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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4강, 경제 8강’을 위한 신국환 전 산자부 장관의 제언

‘기업제일주의’로 평등주의 ‘덫’ 뛰어넘자

  • 신국환 국회의원(국민중심당), 전 산업자원부 장관

‘산업 4강, 경제 8강’을 위한 신국환 전 산자부 장관의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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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명예로운 과거를 떠받들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해 헤게모니를 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유럽연합(EU)은 국가간 재화·인재·자본의 원활한 흐름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또 미래기술 로드맵 추진, 인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교육체계 구축 등을 실행하고 있다. 독일은 이에 더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소득세율 인하, 교육투자 확대, 사회복지 축소, 산업 활성화 대책을 세우고 있다.

중국은 어떤가. 2020년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진입을 목표로 개혁개방 확대, 균형발전, 산업구조 고도화를 기본전략으로 채택했다. 이를 위해 농촌 경제발전과 도시화 가속, 서부 대개발, 제도개혁, 거시경제 안정유지, 소득분배 개선, 대외개방수준 제고, 노동집약산업 적극개발 등의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은 우수, 전체는 열등

러시아는 2010년 국민총생산 배증, 2015년 빈곤층 인구비중 5%, 중산층 인구비중 50% 달성을 위한 중기 경제개발계획을 세웠다. 인도는 2020년 중상소득국가 이상의 경제력 및 삶의 질을 갖추기 위해 경제성장률 8.5∼9% 달성, 국민 1인당 GDP 4배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빈곤층 인구비율(26%)을 13% 이하로 축소하고, 실업률을 7.3%에서 6.8%로 낮추기 위한 세부계획도 추진 중이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실력을 가감 없이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래야 문제점이 드러나고 그에 따른 해결책도 보이는 법이다. 한국경제의 산업화는 개발도상국을 넘어 이제 막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초석을 쌓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를 선진국에 들어선 양 착각하다가 후퇴하고 마는 ‘중진국 함정’에 빠져서는 미래가 없다.



삼성경제연구소가 평가한 한국의 경쟁력을 보자. OECD 30개국 중 경제력은 양적으로 11위, 무역규모로 12위지만 질적 측면의 경제력은 19위로 뚝 떨어졌다. 국민 1인당 소득은 24위, 노동생산성은 27위, 삶의 질은 26위로 바닥권이다.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개인역량은 11위로 우수한 편이다. 그러나 기업은 15위로 지배구조 및 혁신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19위, 사회부문은 20위로, 특히 지배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기능, 사회자본, 개방체제 등 네트워크 경쟁력은 23위에 머물렀다. 부문 경쟁력과 네트워크 경쟁력을 종합 평가한 시스템 경쟁력은 21위로 하위권이다. 부분은 뛰어나지만, 부분의 합은 열등한 셈이다.

왜 개인의 역량이 전체 속에서 발휘되지 못하는 것일까. 정치민주화에 따른 이해집단의 욕구 분출 및 갈등 조정, 기업의 무분별한 경쟁 등을 종합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제가 성장하는 데는 공짜가 없다. 세계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정보지식, 기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인적자원의 교육 및 활용률을 높이고, 사회공동체의 법규, 제도, 관행을 새롭게 고쳐야 한다. 정치민주화가 경제자유화와 조화되지 못하면서 벌어지는 대결과 갈등을 풀어내야 한다.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분석해보면 앞으로 10년이 절정기이자 선진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은행은 향후 10년의 잠재성장률을 5.2%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이 시대의 변화에 잘 대응할 경우 1∼2%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삼성경제연구원은 2005년 보고서에선 평균 6.3% 성장을 예상했다가, 2006년 보고서에선 6.5%로 예상치를 상향조정했다. 외국계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6% 성장을 예상했다. 국내외 대부분의 분석기관이 한국경제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활력 잃은 기업 생태계

한국의 경제성장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중국과 인도의 경제도 향후 10년이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에 중국과 인도는 해마다 9∼10%의 고속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세계경제가 이 지역으로 쏠리는 현상도 향후 10년이 가장 거셀 것이다. 한국이 강한 반도체, 조선, 전자, 기계,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섬유와 IT산업은 중국과 인도의 산업 발전에 가교기능을 수행하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그리고 통일비용 부담이 본격적으로 현실화하기 전에 온 힘을 경제발전에 쏟아야 한다. 이는 한국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이 기간에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면 후진국으로 전락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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