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호

PART 1. 장수(長壽), 미덕이냐 재앙이냐

  • 입력2006-01-16 17: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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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롭게 늙어간 프랑스 여배우

    PART 1. 장수(長壽), 미덕이냐 재앙이냐

    퇴직한 교장·교감선생님들이 스포츠댄스를 배우며 여가를 즐기고 있다.

    어린 시절 프랑스 흑백영화를 본 기억이 난다. 은퇴한 여배우가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초라하고 외롭게 늙어가고 있었다. 젊을 때는 수많은 남자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그였다. 비록 어릴 때였지만, 그 여배우의 늙음에 가슴 아파했다.

    이렇듯 영화 같은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남편이 사망한 후 홀로 남은 여인, 그는 적어도 10년 동안 고독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하나뿐인 자식은 먼 이국땅에서 제 앞가림하기에도 바쁘다. 이 여인이 우리의 미래 모습이다.

    역사상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령화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앞에 드리워져 있다. 과연 나와 내 배우자는 품위 있게 죽을 수 있을까. 죽을 때까지 써야 할 생활비는 충분할까. 치매나 뇌졸중이 와서 주위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나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출산율이 떨어져 젊은이는 줄고,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명은 늘어나고 있다. 고령화 현상이 나와는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대부분 고달픈 노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노인이 흘러넘쳐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면 분위기가 침체된다. 연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지만 재정은 곧 바닥을 드러낸다. 수명은 길어졌지만 가난한 노인들이 죽지 못해 사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광경이 고령화 사회의 일면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는 대가족 제도의 틀에서 살았다.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자식에게 노후를 맡기겠다는 사람이 줄고 있다. 결국 노후를 준비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특히 40∼50대는 다른 세대보다 ‘억울’하다. 이들은 대부분 부모를 부양하면서 살았지만, 정작 자신은 자녀에게 어떤 부양도 받지 못할 첫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고령화는 재앙의 그림자다. 준비 없이 맞으면 모든 게 파괴된다. 그 고통은 일부 노인들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나라 전체와 후대에 이르기까지 악영향을 미친다. 현재 재앙의 그림자는 우리의 발끝에 와 있지만, 머지않아 가슴을 지나 머리까지 완전히 뒤덮을 것이다. 참지 못할 고통이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미 시작된 평균수명 100세 시대

    천하통일의 대업을 이룩한 중국의 진시황은 어떻게든 죽음은 피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서시(徐市)에게 3000명의 어린 소년과 소녀, 진귀한 보물을 가득 실은 배를 거느리고 동해의 한 섬에 산다는 신선을 만나 불로장생의 약초를 구해오도록 시켰다. 하지만 그런 약이 어디 있겠는가. 결국 여정은 실패로 끝났다.

    불로장생의 약초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요즘 인간의 수명은 계속 연장되고 있다. 이젠 평균수명 100세 시대를 거론할 정도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의 평균수명이 80세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01년부터. 2002년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수명은 73.38세, 여자는 80.44세다. 1971년 여성의 평균수명이 66세였으니 30년 만에 14년 늘어난 셈이다. 이렇듯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30년 후 여성의 평균수명은 94세가 될 것이다. 거의 100세에 가까워지는 셈이다. 의학과 생명공학의 발달로 이 시대는 더욱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얼마 전 영국의 BBC는 인간이 영구 불멸할 가능성은 없지만 수명 연장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짐 외펀 박사와 독일 막스플랑크 인구학연구소 제임스 바우펠 박사는 BBC에 출연해 이구동성으로 “지금 살아 있는 사람들이 평균수명 100세 시대를 목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1840년 이후 평균수명이 매년 3개월씩 연장돼 왔다고 분석했다.

    이들의 전망대로라면 평균수명 100세 시대는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30대는 30년 후에도 살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 100세까지 산다는 것을 가정하고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100세 시대는 은퇴 후 40년 이상을 스스로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시대를 어떻게 맞을 것인가. ‘지금 당장은 젊으니까’ ‘지금은 살기도 벅찬데’ ‘그때쯤이면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돼 있을 테니 나라가 먹여 살릴 거야’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PART 1. 장수(長壽), 미덕이냐 재앙이냐

    나라별 출산율 비교(단위: 명) *자료 : 통계청

    우리나라는 여러 면에서 세계적인 속도를 자랑한다. 전쟁 이후 경제 발전의 속도도 세계적이었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런 속도는 ‘빨리 빨리’로 대변되는 한국인 특유의 성격과 무관치 않다. 불행하게도 고령화 속도 또한 가장 빠르다.

    유엔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Aged society), 20%를 넘으면 초(超)고령 사회(Super aged society)로 분류된다. 통계청은 한국이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로 들어섰으며, 2018년에는 이 비율이 14.3%로 높아져 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다.

