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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문 닫을 준비 중!

‘태업→파업→철수→통행금지’ 시나리오?

  • 송문홍 동아일보 출판국 전문기자 songmh@donga.com

北, 개성공단 문 닫을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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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부서에 던져진 김 위원장의 화두

北, 개성공단 문 닫을 준비 중!

개성공단의 야경.

개성공단에 대한 북측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인식이 처음 공개적으로 표출된 것은 지난해 10월3일 오전, 제2차 남북정상회담 첫 번째 회의였다. 당시 남북정상회담을 수행한 연세대 문정인 교수는 한 언론 좌담에서 김 위원장이 했다는 말을 이렇게 전했다.

“특구 해서 우리가 득 본 것 하나도 없다. 개성공단 봐라. 4년 전에 삽 들고 시작했는데 지금 시범단계밖에 없다. 남에서는 마치 개성이 개방개혁의 성공사례인 것처럼 말하는데, 우리는 수용 못한다. 특구 하는데 개방개혁 정치선전 하려면 우리는 못 한다.”(‘한겨레’ 10월6일자)

다음날 오후, 노무현 대통령도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개성공단을 시찰하는 자리에서 전날 오전의 상황을 언급했다.

“이번에 (북측과) 대화를 해보니 ‘남측에서 개성공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못마땅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동안 ‘개성공단이 잘되면 북측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해왔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이곳은 남북이 함께 성공하는 자리이지 누구를 개혁·개방시키는 자리가 아니다. 개혁·개방은 북측이 알아서 할 일이다.”



문맥을 보면 개성공단 문제에 관한 한 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설득을 당한 모양새다. 틈날 때마다 개성공단 자화자찬에 열을 올렸던 노무현 정부로선 할 말이 없었을 법도 했을 것이다. 어찌 됐건 개성공단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남북 정상간의 ‘이견(異見)’은 10·4 공동선언에서 해주경제특구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개발 합의로 더욱 확대되어 나왔다. 개성공단이 성공적이지 못했으니 다른 형태로라도 성공사례를 만들어보자는 데 공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올 만한 대목이다.

문제는 김 위원장의 ‘개성공단 발언’이 그 후 북한 내부에 끼친 파장이었다. ‘장군님 말씀=법 위의 법’이 되는 북한 사회에서 김 위원장이 개성공단에 대해 내린 ‘규정’은 모든 대남사업 부서에 화두가 되어 던져졌다. 북한 내부에서 지난해 10월 이후 진행된 대대적인 반(反)부패사범 조사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A씨의 설명이다.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시작된 반부패사범 조사는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애당초 보위부에서 시작된 조사는 11월경 당 중앙위 조직지도부 관할로 넘어왔고, 올해 1월부터는 장성택(김 위원장의 매제)이 부장으로 복귀한 행정부 소관 업무가 됐다. 조사 대상도 민경련(민족경제협력연합회), 아태(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민화협(민족화해협의회), 통일전선부에서부터 대남·대외관계를 담당하는 모든 부서와 기관, 회사로 확대됐다. 한마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성립 이래 최대 규모의 반부패 조사가 되어버린 것이다.”

일파만파, 反부패사범 조사

그 와중에 대남부문의 실세로 떠올랐다가 지난 연말께 지방으로 철직된 최승철 통전부 부부장은 추가 수뢰 사례가 적발돼 3월 중순경 다시 평양으로 소환돼 구금됐다는 소식도 나왔다. 지난 2월 말까지만 해도 최승철은 대남사업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됐던 인물이다. 지난해 그의 활동상을 고려하면 북측이 언제든 꺼내들 카드로 인식한 사람이 많았다. 국내 일부 언론에서도 1월 초까지 ‘대남 실세 최승철’을 제목으로 뽑아 그의 영향력이 여전함을 전했지만, 2월 중순 새 정부 출범 직전 지방으로 쫓겨났다는 정보당국의 비공식 확인이 나와 있었다. 그런 그가 부패사범으로 조사받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상황이 이렇게까지 확대된 데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난해 10월 김 위원장의 ‘개성공단 발언’이 발화점이 된 것은 분명하다. 개성공단을 담당하던 부서인 민경련에 대한 조사는 지난해 11월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12월이 되자 베이징, 단둥 등의 민경련 책임자들이 평양으로 줄소환당했다는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히 민경련에 대한 조사로 여겨졌다. 그러나 파장은 민경련뿐만 아니라 민화협, 그리고 통일전선부와 대외사업을 하는 전 부서까지 급속도로 번졌다.

사건의 저변에는 이른바 ‘수뢰’가 가장 큰 요인으로 알려진다. 대외사업을 빌미로 한 착복은 3월 초순 민경련 정운업 회장의 집에서 몇백만달러의 현금이 발견됐다는 첩보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대북소식통들은 이번에 대외사업 일꾼들의 자금 보유나 소비 행태까지도 전면 추적을 받았다고 말한다. 조사는 3월 중순이 지나면서 정리 수순에 들어갔지만 일부 사안은 4월 현재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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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문홍 동아일보 출판국 전문기자 songm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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