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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대운하 청와대 보고서 & 민자사 ‘제3의 안’

조령터널 8개로 쪼개 내년 4월 착공 vs 터널 없이 한강·낙동강운하만 건설

  • 최영철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ftdog@donga.com

한반도대운하 청와대 보고서 & 민자사 ‘제3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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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급 운하추진기획단장?

한반도대운하 청와대 보고서 & 민자사 ‘제3의 안’

한반도대운하연구회가 만든 조령터널 입구 조감도. 배가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 수위차를 극복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대운하연구회는 4월11일 운하의 추진 일정과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기자는 연구회 관계자로부터 청와대 보고서에 포함된 네 가지 사실을 확인했다.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실 산하에 가칭 ‘한반도대운하 추진기획단’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든다 ▲3월27일 언론에 유출된 국토해양부의 장관 보고용 문서 내용이 ‘실무자의 개인 생각일 뿐’이라는 공식 해명과 달리 대부분 사실이고 청와대 보고서에도 포함됐다 ▲운하특별법 제정을 포기하고 민간투자법 개정과 내륙주운법 제정을 통해 운하사업을 추진한다 ▲조령터널과 스카이라인 안(案) 중 스카이라인 안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므로 완전히 배제하기로 한다.

지난 1월 무렵, 잠깐이지만 운하에 대한 찬성 여론이 반대론보다 앞서던 시기가 있었다. 당시 대통령직인수위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산하에 한반도대운하추진단을 두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급속하게 악화되면서 운하 무대응 방침이 확정되자 인수위는 이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추진단장으로 거론되던 인수위 대운하 TF 장석효 팀장은 대선 당시의 자기 자리인 한반도대운하연구회장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번의 청와대 보고서에서 한반도대운하연구회 측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사공일 대통령경제특보) 산하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의 한반도대운하 추진기획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장은 운하에 대한 의사 결정기능을 가진 자리로, 연구회 관계자는 “대통령실장이 장관급임을 고려하면 아마 차관급이 되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장석효 회장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하지만 부총리급이 될 것이란 설도 흘러나온다. 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국토부는 물론이고 환경부, 기획재정부와 광역지자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의 3월 보고서에는 ‘경부·호남·충청운하는 사업비가 총 20조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으로 사업구상과 건설, 관리를 담당할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의사결정기구인 대통령 직속 추진위원회와 관련 업무를 전담할 별도 기구(건설청)를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선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법 개정 이전에는 임시 조직인 ‘한반도대운하 추진기획단’을 만들어 국토해양부 운하지원팀과 임무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시 조직인 기획단은 1단장 2팀 23명으로 운하사업과 관련한 기획·검토를, 국토부 운하지원팀은 1팀 7명 내외로 법령제정 등 행정지원을 담당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보고서에서 “사업추진을 전담할 조직이 없어 효율적인 추진에 애로가 있다”며 자신들이 청와대와 한반도대운하연구회 사이에 끼어 어정쩡한 상태임을 실토했다. 즉, 민간단체인 한반도대운하연구회와 함께 언제까지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한 것.

특별법 포기…고민에 빠진 민자사

대운하연구회 측이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라고 밝힌 이 보고서에서 국토부는 ‘경부운하는 민자사업으로 2012년, 호남(영산강)·충청(금강)운하는 2011년까지 건설을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민자사가 이에 대한 기술적 사항, 경제성, 재무성 분석, 부대사업 추진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확인했다. 인수위 당시 한반도대운하 TF팀은 2009년 2월을 경부운하와 다른 운하의 착공시기로 잡았지만 국토해양부 보고서는 이보다 두 달 늦은 2009년 4월로 두 달 연기했다.

이렇듯 착공시기가 두 달 연기된 이유는 민자사의 최초 사업제안서 제출이 예상보다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 이는 민자사가 운하 건설에 따른 수익창출 방안을 찾기가 그만큼 수월치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일단 대운하연구회는 인수위 때 3~4월 안으로 제출키로 된 최초 사업제안서 제출마감을 5월 말까지로 연기했다. 사업제안서가 들어오면 좋든 싫든 공개적으로 그에 대한 적격성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그렇게 되면 운하가 또 한 번 이슈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당이 과반 의석을 장악한 18대 국회가 시작되는 5월말에 사업제안서 접수를 마감하면 나쁠 게 없다는 판단이다. 또한 현재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현대건설 컨소시엄 외에 SK건설 컨소시엄이나 제3, 제4의 컨소시엄이 제안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배려 차원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토해양부는 보고서에서 ‘민간 컨소시엄이 제안서를 작성 중에 있으나 물동량 등에 대해 객관적 검증이 미흡해 애로를 겪고 있다’며 ‘제안서가 부실하게 제출되는 경우 반대 측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정부의 제안서 검토에 장기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현행 민간투자법은 민간제안 사업에 대해 운영수입을 보장해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투자자의 수익성 확보가 곤란하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 물류기지, 관광단지 개발, 도시개발, 연계 인프라 구축 등 부대사업을 제안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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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철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ftd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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