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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김정은 정권 권력지형

유일 독재체제 완성, 체제 안정성 여전히 불안

  • 김진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laximionme@gmail.com

2018년 김정은 정권 권력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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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군 강력 견제…당 통한 수령체제 재건
    ● ‘좌천’ ‘혁명화재교육’ 딛고 최룡해 2인자 등극
    ● 친여동생 김여정, 정권 명운 걸린 핵심사업 관장
    ● ‘운구차 7인방’ 몰락…박광호 정경택 장길성 등 신진 세력 부상
    ● 핵 강압 외교 진두지휘 리용호 정치국 위원 승진
2018년 김정은 정권 권력지형
2017년 10월 7일 북한 노동당은 제7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정치국 위원 5인과 후보위원 4인을 보선했다.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바뀌는 대폭적인 교체였다. 

2017년은 김정은이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세습 공고화 과정이 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 권력을 유증받은 지 6년차 되는 해였다. 전원회의를 거치며 김정은 정권의 외양이 정비되는 모양새다. 2017년 초 김원홍 국가보위상 해임과 김정남 암살에 이르기까지 최고위 간부들을 전율케 해온 공포·숙청정치가 잠시 휴지기를 맞이한 가운데 권력 엘리트의 진용을 가다듬는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다. 북한 권력지형 변화의 주요 특징을 차례로 살펴보자.


당의 귀환

2017년 11월 1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룡해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쑹타오 중국특사를 접견하고 있다. [뉴시스]

2017년 11월 1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룡해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쑹타오 중국특사를 접견하고 있다. [뉴시스]

우선, 유일영도체제의 재건이다. ‘운구차 7인방’으로 대변되는 원로들의 후견으로 독재자 경력을 쌓기 시작한 김정은은 인민군 최고사령관, 노동당 위원장,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정치국 상무위원, 국무위원회 위원장 등 당·군·정 최고위직을 독점하며 최고 권력자로서 입지를 굳혔다. 공식 직함의 무게는 오히려 김정일을 능가한다. 

어린 나이와 일천한 정치 경력, 그리고 예상치 못한 권력승계 과정 단축으로 직함 매집과는 별개로 상당 기간 원로 세력들과의 권력 분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김정은은 공포의 숙청정치를 주도하며 기득권 체제 엘리트들을 신속하게 제압했고, 이제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유일독재자로 군림하고 있다. 

김정은 권력독점체제는 잠재적 도전 요인으로 간주되는 인적·조직적 거점을 분쇄하면서 성립되었다. 특히 김정일 선군(先軍)통치하에서 체제 유지의 전위 역할을 수행하던 군에 대한 견제는 강력했다. 리영호, 현영철 등 군 원로들에 대한 잔혹한 숙청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빈번한 교체와 불명예 좌천으로 군의 권력거점화를 사전 차단했다. 지금까지 교체된 인민무력상이 6명, 총참모장은 5명에 달한다. 제7기 중앙위원회 2차 전원회의를 통한 최고위 엘리트 충원 과정에서도 군 출신 인사의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모습이었다. 

2017년 초 김정은은 공안통치의 최선봉장 역할을 맡아온 국가보위상 김원홍을 강등·해임했다. 장성택 처형을 결의하며 김정은 시대 최측근 그룹으로 부상한 삼지연 8인방의 일원인 김원홍 해임은 반복된 숙청 과정 속에서 권력을 집적해온 보위성에 대한 견제와 기관 방역이 주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0월 최룡해 주도하에 20년 만에 이뤄진 군 총정치국에 대한 조직지도부의 대대적 검열,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출신으로 김정은 지근거리에서 세를 떨치던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보위상 해임 후 총정치국 제1부국장으로 복귀했던 김원홍에 대한 처벌·경질설은 잠재적 권력 거점기관에 대한 사전 방역작업의 또 다른 사례 발생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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