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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 정부 부처 법률자문 현황

정부도 모르는 법, 막강 로펌에 물어봐?

  • 구미화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hkoo@donga.com

42개 정부 부처 법률자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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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의 말대로 로펌은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사기업이다. 그리고 그 의뢰인 또한 대부분 사인(私人)이거나 사기업이다. 진실이 명백해 보이는데도 소송을 하는 것은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흐려질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법을 해석하고, 관계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가 로펌의 생명력일지 모른다.

그런 로펌이 ‘푼돈’을 받으며 합법적으로 정부 자문에 응하고 있으나 여기엔 원칙도, 감시나 견제장치도 없다. 부처별로 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한 규정(훈령)이 있으나 형식적인 선에 머문다. 자문료만 해도 ‘월 50만원 이하’ 하는 식이라 “다른 부처 사정을 봐가면서 책정한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런 현실을 잘 아는 변호사들은 “정부 법률자문료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내지만 그보다 감시와 견제장치가 우선이라는 게 제3자의 의견이다. 다음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박근용 팀장의 말이다.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로펌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로펌이 거의 모든 정부 정책에 관여하고 있지만 그들을 감시하고 견제할 통로가 없다. 정부가 외부에 자문한 내용이 뭔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공개하고, 정부와 기업 사이에서 자문변호사의 이해가 충돌할 여지가 없는지 감시할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신동아 2006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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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화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h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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