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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정치 전문매체의 ‘오바마 북핵 접근법’전망

“핵심과제는 북한의 ‘최종적 지위’와 핵무기 처리법”

워싱턴 정치 전문매체의 ‘오바마 북핵 접근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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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확산 방지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지금까지 다뤄지지 않았던 북한의 ‘최종적 지위’와 핵무기 처리 등 핵심적인 과제로 협상을 이끌고 나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오바마 당선자의 대선기간 자문역이었던 조엘 위트 컬럼비아대 객원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의 협상기조를 유지하되, 북한의 핵무기 문제를 직접 다룰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면서 “이는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중국의 우려, 일본의 불만

그러나 아시아 전문가들은 역내 강대국들의 입장과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에 동맹국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제임스 릴리 전 주중·주한 미 대사는 “미국은 무엇보다 자국의 정책 우선순위인 핵 개발·확산 저지와 한국이나 중국이 염려하는 북한 체제의 안정성 문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에 인접한 국가들로서는 무엇보다 김정일 정권의 붕괴가 끔찍한 시나리오”라고 분석했다. 릴리 전 대사는 또 “북한이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것은 한·미·중 공조”라며 “지금까지는 북한이 이들을 이간시키는 데 성공해왔다”고 평했다.

차기 대북정책 담당자가 누가 되든 역내 미국의 핵심 우방국인 일본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일본 측은 북한 공작원들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6자회담 협상타결의 선결과제로 제시한 상태다.

노부요시 사카지리 아시아소사이어티 연구원의 말에 따르면 일본 당국자들은 미국이 일본과의 적절한 사전조율 없이 독자적으로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으며, 오바마 행정부가 일본을 존중해줄 협상대표를 임명할지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사카지리 연구원은 “부시 대통령과 힐 차관보가 2기 행정부 기간 내내 일본을 홀대한 탓에 일본 국민들 사이에는 일본이 미국의 심부름꾼 노릇을 그만둬야 한다는 정서가 확대되고 있다. 6자회담에서 일본의 입지가 점차 줄어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새 대북특사 임명은 우선 외교안보분야 고위직에 누가 기용되느냐에 좌우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전망이다. 오바마 당선자의 정권 인수팀 소식통은 아직 이에 대한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전문가들이나 선거캠프 인사들, 정치평론가들은 비공식적으로 대북협상 특사 후보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대북정책 라인업 전망

현재 유력한 인사로는 제프리 베이더 브루킹스연구소 소장과 상원 외교위원회의 프랭크 자누지 전문위원이 거론되고 있는데, 자누지 위원은 최근 북한 외무성의 리근 미국국장과 만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국무부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 관련 직책을 맡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자누지 위원은 조 바이든 부통령 지명자의 핵심 브레인이다. 이 때문에 자누지 위원이 부통령실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이며 부시 행정부에서 대북특사를 역임한 잭 프리차드 같은 한반도 관련 싱크탱크 전문가들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오바마 당선자가 학계인사를 중용할 것이라고 보는 관측도 나온다. 후보군으로는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애쉬튼 카터 교수(전 국방부 차관보)와 터프츠대 플레처스쿨 스티븐 보스워스 학장(전 주한 대사)이 언급된다.

일부에서는 행정부 내부의 의견조율과 관련국들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해 전직 고위 외교관 출신의 중량급 인사들이 기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웬디 셔먼 전 대북정책 조정관이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렇듯 시각이 엇갈리는 전문가들 사이에도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산적한 과제를 고려할 때 오바마 행정부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직과 대북협상 특사 직책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공단 연구원은 “대북특사는 평이하거나 낭만적인 일이 아니다. 매우 힘들고 지리하며 불쾌한(dirty) 자리”라고 말했다.

원문은 ‘CQ투데이’ 웹사이트

www.cqpolitics.com/wmspage.cfm?docID=news-000002990638 참조.

신동아 2009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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