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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말부록|입체분석 4·13 총선의 핵심변수

16대 총선의 정치적 의미

  • 박경석 배제대 객원교수

16대 총선의 정치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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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서의 승패 향방과 공명성 여부에 가장 큰 영향, 어쩌면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金대통령의 마음가짐이다.

총선에 승리해야 겠다는 뜻은 이해가 되지만 그 의지와 집념이 지나치게 강렬한 경우 의도와는 달리 공명성을 훼손하거나 승패를 왜곡시키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金대통령의 총선승리에 대한 의지와 집념이 얼마나 강한가는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총선승리의 필요성을 새천년민주당의 발기인대회와 창당대회, 신년사, 연두기자회견 등 기회있을 때마다 누누히 역설해 왔다.

더욱이 최근에 와선 국회안정의석 확보 없이는 정치안정을 이룩할 수 없고 정치안정 없이는 경제안정도, 개혁도, 남북관계의 진전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여기서 안정은 ‘국가를 위한 안정’으로, 과거 정권들의 ‘정권을 위한 안정’과는 다르다는 설명을 곁들이고 있다. 이른바 ‘신안정론’이다.



金대통령은 지난해 8월30일 신당창당을 결의한 새정치국민회의 중앙위원회에서 “총선승리는 성공하는 여당이 되는 길이고 다음 3년을 희망과 전진의 시기로 만들 수 있는 요건”이라고 역설했다. ‘성공하는 여당’이란 곧 ‘성공하는 대통령’으로 풀이해도 무방한 것이며 ‘성공대통령’은 바로 그의 지고지상의 목표일 것이다. 이는 ‘준비된 대통령’임을 자임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다음 3년을 희망과 전진의 시기로 만들 수 있는 요건’이란 안정의석 확보없이는, 즉 여대판도를 만들지 못하면 소신껏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총선승리에의 그의 집념은 무엇보다도 새천년민주당의 창당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각계의 많은 비판을 무릅쓰고 신당을 창당한 것은 제2당이나 여소판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은 승리보다 ‘공명’노력을

金대통령은 제1당 내지 다수당을 노리는 정당의 메이커이고 총재인 동시에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러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러한 상반될 수도 있는 두 입장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음은 당연한 귀결이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의 승리에의 강한 집념은 자칫 공명선거를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선거사가 잘 일러주고 있다.

金대통령은 올해를 ‘공명선거 원년’으로 만들자면서 공명선거 실시 의지를 밝혀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혹시나 하고 의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은 그의 강한 ‘승리집념’ 이외에 현실적 여건 때문이기도 하다.

과거와 같은 관권선거 돈선거 불법선거가 될 수 없게 여러 여건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그런 소지는 엄연히 상존하고 있다. 그리고 말단으로 내려갈수록 대통령의 ‘언명’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질 개연성이 크다.

야당의 선거관리내각 구성 주장이나 대통령의 당적이탈주장은 정략적인 것으로 치부하더라도 대통령의 뜻 여하에 따라 선거의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은 분명하다.

그런 견지에서 김수환추기경 같은 원로의 충고는 실로 값진 것이라고 하겠다. 金추기경은 지난 2월3일 새해인사차 그를 방문한 서영훈민주당대표에게 “이번 총선은 절대적으로 공명선거가 돼야 한다. 金대통령과 민주당이 꼭 다수당이 돼야 한다는 데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공명선거가 되지 않으면 참으로 어려운 시국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공명선거를 앞세우면 다수당이 될 수도 있고 설령 다수당이 되지 않더라도 공명선거를 하면 국민이 지지해 더욱 빛나게 될 것이다. 金대통령이 위대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공명선거가 되지 못할 경우, 즉 불법 혼탁선거가 치러질 경우 그 후유증은 심각할 것이며 정치적 파국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뿐만 아니라 金대통령의 위상과 리더십에도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다.

공명선거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전례없이 시민단체들이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침으로써 일찌기 볼 수 없었던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정치개혁 선거혁명을 이루겠다는 취지는 좋다. 그러나 그들의 잣대에 대해선 이견이 제기되고 있고 현행법에 위배되는 측면도 많은데다 실정법 불복종운동을 펴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경우에 따라선 충돌사태 적법성시비 무질서 등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金대통령은 시민단체의 낙천 낙선운동이 실정법에 위배되더라도 4·19의거나 6월항쟁과 같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시민단체들의 운동으로 인한 혼란 무질서 불법사태 등 부작용이 커질 경우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金대통령의 공명선거에 대한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게 됐다.

의석판도 깨지 말고 민의 존중해야

총선결과 나타날 의석분포와 金대통령의 관계를 정리해 보자.

의석판도가 여대야소로 될 경우 金대통령은 국회운영이나 국정수행에 있어 편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소야대가 될 경우 많은 애로를 겪으며 고뇌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과거에 했었던 것처럼 야당의원을 인위적으로 빼내 여대판도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거기엔 야당의 사생결단식 반발과 공세가 따르고 이전투구식 쟁투와 정국의 파행을 가져올 것이다. 또 차기 대선의 전초 바람도 가세할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은 이젠 반복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야 모두 의석수 싸움은 지양해야 한다.

金대통령은 총선민의를 존중해야 한다. 이번 총선민의는 2년여 전에 자신이 얻은, 위탁받은 민의보다 새로운 ‘신민의(新民意)’이다. 만일의 경우 여소판도가 된다면 그것은 2년여동안 자신의 치적에 대한 반성의 자료로 겸허히 받아들여 의석판도보다 국민을 우선하는 정치를 펴나가야 한다.

또다시 의석판도를 여대로 만들겠다는 뜻을 접고 총선민의를 존중하는 정치를 펼침으로써 이 나라 민주정치를 한단계 높이 발전시키는 초석을 깔아야 할 것이다. 대선민의와 총선민의를 조화시켜 나가는 미국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음직하다.

그리고 야당도 책임정당으로서의 자각을 굳건히 하고 민의 대변과 정치발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의 민주정치는 장기집권 폐단의 청산과 명실상부한 여야간 평화적 정권교체의 실현으로 큰 발전을 이룩했다. 현단계에서의 정치발전의 중요한 당면과제는 대통령권한 행사의 절제와 의회기능의 활성화 및 자주성 제고 그리고 정당운영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의 실현을 위해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는 대통령이다. 이 일은 민주주의 발전과 정치개혁을 국정지표와 역사적 소명으로 내건 金대통령의 책무이기도 하다. 성공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라도 金대통령은 이 일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주기를 기대한다.

신동아 2000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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