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극화 심화, 실업률 최고
• 반(反)기업정서로 세계경제 호황 활용 못해
• 지표상 노사관계는 개선
• 가계부채 증가로 지속적 소비침체
• 조급증이 부른 부동산시장 혼란
• 경쟁국에 한참 뒤처지는 외국인 직접투자

노무현 정권 5년간 우리 경제는 ‘지표상으로는 그리 나쁘지 않았지만 대다수 국민과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매우 나빴다’고 요약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임기 5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수출증가율은 각각 4.3%, 14%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연평균 3.6%로 낮았다.

그럼에도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실질국민소득(GNI)의 증가율은 2.2%에 불과했고 체감실업률은 8% 가까이 됐다. 불평등도와 양극화지수도 악화돼 서민빈곤층의 생활은 더욱 어려웠다. 서민빈곤층을 위한 정부라고 했지만 경기침체와 불평등 심화를 동시에 초래해 서민빈곤층을 더 힘들게 만든 것이다. 기업들도 수출기업과 IT기업들은 세계경제와 중국경제의 호황 덕에 대체로 양호한 실적을 올렸지만, 내수기업과 비(非)IT기업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또 노무현 정권의 반(反)기업정서와 노사관계 불안으로 인해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의욕을 잃어 5년 내내 체감경기가 좋지 않았다.

1960년대 이래 모처럼 찾아온 세계경제의 최호황기를 맞아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에도 노 정권의 과거지향적·국론분열적 국정운영, 반기업·반시장적 경제정책, 성장과 경쟁보다는 분배와 평준화·균형발전을 더 중시하는 정책 탓에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다. 다시 말해 더 잘할 수 있었음에도 정권에 내재된 강한 반기득권 정서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한 5년이었다. 2007년 대선은 이러한 노무현 정권의 국정실패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권 5년 동안의 경제성과를 거시경제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 다양한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구분해 그 내용을 따져보고 노 정권 경제성과의 시사점을 분석하기로 한다.

‘표1’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의 GDP 기준 경제성장률은 노무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에 3.1%로 급격히 하락한 이후 5년 내내 잠재성장률(4.8∼5%)을 하회했다. 수출의 지속적인 두 자릿수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높지 않았던 주된 이유는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를 포함한 내수의 부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소비자물가와 실업률 모두 정권 출범 이전보다 높아졌지만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표1] 거시경제지표의 추이 (단위: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경제성장률		7.0	3.1	4.7	4.0	5.0	4.7
	민간소비	7.9	-1.2	-0.3	3.6	4.2
	설비투자	7.5	-1.2	3.8	5.7	7.6
	건설투자	5.3	7.9	1.1	-0.2	-0.4
대외 거래	수출	13.3	15.6	19.6	8.5	12.4
	수입	15.2	10.1	13.9	7.3	11.3
	경상수지	54억달러	120억달러	281억달러	166억달러	61억달러
소비자물가		2.7	3.6	3.6	2.8	2.2
소비자물가		3.1	3.6	3.7	3.7	3.5
주: 2007은 2007년 12월 현재 전망치.

6가지 경제성과의 면면

첫째 성과는 수출의 지속적 증가다. 노 정권 5년 동안 수출은 우리 경제의 굳건한 버팀목 노릇을 했다. 기업규제 심화를 포함한 국내의 여러 가지 경제 불확실성과 달러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5년 동안의 세계경제 호황, 미국을 제치고 우리의 제1대 수출국이 된 중국경제의 고속성장, 우리 대기업의 수출경쟁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러한 높은 수출 증가율은 엄밀히 말해 노무현 정권의 성과라기보다는, 온갖 기업 발목잡기에도 불구하고 피나는 노력을 한 우리 기업들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외환보유고가 증가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100억달러 이하로 떨어진 외환보유고가 꾸준히 늘어 최근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에 이어 세계 5위에 올랐다. 외환보유고가 많다는 것은 당분간 우리 경제가 1997년처럼 급작스러운 외환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외환보유고 증가는 주로 지속적인 국제수지 흑자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 중 상당 부분은 환율 안정을 위한 외평채 발행에 힘입은 것으로, 국가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셋째, 비약적으로 상승한 주가지수를 들 수 있다. 2002년 말 628에 불과하던 코스피지수가 2007년 말 1897로 3배 이상 올랐다. 노무현 정권은 이러한 주가 상승을 정부의 경제업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주가 상승은 세계적인 현상이었고, 그 주된 원인은 세계경제의 호황과 세계증시의 유동성 증가였다. 국내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의 재무구조와 수익률 개선, 적립식 펀드, 변액보험, 연기금 등의 유입으로 증시 유동성이 안정적으로 커진 덕분이기도 했다.

