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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와의 전쟁’ 벌이는 성무용 천안시장

“평당 900만원이라니, 누가 지방에 오겠습니까?”

  • 구미화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hkoo@donga.com

‘아파트 분양가와의 전쟁’ 벌이는 성무용 천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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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와의 전쟁’ 벌이는 성무용 천안시장

천안시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올해 안에 천안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던 일부 업체는 분양가 상향 조정을 기대하며 분양 시기를 늦추고 있다.

법원은 그 근거로 지난해 말 개정된 주택법을 들었다. 주택법 제38조 2는 공공택지 안에서 감정가격 이하로 택지를 공급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분양가격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순수 민영주택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가 공시 등 가격 통제를 받지 않고 전적으로 시장논리에 따라 분양가가 산정된다”는 것이다.

“민영아파트 분양가는 시장에 맡겨야”

성 시장은 그러나 천안시가 시행해온 아파트 가이드라인 제도가 주택법에 명시된 분양가 상한제도와는 엄연히 다르다고 주장한다. 분양 원가를 적정하게 계산하지 않고 인근 지역의 아파트 시세에 맞춰 과도하게 책정된 고분양가를 지양하기 위해 지역 사정에 적정한 가격을 정해놓았을 뿐 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라는 것.

▼ 하지만 시에서 정한 가격 이상으로는 분양 승인을 해주지 않았으니 가이드라인이 분양가 상한제 구실을 해온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광선 천안시 주택과장이 다음과 같이 보충설명을 했다.

“주택법 38조의 2에서 규정한 주택 분양가격 상한제는 공공택지에 지어진 아파트에 한해 토지공급가격에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표준건축비와 정해진 부대비용 등을 합산한 분양가 이하로 공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의 가이드라인은 천안 지역의 아파트 시세와 토지 거래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산출방식이 다릅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택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을 항목별로 공시해야 되는데, 민간 아파트에 그러한 공시 의무를 주지 않은 데는 지자체장이 충분히 검토해서 승인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천안시가 항소심에서 따질 또 하나의 쟁점이 입주자모집 승인이 기속행위인가 하는 부분이다.

성 시장은 “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돌아가는 행정행위일 경우 행정처가 재량권을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입주자모집공고안 승인 모두 사업자에게 상당한 이익이 돌아가는 행정행위인 만큼 지자체가 재량권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주자모집 승인이 기속행위라면) 판교 아파트 분양가를 조정할 때도 건설교통부가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었냐”고 반문했다.

“시장경제라고 해서 무조건 방임해야 되는 건 아니죠. 정부도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매점매석하는 것 단속하고, 물가가 치솟을 때 개입하지 않습니까. 자율과 통제가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시장경제가 잘 돌아가죠.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1000만원, 2000만원 하는 데도 지자체가 그냥 보고만 있으면 서민들은 언제 집 한 채 가져봅니까.”

성 시장은 땅을 비싸게 사서는 그 비용을 고스란히 분양가에 전가하는 건설업자들의 관행이 전국의 땅값을 턱없이 올리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기업도시니 행정도시니 하는 각종 계획을 쏟아놓아서 땅값이 오르기도 했지만, 더 큰 원인은 우리 고장같이 발전하는 지역에 건설업자들이 들어와 땅을 비싼 가격에 사기 때문이에요. 지금 소송 중인 업체도 처음에 평당 920만원에 분양 승인을 신청했다가 877만원으로 내렸는데, 땅을 비싸게 사서 더는 못 내린다는 겁니다. 물론 비싼 땅도 있고, 싼 땅도 있죠. 그러면 평균가로 사면 될 텐데, 건설업자들이 900만원이건 1000만원이건 일단 사고 본다 이거예요. 지자체가 655만원을 평당 분양가 가이드라인으로 정해놓았으면 그 가격을 맞출 수 있는 선에서 땅을 매입해야 하는데, 분양가에 포함시키면 된다는 생각에 땅주인이 부르는 대로 비싸게 사니 땅값이 오를 수밖에요. 지가(地價)가 상승해 분양가가 높아졌다고 하지만 오히려 높은 분양가가 지가를 상승시킨 측면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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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화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h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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