    1864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프랑스는 고령 사회로 가는 데 115년이 걸렸다. 프랑스보다 23년 늦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스웨덴도 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데 85년이 걸렸다. 고령화 사회가 비교적 빠르게 진전됐다는 일본도 고령 사회의 문턱에 닿는 데 24년이 소요됐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년 만에 고령 사회로 들어갈 전망이다. 그뿐인가. 고령 사회 진입 후 불과 7년 만에 초고령 사회가 된다.

    이렇듯 속도가 빠른 이유는 무엇일까. 무섭게 떨어지는 출산율이 첫 번째 이유다. 한국 여성의 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1980년 2.83명으로 급격하게 하락했다. 1990년 1.59명, 2000년 1.47명, 2002년 1.17명을 고비로 2003년은 다소 증가해 1.19명이었다. 이런 출산율은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출산율(2.01명)을 밑도는 것이며 OECD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청년 실업자 증가로 결혼 적령기가 늦춰지고 있으며, 과도한 육아비용이나 교육비 부담도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이다.

    한국인의 수명이 증가하는 것도 한 원인이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의료 기술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지속적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의료계의 인간 수명에 대한 예측 자료에 따르면 2050년 평균수명은 95세에 달한다.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6∼7년 더 길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성은 100세 이상 살 확률이 높다.

    참을 수 없는 부양의 무거움

    평균수명 예상치 연도 *자료 : 통계청
    연도 평균수명 남자 여자 남녀 수명 차이
    1971 62.3 59.0 66.1 7.1
    1981 66.2 62.3 70.5 8.2
    1991 71.7 67.7 75.9 8.2
    2000 75.9 72.1 79.5 7.4
    2002 77.0 73.4 80.4 7.0
    2005 77.9 74.8 81.5 6.7
    2010 79.1 76.2 82.6 6.4
    2030 81.9 79.2 85.2 6.0
    2050 83.3 80.7 86.6 5.9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 인구 감소와 경제성장률의 둔화, 연금재정의 고갈 등 부작용이 심각해진다. 이런 사회에선 젊은이들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세대간 부양’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젊은이의 숫자는 급속도로 줄어든다. 통계청에 따르면 해마다 출생아수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신생아수는 1970년 100만명에서 1980년 86만5000명, 1990년 65만9000명으로 급감했다. 2003년에는 49만3000명에 불과했다. 1970년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태다. 출생아 감소 추세는 앞으로 지속돼 2030년에는 33만9000명, 2050년에는 22만9000명이 될 전망이다.

    출산율 저하로 젊은 인구가 감소한 결과 인구 구성의 중심축이 빠른 속도로 고령 인구 쪽으로 이동한다.

    노년 부양 비율은 인구 고령화로 젊은이들이 안게 되는 부담을 수치화한 것이다. 이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15∼64세의 인구를 65세 이상의 인구로 나눈 것. 노년 부양 비율은 2005년 12.6%에 불과하지만, 2020년 21.8%, 2050년 69.4%로 높아질 전망이다. 1990년 10명의 생산인구가 노인 1명을 부양했다면, 2002년에는 9명당 1명으로 줄었고 2020년이면 5명이 노인 1명을 책임져야 하는 사회로 변한다. 머지않아 젊은 세대는 노인을 위한 연금과 의료, 복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막대한 금액의 세금청구서를 정부로부터 받게 될 것이 뻔하다.

    PART 1. 장수(長壽), 미덕이냐 재앙이냐

    미신고 복지시설에 기거하는 노인들. 시설이 곧 폐쇄될 운명이어서 내일이 암담하다.

    젊은이의 숫자가 줄어들면 고령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정부 예산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노인이 늘면 각종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면서 사회 분위기가 침체된다. 출산율의 획기적인 개선만이 유일한 대안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교육, 육아, 여성의 사회 참여, 이민의 문호 확대 같은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조기에 해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대기업에서 정년퇴직하고 서울 변두리 아파트에 사는 한 은퇴자는 요즘 점심도 굶고 동기들 모임에도 잘 나가지 않는다. 은퇴할 당시 비교적 충분한 자금을 은행에 예치했기 때문에 자신의 은퇴 생활이 안정적일 것으로 믿었지만 현실은 달랐다. 1억원을 예치해도 한 달에 받는 이자수입은 27만원에 불과하다. 5억원을 예치했다고 가정해도 매월 135만원 정도다. 이 정도의 수입으로는 기대하는 만큼의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결국 원금을 깨야 하지만 용기가 없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주야장천이다. 결국 모임에도 나갈 수 없고 아파트 주위만 맴돌게 된다. 이런 불행의 주범은 다름 아닌 저금리 기조다.

