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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정부 北급변사태 대비 비밀문서

결핵 南1000만명 감염-과학자 암살 방지…

  • 이정훈 기자│hoon@donga.com

DJ정부 北급변사태 대비 비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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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정부 北급변사태 대비 비밀문서

국정원 등 몇몇 부처가 작성한 북한 급변사태 대비 문건의 표지와 목차. 작성자 이름 등은 보안을 위해 지웠음을 밝힌다.

국내의 좌경·친북세력들이 북한의 망명정부 수립을 지원하는 행위도 저지한다. 위기관리 단계에서는 남파간첩 출신, 사회주의 지하혁명조직 구성원, 친북·좌익 이념단체의 인물, 재야·노동운동단체의 핵심 인물, 북한 공작조직과 연계혐의가 있는 내사와 수사·공작 대상자 등은 경찰·검찰·기무사와 함께 특별 관리한다. 국내의 대공위해(對共危害) 인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일 방해세력 관리지침’(가칭)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통일추진 단계는 북한에서 개혁 정권이 출범한 때이니, 정보와 자금·장비를 제공해 개혁 정권이 통일저항세력을 격리해 체포 수감하도록 유도한다. 국정원은 유관 부서와 합동대책반을 만들어 북한 정권이 무너질 경우 ‘고당(古堂)계획’을 펼칠 준비를 한다. 조만식 선생의 호를 딴 고당계획은 북한 정권 붕괴 시 한국 주도로 비상통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 조치와 경제 재건 방안을 펼치는 것이다.

국정원 내에는 원장 직속으로 정보·수사·보안·대북 요원들로 구성된 ‘북한지역 평정 합동대책반’을 운영한다. 그리고 평정요원을 파견해 북한에 심어놓은 우리 공작망(부식첩망)과 탈북자, 한국에 협조하는 북한 주민 등을 활용해 당·정·군의 핵심 통일저항세력을 분류 선정해 제거하거나 격리 체포 수감하도록 한다. 소극적 저항세력은 동향을 감시하며 회유 순화시킨다.

특히 인민무력부와 호위사령부(경호처에 해당), 평양방어사령부 등 군부 핵심 저항세력을 적극 장악한다. 북한 수구세력 사이에서는 내부 알력이 일어나도록 조장하고, 일부 저항세력과는 막후 접촉해 신변안전보장과 지원을 해주는 조건으로 저항세력을 회유하고 제거하게 한다. 반(反)공산 개혁 성향의 주민들로 지하조직체를 만들어 저항세력을 색출해 척결하도록 한다. 동요계층에 대해서는 흡수통일과 관련한 불안감과 열등감을 해소시키고 민주시민이라는 ‘대남 동경심’을 품도록 의식을 주입시킨다.

개혁 정권에 대해서는 북한의 정보기관인 국가보위부장에 친한(親韓)인사를 임명하도록 유도해, 보위부가 비밀문건을 임의로 파기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야 북한 주요 인물들에 대한 동향자료가 보존되기 때문이다. 보위부 직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개혁에 동참하면 과거를 묻지 않고 신분보장을 해준다고 약속한다. 군과 사회안전부 등에 대해서도 개혁 정권이 유사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공산잔재 청산대책위 가동해야

실질통합 단계에서는 정부가 ‘노동당 불법화’를 선언하고 정부대책반으로 하여금 노동당을 접수케 한다. 그리고 ‘노동당 처리 특별법’ 등을 만들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동당을 해산하고 노동당의 재산은 국유화한다. 노동당의 우당(友黨)인 사회민주당 등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고, 대체 정당 결성을 금지한다. 노동신문 등의 기관지는 폐간한다. 국가보위부와 노동당의 대남공작 문건은 국정원에서 별도 관리하고 국가보위부와 사회안전부 북한군, 북한 검찰도 해산 조치한다.

‘공산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잔재 청산대책위’를 만들어 잔존 공산세력을 척결한다. 독재체제 수호에 적극 가담한 자는 최우선으로 배격하지만, 단순 가담한 문예인(文藝人)은 수용해 선무요원으로 활용한다. 조총련과 범민련 등 해외친북단체와 인물에 대해서는 그 나라 당국과 협의해 자금원을 차단한다. 청산대책위는 청산대상자를 1~6등급으로 구분한 후 3급까지는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당·정·군의 책임자와 반인륜 범죄행위자는 선거직 공무원에 나갈 수 없게 법률로 제한한다. 베트남은 적화통일했지만 성공적으로 민족통합을 해오고 있으니 사례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 과학기술부

북한의 核·안보 전문가 대대적 암살 막아라

●지금은 교육과학기술부로 합쳐진 과학기술부가 작성한 ‘남북통일에 따른 북한 과학기술 인력 재교육 활용방안’ 문건은 북한의 과학기술 인력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재교육시켜 활용함으로써 통일한국의 발전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의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을 적극 활용하면 남북 과학기술 통합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보는 것이다.

북한이 뛰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과학기술 분야는 원자력과 우주항공, 기계공학 등 국방기술 쪽이다. 이 분야 종사자들은 대개 국가원자력위원회의 원자력연구소와 인민무력부 산하의 국방과학원, 그리고 그냥 과학원 소속으로 있다. 김일성대학과 김책공대에도 우수한 교수 인력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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