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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진단

위기에 빠진 유럽연합의 미래

‘사망선고’ 받은 EU 헌법, 그러나 EU 통합은 ‘…ing’

  • 안병억 영국 케임브리지대 국제정치학과 박사과정(유럽통합 전공) anpye@hanmail.net

위기에 빠진 유럽연합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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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은 EU 헌법을 거부했다. 영국은 EU 헌법 비준을 위한 국민투표 자체를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기대를 모으던 EU 정상회담마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유럽통합의 ‘화룡점정’, EU 헌법은 여기서 물거품이 되는가.
“유럽연합(EU)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 6월 중순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담이 아무 성과도 없이 끝나자 영국과 독일 등 주요 회원국의 언론들이 내린 진단 결과다. 이번 회의는 5월말 프랑스에 이어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도 EU 헌법안(이하 EU 헌법) 비준이 부결되자 긴급 소집된 것이었다. EU 헌법의 탄생은 이렇게 좌절되고 마는가. 만일 그렇다면 EU의 미래는? 무려 50여 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회담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인지도 모를 일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회원국의 연이은 헌법안 부결에 대한 대책과 EU 중기(2007~2013)예산안 합의, 터키 가입 여부에 대한 논의 등이었다. 그러나 회담은 중기예산안을 놓고 프랑스와 영국이 장시간 승강이를 벌이는 바람에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도 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프랑스와 영국의 마찰은 예견된 일이다. 프랑스는 지난 50여 년 동안 독일과 함께 유럽통합의 견인차 구실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5월 국민투표 결과 국민의 54%가 반대표를 던져 유럽헌법을 부결시켰다. 충격은 컸다. 엄밀히 말하면 투표 결과는 프랑스 국민이 EU 헌법을 거부했다기보다 자크 시라크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는 게 좀더 사실에 가깝다.

일반 국민이 EU 헌법 내용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경제 여파는 곧장 피부로 느끼는 게 국민이다.

프랑스 경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 몇 달간 공공부문의 파업이 잇달았다. 하지만 프랑스는 경제 진작을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인 금리를 조정할 수 없는 형편이다. 유럽 단일 화폐인 유로화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유로에 가입한 12개 회원국의 금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유럽중앙은행에서 결정한다.

또 EU 헌법이 지나친 시장 중심의 ‘앵글로 색슨’식 경제모델을 반영하고 있다는 일부 비판이 집중적으로 부각된 것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프랑스 외교정책 기조는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을 통합된 유럽이 견제하는 드골주의다. 그런데 EU 헌법이 국가개입 전통을 중시하는 프랑스 경제모델이 아니라 견제의 대상인 미국이나 영국 모델을 따른다는 것은 그동안의 외교정책 기조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나 다름없다.

시라크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앞두고 이 같은 비판적 시각을 불식하기 위해 수차례 텔레비전에 직접 출연해 헌법안이 프랑스식 경제모델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이미 반대로 돌아선 국민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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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시라크 대통령은 이번 EU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EU 중기예산안 문제를 국내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구로 삼았다. EU 중기예산안은 1988년 자크 들로르 집행위원장이 처음 제안한 것으로 해마다 예산을 둘러싸고 회원국 사이에 벌어지는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5~7년 동안 공동농업정책과 저개발지역에 지원하는 구조기금, 인건비 등 주요 예산항목에 대한 예산 상한액을 미리 정해 회원국 정상회담에서 승인받도록 한 것. 이렇게 하면 몇 해 동안 EU 예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흐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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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억 영국 케임브리지대 국제정치학과 박사과정(유럽통합 전공) anpy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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