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깃발을 매단 세계적인 초우량 기업이 탄생하고 국민소득도 높아지고 있다지만, 아직도 세 식구가 라면 한 개로 끼니를 때우는 이웃이 있다. 빛이 환하면 그늘도 짙은 법일까. 낙관주의자들은 한국 경제가 선진국으로 가는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사회혼란과 갈등, 그리고 분열 양상은 그렇게만 보기엔 너무나 심각하다. 이를 극복할 방안은 무엇일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2006년은 정치의 계절로 접어드는 첫해다. 6월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2007년 대통령선거, 2008년 총선 등 매년 한 차례씩 큰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2005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5년 사이에 유일하게 선거가 없는 해였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촉발된 보혁(保革)논쟁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분열과 충돌을 몰고 왔고, 이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했던 유·무형의 비용은 너무나 컸다.

新 3각 지배구조

새해에는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고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를 포괄하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정치의 계절마다 되풀이되는 사회갈등에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특히 사회통합을 위해 우리 사회의 건강한 뿌리인 중산층을 복원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 경제·사회를 위한 제3의 길로 ‘건강한 시장경제’와 ‘따뜻한 사회안전망’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안을 제시한다.

이에 대한 논의에 앞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네 가지 변화를 살펴보자.

첫째, 우리는 선진국형 사회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사회자본의 축적 단계에 와 있다. 돌이켜보면 1960, 70년대에는 물적 자본화의 성공으로 가난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어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에 걸쳐 인적 자본화에 성공하면서 중진국, 선발 개도국 단계에 올라섰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어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한 개방체제에 적응하지 못해 사회 자본화의 요건인 투명성과 신뢰 기반을 갖추는 데 실패했다. 그 결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고 외환위기를 맞았다.



1998년 이후 ‘국민의 정부’를 거쳐 2003년 ‘참여정부’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의 고리를 거의 끊고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고루 투명성이 높아지는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 그러나 변화가 급격한 만큼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일례로 개발경제의 업보라고 할 수 있는 부적절한 과거를 치유하는 방법을 놓고 갈등이 빚어졌고, 때론 충돌했다. 이 때문에 사회자본의 다른 한 축인 신뢰 기반이 단기적으로나마 크게 흔들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 큰 변화는 권위에 기대기보다 시장과 가까워지려는 ‘다중참여형’ 의사결정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사회역학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 구심력에 의한 보스 중심체제에서 개체와 분권이 중시되는 원심력 위주로 옮겨가고 있다. 또한 사회 전체의 의사결정 주체가 바뀌고 있다. 박정희 시대 이래 우리 사회를 관리해오던 정치권-관료-재벌 3각 사회지배구조가 무너지고, 시장과 정부를 축으로 하되 이들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시민사회가 또 하나의 축을 형성하는 ‘신(新) 3각 지배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시장과 정부의 수평적 지배구조로 나아가야 할 시대적 요구에 따라 시민사회의 등장과 개입으로 신 삼각형의 전환기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준거집단일 뿐 구체적인 책임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책임을 져야 할 정부도 최근 권위의 실종 현상으로 사회 갈등 조정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과도기적 현상이다.

자신감 상실, 당신만의 문제는 아니다

세 번째 변화는 한국인 특유의 역동성이 퇴조하고 각 부문에 걸쳐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상 경제주체는 위험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게 마련이다. 우리의 경우 과거 압축 성장을 추구하던 개발연대에는 경제주체의 위험회피(risk hedge) 비용을 정부나 사회가 부담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개방형 시장경제 체제로 이행하면서 이 비용은 전적으로 각 경제주체가 질 수밖에 없게 됐다. 각 경제주체가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사회 전반이 자신감을 상실해가고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역동성 퇴조 현상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켜 경제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서 루이스 교수가 언급했듯 경제주체가 ‘경제하려는 의지(will to economize)’를 상실하면 경제는 퇴보하게 마련이다. 더구나 최근의 북핵 문제, 노사분규와 반(反)기업 성향의 사회 심리 같은 불안요인은 역동성 구조를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경쟁의 심화와 승자 독식(winner takes all)의 시장규율, 그리고 사회안전망의 미발달로 양극화가 구조적 양태로 굳어지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다. 양극화 체제에서는 시장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약해지고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며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찾지 못한다.

네 번째 변화는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생존질서가 태동하면서 한국의 입지 선정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과 신뢰기반은 외환위기 이후 크게 약화된 반면 중국의 급부상은 동북아에 새로운 생존체제를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적대적으로 변하면서 한국이 어느 지점에 서야 할 것이냐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게다가 한반도 상황이 급변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예견하게 하는 조짐이 드러나자 북한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변수로 보는 시각도 등장했다.

