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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불평등 심화, 체감경기 최악… 서민 울린 ‘서민 위한 정부’

노무현 2003-2008,빛과 그림자 - 경제

  • 나성린 한양대 교수·경제학 hwalin@hanyang.ac.kr

양극화·불평등 심화, 체감경기 최악… 서민 울린 ‘서민 위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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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지 경제성과의 면면

양극화·불평등 심화, 체감경기 최악… 서민 울린 ‘서민 위한 정부’

참여정부는 지표상 경제성장률이 낮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5년간 경제성장률은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 낮았다.

첫째 성과는 수출의 지속적 증가다. 노 정권 5년 동안 수출은 우리 경제의 굳건한 버팀목 노릇을 했다. 기업규제 심화를 포함한 국내의 여러 가지 경제 불확실성과 달러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5년 동안의 세계경제 호황, 미국을 제치고 우리의 제1대 수출국이 된 중국경제의 고속성장, 우리 대기업의 수출경쟁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러한 높은 수출 증가율은 엄밀히 말해 노무현 정권의 성과라기보다는, 온갖 기업 발목잡기에도 불구하고 피나는 노력을 한 우리 기업들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외환보유고가 증가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100억달러 이하로 떨어진 외환보유고가 꾸준히 늘어 최근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에 이어 세계 5위에 올랐다. 외환보유고가 많다는 것은 당분간 우리 경제가 1997년처럼 급작스러운 외환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외환보유고 증가는 주로 지속적인 국제수지 흑자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 중 상당 부분은 환율 안정을 위한 외평채 발행에 힘입은 것으로, 국가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셋째, 비약적으로 상승한 주가지수를 들 수 있다. 2002년 말 628에 불과하던 코스피지수가 2007년 말 1897로 3배 이상 올랐다. 노무현 정권은 이러한 주가 상승을 정부의 경제업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주가 상승은 세계적인 현상이었고, 그 주된 원인은 세계경제의 호황과 세계증시의 유동성 증가였다. 국내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의 재무구조와 수익률 개선, 적립식 펀드, 변액보험, 연기금 등의 유입으로 증시 유동성이 안정적으로 커진 덕분이기도 했다.

넷째, 미미하나마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상승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모두 한국에 대해 여전히 외환위기 이전보다 낮은 국가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나 최근 스탠더드앤푸어스(S·P)와 피치사(社)는 노무현 정권 출범 당시보다 한 단계 높은 신용등급을 매겼다. 내수 회복 추세, 금융·기업의 구조조정 성과, 북핵 위기 완화 등이 국가신용등급의 상향조정에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지표상 노사관계는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노무현 정권에 들어와 노사관계는 지표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다. 구체적으로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임기 중반에 증가했다가 최근에 줄어들고 있고, 노동손실일수는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노 정권의 노사관계 정책, 즉 노사정위원회의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최근 대부분의 불법 폭력파업은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들은 수년 동안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노조파업에 대해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안정성이 높아진 기업경영이다. 노무현 정권 임기 중 기업의 재무구조는 지속적으로 개선됐다(‘표6’). 전체산업의 경우 노 정권 출범 직전엔 부채비율이 144.7%였으나 2006년 말엔 105.3%로 떨어졌다. 차입금 의존도도 전체산업을 기준으로 2002년 30.6%이던 것이 2006년엔 23.1%로 낮아졌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기업들이 꾸준한 구조조정을 하고 우량 대기업들이 투자보다는 차입금 상환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안정성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표2] 외환보유고 추이 (단위: 억달러)
연도 1997말 2002말 2003말 2004말 2005말 2006말 2007말
외환보유고 88.7 1,241.1 1,553.5 1,990.7 2,013.9 2,270.2 2,622.2


[표3] 코스피지수 추이
연도 2002말 2003말 2004말 2005말 2006말 2007말
KOSPI지수 628 811 896 1,379 1,434 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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