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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불법사찰대상’ 남경필 의원 부인, ‘의문의 행적’

“보석회사 경영권 차지하려고 동업자 주식 몰래 처분” 판결

  • 허만섭│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총리실 불법사찰대상’ 남경필 의원 부인, ‘의문의 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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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불법사찰대상’ 남경필 의원 부인, ‘의문의 행적’

한나라당 정당대회에 출마한 남경필·정두언의원이 7월9일 후보단일화 합의를 발표한 뒤 부둥켜안고 있다.

“문제가 있어서 그냥 나라에 기증했다. 그때 내 주변을 다 한번 정리해봤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굉장히 많아서, 그러면 이것은 아깝지만 그냥 나라에 기증하는 것이 깔끔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처리한 것이다. 아마도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경작 확인서를 써야 하는데 그것을 내 어머니가 임의대로 써서 내신 것 같더라. 그런데 그것은 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

검찰은 8월12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및 정치인 사찰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지원관실이 2008년 7~10월 민간인 김종익(56)씨를 불법 사찰해 직장에서 쫓겨나게 했고 남경필 의원 부인이 연루된 형사사건 기록도 불법적으로 경찰 등에서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남 의원 측을 뒷조사한 김모 경위를 체포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 등 윗선의 사찰개입의혹에 대해선 “입증 증거가 없다”면서 “더 수사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이런 식으로 수사가 흐지부지되면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8월12일 조선일보 보도) 앞서 라디오에 출연해선 “검찰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나름대로 아는 내용을 갖고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 정치적 행동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남경필이 검찰에 외압” 논란

그런데 최근 들어 남 의원의 처지에선 당혹스러울 이상기류가 흘러 나왔다. ‘남 의원이나 부인의 행적에 실제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식의 뉴스가 보도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일보’‘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2006년 남 의원 측은 부인이 고소된 사건과 관련해 수사관 교체를 추진하는 문건을 작성했다. 문건은 “약식 기소라도 된다면…추후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으므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듯…급선무는 정모(당시 남 의원 부인 사건을 수사한 경찰 경위)에게서 사건의 조사권을 다른 사람에게로 넘겨 조사받는 게 좋을 듯함”이라고 돼 있다. 이후 남 의원 부인 측은 정 경위에 대해 경찰청에 편파 수사 등을 내용으로 진정서를 냈다고 한다. 정 경위는 경찰청으로 발령 났고 다른 수사관이 맡은 뒤 이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이에 앞서 ‘한국일보’는 7월24일자 ‘남경필 의원, 검찰에 외압 의혹’ 기사에서 “부인이 회사를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로 고소당하자 남 의원이 검찰에 외압을 행사해 압수수색영장을 기각시켰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당일 남 의원은 “허위보도에 대해 강력한 법적대응을 추진할 것임!”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다. 이후 언론중재위는 “검찰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마음도 없었다” 등 남 의원의 ‘반론보도문’을 실어주라고 조정했다. 중재위에서 반론보도와 정정보도는 구분된다.

대단히 억울한 피해자 맞나?

남 의원은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거듭 말하고 있다. 그는 자신과 관련된 이 사건이 ‘총리실의 정치인 불법사찰’ 쪽으로 계속 프레임(frame·관점)이 맞춰지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남 의원이 과연 그렇게 억울한 피해자인가. 남 의원의 부인에게는 문제가 없었나”라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이 사건은 공인인 4선 의원 및 그 부인과 관련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사안인 만큼 이런 의문에 대한 전모도 파악되어야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동아’ 취재 결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대상이 된 남 의원 관련 사건은 남 의원의 부인 이모씨와 이씨의 동업자 이○○씨 사이의 민·형사 송사로, 네 건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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