점→선→면으로 확장 중

이처럼 우리 내부와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것이 당장에는 우리 경제에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동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고성장 경제개발 국가로 가는 길에 거쳐야 할 운명적 경로다. 개발도상국가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와 과정을 압축할 수는 있어도 생략할 수는 없다. 현명한 국가는 이러한 성장통(成長痛)을 압축적으로 짧게 마무리하는 지혜를 발휘했다.

이러한 큰 변화의 과정에서 2006년은 한국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2006년은 외환위기가 외화유동성 위기에서 금융위기로, 다시 경제위기로 확장된 1998년 이후 8년째 되는 중요한 해다. 8년간 국내 경기변동의 확장(boom)과 침체(bust) 사이클 곡선을 보면 4년에 한 번씩 중기 사이클의 변곡점이 있었다. 첫 번째 변곡점인 2002년에는 이렇다 할 반등의 계기가 없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4년 뒤, 두 번째 변곡점을 찍을 2006년은 다르다. 바닥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변곡점을 만들 호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모처럼 맞이한 변곡점의 시기에 과욕을 부리면 과거 ‘문민정부’ 초기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문민정부 초기인 1993년 초 우리 경제는 선순환 궤도 진입을 앞두고 있었다. 기업투자를 중심으로 점(點·기업)에서 선(線·산업)으로, 그리고 선에서 면(面·경제 전체)으로 확장되기 시작하는 큰 흐름의 변곡점이었다.

하지만 당시 김영삼 정부는 중소기업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신경제 100일 전략’이란 야심 찬 계획을 발표하며 과욕을 부렸다. 결국 이때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고 과도한 경기부양 탓에 훗날 외환위기를 촉발하는 ‘눈물의 씨앗’이 되고 말았다.

큰 흐름의 변곡점을 앞두고 이렇듯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들이부었기에 1995년 10월 경기 흐름의 정점을 맞이한 뒤 외환위기의 싹을 안은 채 1997년을 맞이한다. 경상적자가 대규모로 쌓이는 가운데 대외신인도가 크게 흔들리고 정치 쟁점이 경제문제를 가리면서 우리는 밑뿌리가 썩어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외환위기를 맞았다.

‘그때가 변곡점이었구나’ 하고 깨닫는다면 이미 늦은 것이다. 따라서 2006년이 우리 경제의 변곡점이라는 생각에는 역설적으로 희망이 섞여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2006년을 변곡점이라고 믿는다면 바로 지금이 변곡점 관리에 필요한 지혜를 모을 아주 중요한 타이밍인 것이다.

과욕 부리면 실패 반복

그러나 새해에 우리 정부가 1993년 초와 마찬가지로 재정을 조기 집행해 부족한 기업투자를 메우고 민간소비를 벌떡 일으키겠다는 과욕을 부린다면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 그보다는 기업의 ‘기다려 보자(wait and see)’는 심리적 불안을 불식시키고 기업투자 환경을 조성해 기업이 경제회복의 주역이 되도록 격려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싶다.

새해부터 시작되는 정치의 계절에 기업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투자 애로를 구체적으로 해소해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재정은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투입해야지, 경기를 일으키는 것을 우선의 목적으로 삼아선 안 된다.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역동성 약화, 양극화 심화, 그리고 문제해결 능력 약화다. 역동성이 약화돼 투자 및 소비가 전반적으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양극화가 심화돼 사회 전반에 계층간 반목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국가 권위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정부의 사회갈등 해소 능력은 더욱 약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참여정부’의 역사적 소명이라 할 만한, ‘구질서에 대한 창조적 파괴’가 진행되면서 이 같은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기존 지도층의 지각변동 때문이다. ‘창조적 파괴’를 통해 ‘참여정부’는 사회자본의 핵심 요소인 투명성을 높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신뢰 기반은 오히려 악화되어 과도기적으로 반목과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한 마디로 투명성 경쟁이 치열해졌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신뢰의 위기가 드리워지고 있다.

신뢰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의 경제발전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짧은 기간에 경제발전에 성공하면서 우리는 전근대, 근대, 탈근대가 공존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 경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정리되지 못한 상태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여러 시각이 공존하며, 이 같은 시각차가 우리 경제에 암적 요소라 할 불신의 싹을 틔우고 있다.

패퇴한 중산층 회복 시급하다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올려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무엇보다 신뢰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려면 불신에 대한 근원적인 처방이 있어야 한다. 상호불신은 외환위기 이후 사회적 완충 세력인 중산층이 약화되고 붕괴되는 과정에서 두드러졌다. 따라서 우리 경제·사회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의 중심세력인 중산층을 복원하는 일이 시급하다.

