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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수익 탈세의혹 조사

BOA “주한미군 공금” 주장, 주한미군司는 “우리와 무관”

  • 황일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hamora@donga.com

국세청,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수익 탈세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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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수익 탈세의혹 조사

2006년 11월29일 외교통상부에서 열린 방위비 분담 협정 체결을 위한 6차 협상. 우리 측은 조태용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을 수석대표로, 미국 측은 로버트 로프티스 방위비분담협상대사 등이 테이블에 앉았다.

국세청,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수익 탈세의혹 조사

‘신동아’ 2007년 4, 5월호의 관련 기사.

정리하자면, BOA와 김·장 측은 커뮤니티뱅크가 사실상 주한미군의 기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한미군사령부는 단순히 계약을 맺고 있을 뿐 ‘민간 상업은행’이며 자금운용의 내역은 미 국방부와 관련이 없다고 밝힌 것이다. BOA 측 주장이 성립하려면 주한미군사가 거짓말을 한 셈이 되고, 주한미군사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BOA 측 주장이 근거가 없는 셈이 된다.

지난해 보도 당시 주한미군사가 커뮤니티뱅크에 예치한 방위비 분담금의 규모는 8000억원 내외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이후 6월1일과 8월1일 두 차례에 걸쳐 인건비 명목의 분담금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규모는 1조원 가까이로 늘었다. 한국인 직원들에게 인건비가 지급되면서 이 금액은 다소 줄겠지만, 오는 3월1일 군사건설비 명목의 분담금이 지급되고 이 가운데 상당부분이 다시 축적되면 평균잔고 1조원 규모를 훨씬 넘어서게 된다.

‘계열사 내부거래’ 비판 의식한 듯

주한미군이 공식적으로 이들 자금이 평택 기지 이전 건설비로 쓰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기지 건설이 완료되어 공사대금이 지급되는 2012년까지는 이들 자금의 상당부분이 BOA 서울지점 등 금융권에 맡겨져 이자수익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현재 추세대로 방위비 분담금이 지급된다면 2012년까지 축적 규모는 최대 2조원, 발생하는 이자 규모는 통틀어 4000억원 가까이 된다. 국세청이 이러한 이자수익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그 규모는 이제까지의 추징액과 2012년까지 거둬들일 세금을 합쳐 최대 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지난해 ‘신동아’ 보도 이후 커뮤니티뱅크가 축적된 자금을 재예치하는 금융기관을 일부 변경한 것 같다고 금융권 관계자들은 전한다. 5월호 보도에서 ‘신동아’는 “커뮤니티뱅크는 BOA의 계열사에 해당하므로, 커뮤니티뱅크가 이 자금을 BOA 서울지점에 맡기고 BOA 서울지점이 이를 운용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 것은 계열사끼리의 내부거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커뮤니티뱅크는 최근 신한은행 등 이전에는 극히 적은 자금만 예치해온 한국 금융회사에 1000억~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예치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커뮤니티뱅크 측과 대형 자금거래가 없었던 외환은행에도 커뮤니티뱅크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가 1000억원 가까이 예치됐다는 게 금융권 인사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렇게 새로 한국 금융회사들에 예치된 2000억~3000억원의 자금이 기존에 BOA 서울지점에 예치됐던 자금을 옮겨온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설명했듯 한국 정부는 양국 간 협정에 따라 6월과 8월에 방위비 분담금을 추가로 지급한 바 있다. 한국 금융회사에 새로 예치된 자금은 이 추가 지급분일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봄 이후 BOA의 최고경영자나 태평양지역 담당 임원이 서울을 방문한 사실은 리셉션 개최 소식 등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추가자금 예치은행의 변경은 서울을 찾아 직접 상황을 판단한 임원진의 결정이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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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일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hamo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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