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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 금융압박‘스모킹 드래건 작전’1년

CIA, “우리는 마침내 북한의 목줄을 쥐었다”

  • 이교관 한반도 문제 평론가 leekyokwan@hanmail.net

미국의 대북 금융압박‘스모킹 드래건 작전’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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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 금융압박‘스모킹 드래건 작전’1년

지난 4월 도쿄에서 열린 동북아협력대화 회의에 참석한 김계관 북측 단장은 ‘무조건 6자회담 복귀’를 제의해 미국과 유화국면을 조성하려 했지만 힐 미 국무부 차관보로부터 눈길 한번 받지 못했다.

레비 차관은 7월26일 미국의 소리방송(VOA)과 한 인터뷰에서 “BDA 조사 과정에서 북한 정부가 다른 불법 행위에도 개입한 혐의를 포착했다”며 “지난해 9월 BDA를 ‘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했을 당시 드러난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미국이 확보한 북한의 50개 BDA 계좌거래 내역서 사본이 지난 20여 년간 북한이 BDA 계좌들을 통해 관여한 수많은 대량살상무기, 위폐, 그리고 마약의 확산 행위는 물론 중동지역 테러 조직들과의 연계여부도 조만간 낱낱이 밝혀줄 가능성이 높은 ‘보고(寶庫)’임을 시사한다.

스모킹 드래건 작전을 통해 북한의 BDA 계좌 수도 확인됐다. 지난 7월 중순 국내 일부 언론은 40여 개라고 보도했으나 정확하게 50개라는 게 앞서의 우리 정보 당국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들 계좌 모두 노동당 중앙당 39호실이 관리해온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미국이 BDA에서 확보한 관련 거래내역서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들 50개 계좌 중 일부는 2000년 6월13∼15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2억달러를 송금할 때 이용됐다. 이 때문에 미국이 이들 계좌의 내역서 분석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또 다른 비밀송금 내역을 파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외교 관계자의 지적이다.

북한 노동당 중앙당 부서들과 산하 금융 및 무역 기관들이 BDA로 대외결제 루트를 통합한 시점은 1990년대 중반이다. 당시 북한은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유럽 등지의 은행에 개설된 계좌들이 미국에 의해 언제 어떻게 동결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재일 조총련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BDA가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 1995년경부터 대외결제 루트를 이 은행으로 단일화했다는 것이 김태산씨의 증언이다.

중국은행도 북한 계좌 폐쇄



스모킹 드래건 작전의 성과와 관련, 레비 차관은 4월6일 미 상원에서 BDA는 위조화폐인 줄 알면서도(knowingly) 북한 회사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증언했다. 또한 북한 요원들이 수억달러의 위조지폐를 예치하고 인출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20년이 넘도록 외화 위조, 마약 밀매, 위조 외산 담배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이들 아이템의 세탁에 개입한 북한 기관과 무역회사들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밝혔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을 지원해온 북한 단천은행을 비롯해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여해온 북한의 여러 기관이 BDA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이에 따라 미 재무부는 미국 애국법(PATRIOT Act) 311조에 의거, BDA를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지목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지난해 9월15일 발표됐다. 그러나 미 재무부는 조사요원들에 의해 북한의 불법자금 세탁에 관여했다는 평가를 받은 중국은행은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 같은 방침은 조사요원들을 좌절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당시 미 재무부 대변인은 중국은행이 북한의 달러 위조 수사와 관련한 조사 대상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을 피했다.

부시 행정부가 중국은행을 지목하지 않기로 한 데는 외교적인 이유가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9·11테러 이후 대(對)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최우선적인 국정 목표로 삼아온 부시 행정부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외교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부시 행정부는 이미 2002년 10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 프로그램 보유 시인에 따라 2차 북핵 위기가 발발한 직후부터 중국의 지원을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는 중국은행까지 우려 대상으로 지목하면 중국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효과 강력했던 미 애국법 311조

대신 부시 행정부는 중국은행을 지목하지 않는 조건으로 중국 정부에 중국은행으로 하여금 북한 계좌를 개설해주지 말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 앞서의 정보 관계자 전언이다. 이는 미 재무부가 BDA를 지목한 직후 중국은행이 마카오 지점의 북한 계좌를 폐쇄한 데서 확인된다. 2000년에 중국으로 주권이 반환된 마카오 당국이 BDA의 북한 계좌 정보 일체를 미국 수사팀에 넘겨준 데는 미중 간의 이 같은 합의가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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