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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호 특별부록 | 한국의 核주권

프랑스의 원자력정책

30년 중단 없는 전진으로 원자력발전 수출 국가 도달

  • 봉기형 한국수력원자력 월성본부 신월성건설소 공정관리부장 bkh@khnp.co.kr

프랑스의 원자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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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골 대통령의 의지로 일찌감치 원자력청을 만든 프랑스는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에너지 자립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선택했다. 미국의 경수로 기술을 도입한 프랑스는 같은 종류의 원자로를 연속해서 지으면서 기술 자립도를 높이다 마침내 독자적인 원전 설계와 건설 기술을 확보했다. 프랑스는 국내 소비 전력의 80% 정도를 원자력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리고 녹색당에 발목이 잡혀 원전 건설을 중단한 독일에 전력을 수출하고 있다.
프랑스의 원자력정책

유럽형 가압 경수로 EPR 건설 후보지인 플라망빌 원자력 발전소 단지. 프랑스는 자국에서 소비하는 전기의 80%를 원자력 발전으로 충당한다.

1956년 영국이 서방세계 최초로 상업용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한 이래 ‘원자력발전이 일반 화력발전보다 훨씬 더 경제적일 것이다’라는 계산에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원자력발전소를 짓기 시작했다. 그러나 곧 이어진 1960년대에는 석유라는 매우 편리한 에너지원이 풍부하게 채굴했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의 필요성이 일시적으로 약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세계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대부분이 매장돼 있는 중동지역은 종교적·정치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1973년 중동에서 발발한 10월전쟁을 계기로 석유시장의 질서가 흐트러져 3개월 만에 석유 값이 네 배가량 인상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른바 ‘1차 석유파동’인데 이를 기화로 세계 각국은 대체에너지 개발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소비 전력 80%를 원자력발전으로 충당

부존자원 상황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프랑스는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재빨리 검토해 1차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을 선택하고, 그 이용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국내자원을 개발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에너지 자원을 다양화하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했다.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 두 발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드골 정권은 ‘원자력청(CEA)’을 만들어 원자력 에너지 개발의 첫발을 내딛는다. 프랑스는 자체 기술에 의한 흑연 가스냉각로형 원전 개발에 도전했으나, 경제성과 기술적인 이유로 1968년부터 경수로형 원전 개발로 방향을 바꾸었다. 그리고 경수로형 원전의 원천(源泉) 기술을 갖고 있던 미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경수로 건설에 착수함으로써, 원자력정책에 새 전환점을 맞았다.

드골 정권부터 원자력 에너지에 관심을 기울인 프랑스는 퐁피두 대통령 재임 때인 1973년 원자력발전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채택했다. 1974년 3월 발전용량 90만㎾급 원자력발전소 16기를 짓는 안(案)이 프랑스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1976년에는 130만㎾급 원자력발전소 20기를 짓는 계획을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프랑스의 원전 정책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은 아니다. 1997년 조스팽 총리는 고속증식로인 ‘슈퍼 피닉스’의 폐쇄방침을 밝히고 이듬해 전격적으로 폐쇄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으로 에너지원을 확보한다는 프랑스의 정책은 최근까지 지속돼, 프랑스는 현재 58기의 경수로와 발전용량 23만3000㎾급 고속중성자로 1기 등 총 59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다. 프랑스의 원자력발전소가 생산하는 전력은 프랑스인이 소모하는 전력의 80% 정도를 감당하고 있다.

체계적으로 추진된 원자력 기술자립

프랑스는 원자력 개발을 시작하면서부터 꾸준히 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추진해 기술성과 경제성을 증진시킨 대표적인 나라로 꼽힌다. 1977년에 가동을 개시한 ‘피센아임(Fessenheim) 1호기’를 시작으로 1980년까지 88만~90만㎾급 원전 6기를 건설해 표준화를 준비했고, 1980년부터 7년간은 90만㎾급 원전 28기를 건설하면서 2단계에 걸쳐 표준화를 추진하였다.

1985년부터 1991년까지는 그간의 원전 건설과 운영 경험을 반영해, 130만㎾급 원전 20기를 표준화해 건설하였다. 그리고 1996년부터 2002년까지 4기의 140만㎾급 원전을 운영했는데, 이때부터는 미국 기술에서 완전 탈피해 기술자립을 이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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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기형 한국수력원자력 월성본부 신월성건설소 공정관리부장 bkh@khn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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