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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진단

보수의 부패와 진보의 무지로 쑥대밭 된 방위산업

  • 홍성민|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 samuel-min@hanmail.net

보수의 부패와 진보의 무지로 쑥대밭 된 방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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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걸릴 무기도입 20년간 하는 난맥
  • ●‘방위’산업과 ‘토목’공사 혼동한 보수
  • ●‘자주’ 하겠다며 ‘위협’ 무시한 진보
  • ●정책실패가 방산비리보다 더 무서워
보수의 부패와 진보의 무지로 쑥대밭 된 방위산업
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군은 홍역을 치렀다. ‘국방백서’의 주적론과 북방한계선(NLL) 논란, 파병 및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 병 복무 개월 단축, 한미연합사 해체론이 터질 때마다 군은 우왕좌왕했다. 통수권에서 이 같은 논란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진보 진영의 안보 담론이 허약한 탓인지 보수도 집권했을 때 안보를 뒷전에 뒀다. 진보의 무지와 보수의 부패로 국가안보 시스템이 쑥대밭이 된 것이다.  

한국 사회의 안보불감증이 극에 달한 이유는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기간(1998~2012)의 군사 동향이 왜곡돼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정치권과 국민 대다수가 ‘북한은 경제난으로 전면 전쟁을 감행할 능력이 없다’고 여긴다. 특히 김대중 정부 이후 이러한 대북 위협 평가가 군 및 정보당국, 한국 사회 전반에 확산됐다. 보수 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교정하지 않았다.

국방개혁은 민주국가의 정치적 소산임에도 한국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정쟁 탓이다. 현재 미국의 주적은 중국과 러시아다. 물론 외교문서나 공개적 표현으로 주적을 언급하는 것은 삼간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적은 고정되고 대응책을 놓고 선거에서 경쟁한다. 그 대응책이 국방개혁이다. 주적에 대해서는 대체로 군부의 의견이 존중된다. 단 군대의 크기나 국방예산은 전적으로 정치에 종속된다. 이른바 문민통제가 그것이다.

문제는 안보 문제가 보수 정권하에서 정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점이다. 또한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군사위협을 무시해 군사 태세를 약화시킨 것 또한 사실이다. 노무현·이명박 정부는 서로 다른 이유로 잘못된 군사적 위협 평가를 군에 강요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이 경제난으로 전쟁할 능력이 없는데 군이 북한의 군사 위협을 과장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한국국방연구원(KIDA)으로 하여금 남북 군사력 비교(표1 참조)를 하게 했는데 핵무기 등 북한의 비대칭 전력은 제외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를 반대하는 김종환 당시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의 의견을 묵살했다. 그러곤 코드에 맞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임명했다.

보수의 부패와 진보의 무지로 쑥대밭 된 방위산업

반복된 국방개혁 실패

노 전 대통령은 방위산업 부패에 군인이 깊게 연루됐다고 전제하고는 국방부를 문민화하고 공무원이 중심이 된 방위사업청을 출범시켰다. 또한 동북아에서 미중 간 전쟁이 발발하면 주한미군이 연루되고 한국은 자동적으로 그 전쟁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전작권 환수를 추진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는 자위용이라는 시각을 내비쳤다. 그래서 북한의 1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강행했다. 또한 병 복무 개월도 줄여나갔다. 노 전 대통령이 ‘자주’라는 소신을 위해 군에 대해 잘못된 군사 위협 평가를 강요한 꼴이다.

노무현 정부는 국방개혁의 핵심으로 방산비리 척결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전문성·효율성·투명성을 목표로 방위사업청을 국방부의 외청으로 출범시켰다. 특히 문민화 차원에서 공무원 800여 명을 사업관리 분야에 투입했다.

그러나 현재 해상작전헬기 사업의 추진 과정은 방사청 중심의 무기관리 시스템이 철저하게 실패했음을 말해준다. 해상작전헬기 사업은 해상초계기인 슈퍼링스를 교체하는 것이다. 2007년 1조4025억 원의 예산으로 20대를 해외에서 직구매하는 사업으로 결정됐으나, 국내 개발 수리온 헬기를 해상작전헬기로 개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후 다섯 차례 선행연구와 파행 끝에 8대가 해외에서 직도입됐다. 그런데 성능이 문제가 돼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의 수사 끝에 최윤희 전 합참의장 등 군 고위층이 기소되는 등 법적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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