    고금리의 추억, 빨리 잊어라

    외환위기 이후 7∼8년 동안 국내 금리는 계속해서 하락했다. 시중 금리가 20%대에서 3%대로 하락하면서 저축성 상품의 금리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요즘 세금 공제 후 정기예금의 수익률은 3%에 불과하다. 2004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6%, 생활물가 상승률이 4.9%여서 이를 감안하면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다. 돈을 은행에 맡길수록 돈의 구매력이 하락하고 가치가 떨어지는 초미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지나치게 안정적으로 투자하다 보니 저금리의 영향을 생각보다 크게 받고 있다. 한국의 개인 금융자산은 1100조원, 이중 640조원이 정기예금과 적금에 분산돼 있다. 펀드에 투입된 것은 65조원. 보험과 연금 상품에도 220조원이 들어가 있지만, 대부분 확정 금리형이다. 수익률이 변화하는 변액 보험에는 3조원밖에 없다.

    이렇듯 은행의 확정 금리형 상품을 중심으로 자산을 관리하다 보니 저금리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다. 미국은 우리와 다르다. 개인 금융자산 중 예금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13.9%에 불과하다. 반면 펀드가 11.6%이며 27.2%에 달하는 연금 중 상당부분이 펀드를 이용해 투자하고 있다.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상품을 이용해 저금리 문제를 슬기롭게 이겨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저금리 현상이 하루아침에 뒤집힐 것 같지 않다. 경제 구조가 저성장 구조로 정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물가, 저성장, 저출산율, 채권 위주로 운용되는 국민연금, 고령화 등의 여러 변수를 생각해보면 금리는 지금처럼 매우 낮은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렇다면 저금리 시대를 살아가는 투자자들은 고금리 시대와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생존의 원리를 찾아야 한다. 낮은 금리의 예금 상품에서 벗어나 주식과 장기채권으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

    “걱정은 하되 준비하진 않는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노인 10명 중 7명이 과거 노후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우리 사회 구성원이 그간 노후 준비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여지없이 드러낸다. 그러나 현재의 노인들은 그나마 다행이다. 차곡차곡 쌓이는 국민연금이 앞으로 30∼40년의 노후를 보장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설사 국민연금이 아니라도 베이붐(1954∼1964년생) 세대 끝자락에 태어난 자식까지는 끈끈한 가족의 정을 의무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들과 딸에게 용돈이라도 기대해볼 수 있다.

    문제는 노인이 되려면 시간이 한참 남은 지금의 젊은층과 중·장년층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지역 직장인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7명은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생활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32.4%, ‘별 준비가 없다’는 응답은 45.1%, ‘생각해본 적도 없다’는 응답도 22.5%나 나왔다.

    연령별로는 40대 응답자의 40%, 50대 응답자의 41.5%가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20대와 30대는 각각 19.2%, 31.5%만이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20∼30대가 준비에 게으른 이유로는 결혼 및 주택자금 충당을 꼽았다. 물론 이들이 멀어 보이는 노후에 대해 미리 준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노후 준비는 하루라도 빨리 실행에 옮길수록 부담이 적어진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단 시작이 절반이라는 심정으로 해야 한다.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주)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100)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2005
    구분 1970 1980 1990 2005 2010 2020 2030 2050
    노년부양비(%) 5.7 6.1 7.4 12.6 14.9 21.8 37.3 69.4
    노령화지수(%) 7.2 11.2 20.0 47.4 66.8 124.2 214.8 415.7
    노인1명당 생산가능인구(명) 17.7 16.3 13.5 7.9 6.7 4.6 2.7 1.4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반면교사(反面敎師)의 교훈을 적용해보면 어떨까. 현재 많은 사람이 겪고 있는 은퇴 준비의 문제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고쳐 나간다면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자.

    첫 번째 문제점은 주로 부동산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은 많은 사람의 생각과 달리 고령화 사회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투자 대상이다. 노후에 부동산을 팔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출산으로 젊은이가 줄어들면 구매할 사람이 줄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부동산의 임대수입을 기대할 수 없고 매각이 어려워진다면 무슨 돈으로 노후를 보낼 것인가. 기본적인 생활비는 부동산을 통해 마련하기보다 다른 수입원으로 확보해야 한다.

    두 번째 문제점은 지나치게 저축성 상품으로만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저축성 상품은 세금을 공제한 수익률이 겨우 연 3%대다. 물가 상승률보다 낮아 은퇴 이후 저축성 상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나이 들어 치매나 뇌졸중과 같은 노인성 질환을 앓게 되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면 저축성 상품을 유지·관리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가장 좋은 대안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비가 매달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다.

    세 번째 문제점은 남성 위주로 노후를 준비하다 보니 남편 사망 후에 홀로 생존해야 하는 아내의 노후 준비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다. 아내는 남편 사망 후 최소 10년 동안 많은 질병에 시달리며 외롭게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도 많은 부부가 함께 생존하는 기간에 대해서만 준비하고 있다. 반드시 아내 명의로 남편 사망 후 생활비와 병원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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