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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보유국 북한’의 新군사전략

전술핵 개발하면 오산 美7공군이 제1목표…‘야바위 전술’로 제2격 준비

  • 황일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hamora@donga.com

‘핵 보유국 북한’의 新군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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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전략 이론에 따르면, 핵이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구두로 ‘협박’을 하거나, 핵실험 등을 통해 능력을 ‘과시’하거나, 사람이 없는 지역에 핵을 투사하는 전시(展示)적 사용, 군사시설이나 전선(戰線)에 대해 제한적으로 핵을 사용하는 전술적 사용, 수도나 산업중심, 인구밀집지역 등을 타격하는 전략적 사용이 그것이다.

북한은 이미 앞의 두 방법은 사용했다. 남은 방법을 사용하려면 몇 가지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 우선 일정 숫자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 잘 알려져 있듯 북한은 이미 10기 분량의 핵 물질을 확보했다. 다음으로는 핵을 목표지점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 운반수단을 확보해야 하고, 끝으로 폭발력을 줄여 ‘실제로 사용 가능한’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

운반수단 문제의 핵심은 미사일 탑재다. IL-28 등 항공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한미연합군의 압도적인 제공권으로 인해 신뢰할 만한 수단이 못 될 것이라는 게 정설이다. 노동미사일이나 대포동미사일은 700kg~1t의 탄두를 실어나를 수 있는데, 핵탄두의 경우 보조장치 등을 제외하고 순수 탄두중량을 500kg 이하로 줄여야 탑재가 가능하다. 북한 미사일이 안고 있는 약점인 공산오차율, 즉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한계는 파괴력이 큰 핵탄두가 탑재될 경우 사실상 사라진다.

‘실제로 사용 가능한’ 핵 폭탄의 개념을 살펴보자. 전통적 의미의 핵 폭탄은 위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될 경우 ‘종말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1950년대부터 미국과 소련은 그 위력을 TNT 1kt 이하로 줄여 실제 전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전술핵’을 개발, 보유했다. 한마디로 핵 사용의 문턱(threshold)을 낮추는 것이다. 지역 전체를 날려버리는 게 아니라 목표만을 파괴하는 ‘제한적 핵 전쟁’을 위한 것이었다. 한때 미국이 한국에 배치했던 핵 배낭이나 핵 지뢰, 핵 포탄 등은 모두 전술핵에 해당한다. 강한 감마선으로 생물체만을 파괴하는 중성자탄, 부시 행정부 이후 미 국방부가 개발을 추진한 핵 벙커버스터 등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아직 이러한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지는 못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미사일 탑재만 해도 일정 수준에 도달하려면 아직 수년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 특히 정밀공업부품 금수(禁輸)가 포함된 유엔의 경제제재는 그 시한을 더 지연시킬 수 있다.



북한의 핵실험 규모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자 일부 전문가들이 “소형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도 전술핵 개발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가능성 역시 매우 낮다. 전술핵 기술을 가진 나라는 미국과 소련뿐으로, 기술·부품이전 없이 전술핵을 만들자면 5~10년은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핵의 포트폴리오’

그러나 장기적으로 북한이 이러한 능력을 확보하려 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한국국방연구원 김태우 군비통제실장은 “어떤 국가든 일단 핵 능력을 보유하면 미사일 탑재나 전술핵 생산을 추구하게 돼 있다”고 말한다. ‘핵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다양한 상황에서 핵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핵을 이용한 군사교리를 구성할 수 있고, 이를 지렛대 삼아 억제력으로 삼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면 먼저 북한의 전쟁계획 혹은 군사교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전쟁이 발발할 경우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배치한 대규모 장사정포로 전방지역의 포병전력을 공격하고, 동시에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화학탄 공격을 통해 서울의 주요 지휘시설, 오산 7공군기지와 C4I 시설 등 주요 한국군·미군기지를 폭격할 것으로 한미 군 당국은 예상한다.

지상군의 경우 휘발성 화학탄 공격으로 최전방의 한국군 지상군 전력을 상당부분 무력화한 다음, 화학탄 효과가 약해지는 것과 동시에 개성-문산-서울 축선과 철원-의정부-서울 축선, 화천-춘천 축선 및 간성-속초 축선 등을 통해 1, 2, 4, 5군단과 820전차군단, 806, 815기계화군단이 소련형 돌파(breakthrough)전략을 이용해 남하작전을 감행한다. 경보교도지도국 산하 9개 특수전 여단과 해군 저격여단이 항공기와 상륙정으로 남한 후방 전역에 침투해 교란작전을 편다.

미군 전시증원병력이 당도하게 될 부산 등의 주요 항구에도 시의적절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해 기반시설을 파괴하고 병력 전개를 지연시킨다. 서해와 동해 사령부로 나뉜 80여 척의 잠수함은 태평양을 건너오는 증원병력 수송선을 공격한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한미연합군의 방어선이 일시 붕괴하면 일주일 이내에 서울을 함락해 ‘인질전략’을 구사하며 휴전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다양화하면 이러한 기존 전쟁계획의 주요 국면마다 핵 교리를 첨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군사적으로 한국엔 끔찍한 악몽에 가깝다. 특히 북한이 보복공격을 당하고도 다시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이른바 ‘제2격’ 능력까지 보유하는 것은 최악이다. 이제부터 상정 가능한 북한의 핵 교리를 예상해봄으로써, 향후 북한의 전쟁계획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분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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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일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hamo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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