의 일이었다. 그동안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을 위한 활동, 기계산업에서 첨단·서비스 산업으로의 재편 등 굵직굵직한 시정(市政)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왔지만, 요즘은 그도 촛불 민심을 보며 나라 걱정이 깊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정국은 어수선합니다.

“이제 나머지는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기다려야 합니다. 탄핵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 돼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촛불의 민의를 제대로 파악해야겠고요. 민생경제 살리기가 먼저입니다. 이제 시민들도 촛불을 거두고 정부와 국회가 정상 궤도를 찾아가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 새누리당이 와해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직 당 대표로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망가진 당을 서둘러 복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당 구성원들로는 복원이 어렵다고 봐요.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탈당하고, 대통령과 무관한 신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 명망가를 위원장으로 모셔야 하고요.

당을 해체해 신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새로운 인재도 영입해야 합니다. 제3지대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들이 다시 모인 신당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절차 없이 또 친박(親박근혜)·친이(親이명박)계에서 지도부가 나오면 계파 싸움이나 하면서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치열한 경선을 통해 당을 안정시키고 당과 국민에게 희망을 줄 지도부를 만들어야죠. 그것이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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