중산층 복원의 길은 무엇인가.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은 고용시장에서 퇴출됐고 외환위기 극복 이후에도 고용시장에 복귀하지 못했다. 그들은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고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자영업 부문에 대거 진출했으나, 2003년 이후 내수경기 퇴조로 자영업 기반이 약해져 저소득층으로 전락했다. 이들을 중산층으로 복귀시키려면 고용이 확대돼야 하며 기업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 선행돼야 한다.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은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데 반론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문제를 단순히 경제 처방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기업부문과 금융부문의 건전성은 높아졌으나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인 특유의 혼(魂)과 기(氣), 끼, 그리고 자신감을 잃었다. 때문에 최근의 경제문제가 오로지 경제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사회문제를 포괄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에게 주어진 복잡한 방정식을 풀려면 먼저 몇 가지 근본적인 의문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한국을 어떤 나라로 발전시켜야 하는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는 무엇인가. 그동안 우리가 일궈놓은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가진 장점은 무엇인가. 우리의 치명적 취약점과 태생적 한계는 무엇인가.

‘따뜻한 사회안전망’

이에 대해 사람마다 정당마다 연령층마다 큰 폭의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견해차는 반목과 질시로 뒤엉켜 사회와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미래 한국의 경제·사회를 여는 제3의 길,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동의 가치는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의 균형 있는 발전이다. 이는 한마디로 경쟁에서 이긴 승자(勝者)에게는 파티를, 그리고 패자(敗者)에게는 안전한 쉼터(shelter)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런 가정을 해보자. ①벼랑 끝에 선 나무 위에 달려 있는 꿀을 따기 위해 곰 두 마리가 각축하고 있다 ②힘센 곰이 약한 곰을 밀치고 꿀을 따는 데 성공한다.

우리는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첫째는 약한 곰이 혼자 떨어져 죽거나 힘센 곰의 다리를 잡아 같이 떨어져 죽는 경우. 둘째는 나무 밑에 사회안전망이라는 튼튼하고 잘 짜여진 그물을 쳐놓았기 때문에 경쟁에서 탈락한 곰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스스로 기어올라가 재시합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경우. 우리는 둘째 경우의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가 몸담은 시장경제 체제는 경쟁에 의한 생존방식이 전제돼야 하며 경쟁의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사회 분위기가 필요하다. 경쟁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극대화해야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 경쟁은 불가피하게 승자와 패자를 낳는다. 그러나 승자와 패자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이 양산될 경우 시장경제 시스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승자와 패자 사이의 갈등은 최소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승자에게는 보상을, 패자에게는 재시합에 나갈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경쟁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정서와 관행이 상존한다. 경쟁의 결과로 나타나는 차별화에 대한 거부감과 저항의식이 강하다. 가뜩이나 시장 시스템이 불완전한 우리 사회에서 국민 정서를 이분법적 분열로 몰고가는 보·혁 논쟁은 이제 끝내야 한다. 그 자리에 ‘건강한 시장경제’와 ‘따뜻한 사회안전망’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형 제3의 길이라는 기본 철학을 정립해야 한다.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때 유념해야 할 것은 ‘그물코’가 지나치게 촘촘하면 경쟁 참여자들이 나태해져 구조적인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쟁력 없는 빈곤층을 양산할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정도의 사회안전망이 우리 사회의 곳곳에 전방위로 체계화돼야 하지만, 그 수혜 대상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가난하지만 교육을 희망하는 자로 정하는 것 같은 미래지향적인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완전한 승자 독식도 우리 실정에 맞지 않지만 승자를 위축시키는 사회 분위기 또한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할 것이다. 아울러 패자에게 도덕적 해이의 틈새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鄭德龜 ● 1948년 서울 출생 ● 고려대 상학과 졸업, 미국 위스콘신대 석사(경영학) ● 재무부 조세정책·증권정책 과장, 주 영국대사관 재무관, 재무부 국제금융국장, 재정경제원 기획관리실장, 재경부 차관, 산업자원부 장관 ●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現,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 대표의원 ● 저서 :‘거대 중국과의 대화’ ‘한국의 경제정책 결정과정’

갈등과 분열의 2005년을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으면서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문을 떠올려 본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덧붙여 새해의 기원과 소망도 적어본다.

“대통령께는 화합과 통합의 노력을,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들께는 더 높은 수준의 언행을, 정부 관료들께는 시장에 대한 자신감 있고 정교한 시그널을, 기업인들께는 주변 분위기를 탓하기에 앞서 빙산이 몰려오는 거친 바다를 헤쳐 나가는 강인한 기상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께는 각자의 소질과 능력을 최대한 키워 역동성을 되찾는 한 해가 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