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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 | 문재인 대통령에게 할 말 있다

“편 가르기 인사로 거의 內戰 수준”

인사 :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 송국건|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song@yeongnam.com

“편 가르기 인사로 거의 內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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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이수 헌재소장은 최악 보은인사”
  • ● “새 정부 인사원칙 ‘박근혜가 한 건 안 한다’”
  • ● “5대 결격사유보다 더한 음주운전도 OK”
  • ● “文, 지지도 믿고 청문회 무력화”
  • ● ‘여성비하’ 탁현민은 ‘청와대 성골’?
“편 가르기 인사로 거의 內戰 수준”

[동아일보 홍진환 기자]

문재인 정부의 기틀을 짜는 첫 인사가 삐걱거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마이웨이’식 인사에 야권이 크게 반발하면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추진 과제인 일자리 추경안과 정부조직법개편안 처리마저 불투명해졌다. 문 대통령 인사 스타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권한대행(원내대표)의 따끔한 지적을 들어봤다. 4선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인 주 권한대행은 박근혜 정부 시절 특임장관, 정무특보를 지냈다. 그와 인터뷰를 한 6월 13일 문 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15개월밖에 못하는 헌재소장”

‘문재인 정부가 장관은 보은인사, 차관은 코드인사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편 가르기, 코드 인사가 큰 문제가 됐죠.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높은 지지율을 믿고 그대로 하고 있어요. 선대위 출신, 코드 맞는 인물들이 대거 들어갔죠. 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통합’을 외쳤는데, 실제는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국민통합은 정치의 본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내전(內戰) 수준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국민통합을 해야 정책에도 힘이 실리고 갈등비용도 줄어드는데, 입으로는 국민통합을 외치며 실제는 편 가르기, 코드 인사 일색이어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인사 중 가장 잘못된 건 뭐라고 봅니까.
 “앞으로 공기업 같은 곳의 인사가 많이 남아 있는데 더 심해지지 않겠어요? 현재로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선이 최악이라고 봐요. 다른 부처 장관들은 그 부처에 적격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주인데, 헌재소장은 최고 헌법해석기관 아닌가요? 그런데 헌재의 구성 원리를 깨는 인사를 했어요. (헌재 재판관 잔여 임기로) 15개월밖에 못하는 헌재소장을 지명한 건 보은 성격이 짙어요. 또 국민통합의 최고 상징이 돼야 될 헌재소장을 특정 정당 추천을 받은 인물로 지명한 발상 자체가 우려스럽죠. 행여 15개월 뒤에 나머지 헌재 재판관 8명도 ‘나도 대통령 마음에 들면 소장 할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갖게 하면 헌재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해치게 됩니다. 더구나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고 하면서 5·18 관련 판결에 논란이 있는 인물을 지명한 것은 최악의 인사죠.”

각료 중엔 누가 제일 문제가 있습니까.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죠. 당내외 선거에 여러 번 나갔다 떨어진 사람 아닙니까. 일본은 교육상의 경우 윤리적이고 비정치적인 사람을 임명해요. 교육정책을 이끌 사람은 ‘코드’에서 자유롭고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나마 괜찮은 인사라고 생각하는 인물도 있는지요.
“관료 출신인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그런대로 괜찮고 봐줄 만하죠. 그 다음에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정도.”

청와대가 인사 발표를 하면서 후보자의 위장전입, 음주운전 같은 하자를 ‘셀프 고백’하는 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사후에 드러나면 검증과정에서 왜 놓쳤느냐는 시빗거리가 되니까 ‘검증 과정에서 파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다’는 설득력을 갖기 위해 미리 발표하는 거죠. 하지만 그게 면피용 수단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먼저 밝혔으니 가볍게 봐달라, 이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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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건|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so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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