넷째, 미미하나마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상승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모두 한국에 대해 여전히 외환위기 이전보다 낮은 국가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나 최근 스탠더드앤푸어스(S·P)와 피치사(社)는 노무현 정권 출범 당시보다 한 단계 높은 신용등급을 매겼다. 내수 회복 추세, 금융·기업의 구조조정 성과, 북핵 위기 완화 등이 국가신용등급의 상향조정에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지표상 노사관계는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노무현 정권에 들어와 노사관계는 지표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다. 구체적으로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임기 중반에 증가했다가 최근에 줄어들고 있고, 노동손실일수는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노 정권의 노사관계 정책, 즉 노사정위원회의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최근 대부분의 불법 폭력파업은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들은 수년 동안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노조파업에 대해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안정성이 높아진 기업경영이다. 노무현 정권 임기 중 기업의 재무구조는 지속적으로 개선됐다(‘표6’). 전체산업의 경우 노 정권 출범 직전엔 부채비율이 144.7%였으나 2006년 말엔 105.3%로 떨어졌다. 차입금 의존도도 전체산업을 기준으로 2002년 30.6%이던 것이 2006년엔 23.1%로 낮아졌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기업들이 꾸준한 구조조정을 하고 우량 대기업들이 투자보다는 차입금 상환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안정성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표2] 외환보유고 추이 (단위: 억달러)

연도	1997말	2002말	2003말	2004말	2005말	2006말	2007말
외환보유고	88.7	1,241.1	1,553.5	1,990.7	2,013.9	2,270.2	2,622.2

[표3] 코스피지수 추이

연도	2002말	2003말	2004말	2005말	2006말	2007말
KOSPI지수	628	811	896	1,379	1,434	1,897

[표4] 국가신용등급 추이

연도	외환위기 이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S&P	AA-	A-	A-	A-	A	A	A
무디스	A1	A3	A3	A3	A3	A3	A3
피치	AA-	A	A	A	A+	A+	A+

[표5] 주요 노사분규 지표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11
발생건수	322	320	462	286	138	105
노동손실일수	1,580,404	1,298,663	1,197,201	847,695	1,199,767	479,089

[표6] 기업의 안정성지표 추이 (단위: %)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부채비율	전산업	144.7	131.3	114.0	110.9	105.3
	제조업	135.4	123.4	104.2	100.9	98.9
	건설업	196.8	165.0	165.8	143.7	121.8
	도소매업	216.2	180.5	153.0	145.7	133.5
차입금 의존도	전산업	30.6	29.1	25.6	24.1	23.1
	제조업	31.7	28.3	24.0	22.9	22.4
	건설업	26.4	22.8	24.1	23.8	22.0
	도소매업	24.5	27.9	26.3	24.9	23.8

[표7]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한국	3.1	4.7	4.0	5.0	4.7
세계평균(IMF기준)	4.1	5.3	4.8	5.5	5.2
대만	3.5	6.2	4.1	4.7	4.4
홍콩	3.2	8.6	7.5	6.9	5.6
싱가포르	3.1	8.8	6.6	7.9	6.9
중국	10.0	10.1	10.4	11.1	11.5
인도네시아	4.8	5.0	5.7	5.5	6.1
태국	7.1	6.3	4.5	5.0	4.1
인도	8.4	8.3	9.2	9.4	9.0
말레이시아	5.4	7.1	5.5	-	-

[표8] 실질 GNI 증가율 추이 (단위: 전년동기 대비(%))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GDP	7.0	3.1	4.7	4.0	5.0
GNI	7.0	1.9	3.9	0.7	2.3

[표9] 체감실업률 추이 (단위: %)

연도	2003	2004	2005	2006
실업률	3.6	3.7	3.7	3.5
체감실업률	7.2	7.9	8.1
청년실업률	8.0	8.3	8.0	8.0

삶의 수준 저하 부른 8대 失策

노무현 정권의 가장 부정적인 성과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 대다수 국민의 삶이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참여정부는 지표상으로 경제성장률이 낮지 않다고 강변하지만, 5년간의 경제성장률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4.8~5.0%)과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보다 낮았고,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 중 꼴찌를 기록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경제가 지난 5년 동안의 세계경제 호황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잠재능력을 살리는 데도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패는 당장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오는 건 물론 미래 성장동력을 심각히 훼손할 수도 있다.

