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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9만 7000명 늘어 사상 최대, ‘속 빈 강정’ 정부에 불만 고조

노무현 2003-2008, 빛과 그림자 - 행정

  • 한세억 동아대 교수·행정학 saeeokhan@hanmail.net

공무원 9만 7000명 늘어 사상 최대, ‘속 빈 강정’ 정부에 불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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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공화국’

공무원 9만 7000명 늘어 사상 최대, ‘속 빈 강정’ 정부에 불만 고조

최근 20년간 역대 정부는 집권 후기로 갈수록 공무원 수를 늘려왔다. 광화문 정부청사 내부.

2007년 12월 현재 노무현 정부의 조직은 독립기관(또는 무소속기관), 대통령소속기관, 국무총리소속기관, 행정 각부, 외청으로 구분된다. 즉 방송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관으로 분류되고, 감사원, 국가정보원, 중앙인사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등이 대통령소속기관으로 분류된다.

기획예산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정홍보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가비상기획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등은 국무총리소속기관으로 분류된다. 재정경제부 등 18부, 국세청 등 18청이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돼 있다. 감사원장과 국가정보원장은 부총리 상위의 예우를 받고 있으며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한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처장은 대부분 상근직 장관급이지만 국정홍보처와 국가비상기획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장은 상근직 차관급이고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장은 비상임 장관급이다. 18부와 기획예산처의 장은 국무위원 장관으로 보임되며, 외청의 장은 차관급(단, 검찰총장은 장관급 예우)이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계속된 기구 신설 및 격상으로 정부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왔다. 그래서 집권 초기에 18부 4처 16청이던 중앙정부 조직이 2007년 12월 현재 18부 4처 18청으로 확대 개편됐다. 중앙행정기관의 하부기관 역시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36실 168국 760과에서 38실 180국 818과로 늘었으며 담당관도 525명에서 559명으로 34명이 늘었다. ‘표1’에서 보듯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대규모로 조직이 개편됐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 조직이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그래서 ‘비만정부’로 일컬어졌다.

노무현 정부가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데는 아무도 의문을 달지 않는다. 정부위원회의 경우 2007년 현재 중앙 부처에 총 416개가 존치하고 있다. 이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 소속이 80개에 달한다. 행정위원회의 경우 통일적인 기준과 법적 근거 없이 각각의 개별적인 법적 근거에 따라 설치·운영됐다.



현재 행정위원회의 법적 지위, 관할권의 부여방법 및 조정방법,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관계에 관한 통일적 기준도 법적으로 정립돼 있지 않다. 이 가운데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행정부처와 같은 권능을 가지기 쉽고 정책조정에서도 행정위원회와 행정부처 간의 역할관계가 모호해졌다. 게다가 부처 소속 행정위원회는 정기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부정기적인 심의와 조정업무가 주된 것으로 여겨져 활동상황이 독임제 행정기관보다 활발하지 못했다.

[표1] 노무현 정부 정부조직 개편
개편 회차 중앙정부 조직형태
제1차 정부조직개편 (초기) 18부 4처 16청 (2004. 03 현재)
제2차 정부조직개편 (중기) 18부 4처 16청 (2005. 07 현재)
제3차 정부조직개편 (말기) 18부 4처 18청 (2007. 1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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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억 동아대 교수·행정학 saeeokh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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