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한국대학생연합 등 대학생 단체들이 대학 구조조정 중단과 반값 등록금 실현 등을 주장하며 ‘3·28 전국 대학생 교육공동행동’ 행진을 했다.
미 연방준비위원회(연준) 조사에 따르면, 2013년 말 미국의 학자금 대출 규모는 1조800억 달러(1100조 원). 10년 전인 2003년 말(2400억 달러)에 비해 4.5배 늘어났다. 같은 기간 미국 전체 가계부채 규모가 1.6배로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교육비 관련 대출이 빠르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미국 전체 가계부채 중 학자금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9.4%로, 신용카드 대출(5.9%), 자동차 대출(7.5%)보다 높고, 미국 전체 가계부채의 70%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모기지) 대출 다음으로 높다.
국내 교육비 부채 크게 늘어
우리나라에서도 교육비 관련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가계신용통계 및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말 우리나라 가계의 교육비 관련 부채 규모를 28조4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년 대비 12.3% 증가한 것이다.
정부 재원을 바탕으로 학생 본인이 받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역시 빠르게 증가한다. 2005년 5000억 원 수준이던 한국장학재단 대출 총액이 2012년에는 11조3000억 원으로 23배로 늘어났다.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 수 역시 2005년 18만 명에서 2012년 181만 명으로 늘었다. 과거에 정부 보증 형식으로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뤄지던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이 2009년 한국장학재단에 의한 직접 대출로 전환되고, 2009년 2학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2010년 1학기 취업후상환학자금(일명 든든학자금) 대출 등 다양한 방식이 도입된 것이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미국 학자금 대출의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부실화 위험성이 높아진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급등한 여타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최근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유독 학자금 대출의 연체율만이 빠르게 상승한다. 2010년 1분기 8.89%까지 상승했던 모기지 대출 연체율이 2013년 말 3.93%로 낮아진 것과는 달리, 학자금 대출 연체율은 8.66%에서 11.51%로 높아졌다. 그 결과, 학자금 대출의 연체율은 10년 만에 2배 수준으로 올랐고, 가계대출 중 전통적으로 연체율이 가장 높은 신용카드 대출보다도 높아졌다.
이처럼 미국 학자금 대출의 부실화가 심해진 것은 고용시장 회복 지연과 더불어 미 정부 학자금 대출 제도의 취약점 때문으로 보인다. 일례로 온라인 프로그램에 시간제 학생으로 등록하더라도 엄밀한 신용조사 없이 졸업 시까지 상환이 유예되는 돈을 학자금 명목으로 정부가 빌려준다. 그 결과, 금융기관을 통해 돈을 빌리기 어려운 취약 계층이 면학 또는 졸업 의지가 낮은 상태에서 학교에 등록을 하고 정부 학자금 대출을 받아 생계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제로 최근 미국 정부가 8개 대학의 온라인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집세, 식비, 교통비 등 비교육 항목이 학자금 지원 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 급증 및 부실화가 미국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우선, 졸업 후 오랜 기간에 걸쳐 갚아야 하는 학자금 대출의 특성상, 크게 늘어난 학자금 대출은 미국 청년층의 소비 활동을 지속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다. 미국 정부 조사에 의하면, 2012년 4년제 대학 졸업자 중 71%가 학자금 대출을 받았으며, 이들의 1인당 평균 부채 금액은 2만9400달러(3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미 연준 분석에 의하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층의 경우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은 청년층에 비해 주택 및 자동차 구매를 위한 대출이 더욱 빠르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적 학자금 대출의 대부분을 미 정부가 지원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학자금 대출 부실화로 정부의 손실이 커질 경우 추가적인 학자금 대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