첫째, 저조한 실질소득 증가율과 악화된 체감경기다.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5년 동안 저조했던 경제성장률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삶의 수준이 심각하게 낮아진 것인데, 이는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실질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 GDP 증가율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에 들어와 공식적 실업률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지만, 실망실업자와 구직포기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훨씬 높았기에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겉으로 나타난 지표보다 훨씬 나빴다.

둘째, 심화된 불평등과 양극화다. 노무현 정권은 서민빈곤층을 위한 정부를 표방했지만 경제침체와 더불어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 양극화가 심화됐다. ‘표10’에서 보듯이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양극화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 빈곤의 정도를 나타내는 빈곤층 비율이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셋째, 성장잠재력이 약화됐다. 노무현 정권은 단기적으로 경기침체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켰다. 미래의 성장잠재력은 기업의 설비투자와 인적자원의 경쟁력에 의해 결정되는데, 인적자원의 경쟁력은 하향평준화 교육제도로 계속 하락하고 있고 기업설비투자는 지속적인 부진으로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나마 부진한 설비투자도 대기업 위주로 이뤄지고 있고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에 집중되고 있어, 국내 일자리 창출과 향후 성장잠재력 증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표11’). 이렇게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고용 부진, 소비 침체를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본 축적을 저하시켜 성장잠재력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국내기업의 투자뿐 아니라 외국인 직접투자(FDI)도 매우 부진했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수준은 경쟁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속한다.

[표10] 빈곤과 소득불평등도 추이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지니계수	0.312	0.306	0.310	0.310	0.310
빈곤율	9.7	10.8	12.2	17.1
소득 5분위 배율	5.18	5.22	5.42	5.43	6.05
주: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

[표11] 투자증가율 추이(전년동기 대비 %)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설비투자	8.8	-2.3	3.7	6.3	7.4	3.9
해외투자	-26.8	5.0	47.9	12.2	63.2	-2.1
FDI	-19.4	-28.9	97.7	-9.6	-2.8	-6.5
주: 금액기준

[표12] 국가경쟁력지수 순위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WEF	21	18	29	18	29	11
IMD	29	32	31	27	32	29

[표13] 국가부채 증가 추이 (단위: 조원, %)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규모 (GDP대비%)	133.6(19.5)	165.7(22.9)	204.5(26.1)	248.1(30.4)	279.9(31.9)	300.7(33.3)
주: 공적자금 손실분 국채전환: 13조원(2003), 12조원씩(2004~2006)

[표14] 가계신용과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추이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9
가계신용잔액
- 액수(조원)	439.1	447.6	474.7	521.5	582.0	610.6
- 증가율	(28.5)	(1.9)	(6.1)	(9.9)	(11.6)	(9.2)
주: ( ) 는 전년대비 증가율(%)

[표15] 부동산가격 변화율(%)

연도 / 구분		주택매매가격				토지가격(전국)
	전국	아파트매매 가격
		전국	수도권	서울	강남
2002	16.4	22.8	29.3	30.8	35.2	1.3
2003	5.7	9.6	10.1	10.2	14.3	9.0
2004	-2.1	-0.6	-2.5	-1.0	-1.3	3.4
2005	4.0	5.9	7.2	9.1	13.5	3.8
2006	11.6	13.8	24.6	24.1	27.6	5.6
2007.11	3.1	2.1	4.0	3.5	0.7	3.2

[표16] 기업의 재무상태 변동 추이 (단위: %)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부채비율	144.7	131.3	114.0	110.9	105.3
-중소기업	152.1	147.6	138.7	140.9	132.6
-대기업	128.9	113.5	91.7	86.1	85.5
이자보상배율	2.64	3.51	4.83	4.60	4.14
-중소기업	2.74	2.56	2.66	3.13	2.83
-대기업	2.55	4.29	7.93	6.95	5.72

넷째, 국가경쟁력 지수가 제자리걸음이라는 점이다. 노무현 정권 내내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나타내는 국가경쟁력지수(WEF, IMD)는 등락을 거듭하며 별로 개선되지 못했다. 다만 2007년에 WEF지수가 11위로 급격히 개선됐으나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지는 불분명하다.

다섯째, 국가부채 증가를 들 수 있다.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매년 적자재정과 경기부진으로 인한 세수(稅收) 부족으로 국가부채가 출범 당시보다 2.3배 이상 증가했다(‘표13’). 물론 이 중엔 공적자금 손실분의 국채전환(37조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국가부채의 증가속도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더욱이 최근 몇 년간 우리 국가부채의 증가속도는 지나치게 빠르다. 머지않아 도래할 고령사회로 인한 사회복지비의 증가와 국민연금의 막대한 잠재부채,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세수 증대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국가부채가 당장 우리 경제의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지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여섯째, 가계부채가 심화됐다. 국가부채와 더불어 가계부채도 출범 전에 비해 1.4배 정도 증가했다. 노 정권의 다양한 신용불량자 대책과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은 경제침체 때문이었다. 가계부채는 노무현 정권 출범 직전 439조원이었으나 2003년 말 447조6000억원으로 늘어났고 2007년 9월 말 현재 610조6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2000년 이전에 100 이하이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을 훨씬 넘어서서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걱정스러운 현상이다. 가계부채 증가는 가처분소득 감소를 초래해 소비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일곱째, 거꾸로 간 부동산정책으로 혼란을 가중시킨 점이다. 노무현 정권은 임기 내에 반드시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면서 10여 차례의 초고강도 종합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그 결과는 부동산가격 폭등,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가격 양극화(‘표 15’), 그리고 규제로 인한 건설경기의 극심한 침체였다.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권의 의지는 옳았으나 그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었다.

부동산대책 실패의 근본 원인은 부동산가격 불안정의 다양한 원인을 무시한 채 임기 내에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조급증과 시장원리를 무시한 과도한 조치들에 있었다. 그리고 서울 강남지역의 특수한 문제를 부동산가격 급등 문제가 없는 지방에까지 똑같이 적용함으로써 지방의 부동산 경기마저 냉각시키는 우를 범했다. 특히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유세와 거래세(양도소득세 포함)를 동시에 강화한 것은 기존물량의 공급을 저해함으로써 오히려 서울 강남지역의 부동산가격 하락효과는 보지 못한 채 전세가 상승만 초래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핵심도시를 포함한 각종 지역균형개발사업들로 전국의 땅값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일어났다.

2007년에 들어 부동산가격 급등세가 둔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초고강도 부동산세제와 대출규제로 인해 부동산 매매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여덟 번째 잘못은 부진한 기업성과다. 노무현 정권 내내 기업들은 규제와 반기업 정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수출기업과 IT관련 기업들은 대체로 수출증가에 힘입어 매출액 및 수익성에서 성과가 개선됐다. 반면 제조업이나 중소기업은 수익성이나 재무상태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표16’). 기업 전반적으로 미래를 위한 시설투자를 하지 못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이 취약해졌다고 할 수 있다.

실패한 경제정책

지금까지 노무현 정권의 성과를 다양한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해보았다. 일반적으로 노 정권의 경제운영은 실패로 인식되고 있다. 이것이 2007년 대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근본적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앞에서 노무현 정권도 나름의 경제적 성과가 있음을 보았다. 수출의 지속적 증가, 외환보유고 증가, 주가 상승, 국가신용등급 한 단계 상승, 노사분규 감소,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 개선이 이뤄진 것은 노무현 정권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노 정권의 반기업적 정서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피나는 노력을 한 기업들 덕분임을 지적했다.

나성린 ● 1953년 부산 출생 ● 서울대 철학과·경제학과 졸업, 영국 에섹스대 석사(경제학)·옥스퍼드대 박사(경제학) ● 한림경제연구소장,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 ● 現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저서 : ‘한국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한국의 정보화정책의 평가와 과제’ 등

반면에 지속적인 경기침체, 삶의 수준 악화,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성장잠재력 약화, 국가경쟁력 약화, 국가부채와 가계부채의 증가, 부동산정책에서 나타난 부정적 평가가 앞의 긍정적 성과보다 훨씬 컸다. 이것이 우리 국민이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이유일 것이다. 몇 가지 지표적 성과를 들어 경제가 괜찮았다고 주장하기엔 우리 국민, 특히 빈곤서민층의 고통이 너무나 컸고, 기업들의 고충이 심했다.

요약하면, 노무현 정권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경제침체를 지속시킴으로써 단기적으로는 국민의 생활수준 악화와 불평등 심화를 야기했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마저 훼손했다고 할 수 있다. 국가부채와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인데도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우리 경제의 가용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바로 경제정책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