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말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미국 경제에 부담 커진 학자금 대출, 한국도 대비 필요하다’에서는 “20대 고용 악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도 미국처럼 학자금 대출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편집자>

최근 미국의 조간신문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의 학자금 대출이 크게 늘어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미국 경제 회복에 빨간 불이 켜졌다”고 보도했다. 국제 투자은행(IB) 크레디트스위스 역시 미국의 학자금 대출 연체율 상승을 지적하며 “미국의 경기회복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고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모기지 대출로 인해 위기에 몰렸던 미국 경제가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막 기지개를 켜려는 시기에 학자금 대출이라는 또 다른 빚이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미 연방준비위원회(연준) 조사에 따르면, 2013년 말 미국의 학자금 대출 규모는 1조800억 달러(1100조 원). 10년 전인 2003년 말(2400억 달러)에 비해 4.5배 늘어났다. 같은 기간 미국 전체 가계부채 규모가 1.6배로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교육비 관련 대출이 빠르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미국 전체 가계부채 중 학자금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9.4%로, 신용카드 대출(5.9%), 자동차 대출(7.5%)보다 높고, 미국 전체 가계부채의 70%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모기지) 대출 다음으로 높다.

국내 교육비 부채 크게 늘어

우리나라에서도 교육비 관련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가계신용통계 및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말 우리나라 가계의 교육비 관련 부채 규모를 28조4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년 대비 12.3% 증가한 것이다.

정부 재원을 바탕으로 학생 본인이 받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역시 빠르게 증가한다. 2005년 5000억 원 수준이던 한국장학재단 대출 총액이 2012년에는 11조3000억 원으로 23배로 늘어났다.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 수 역시 2005년 18만 명에서 2012년 181만 명으로 늘었다. 과거에 정부 보증 형식으로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뤄지던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이 2009년 한국장학재단에 의한 직접 대출로 전환되고, 2009년 2학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2010년 1학기 취업후상환학자금(일명 든든학자금) 대출 등 다양한 방식이 도입된 것이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미국 학자금 대출의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부실화 위험성이 높아진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급등한 여타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최근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유독 학자금 대출의 연체율만이 빠르게 상승한다. 2010년 1분기 8.89%까지 상승했던 모기지 대출 연체율이 2013년 말 3.93%로 낮아진 것과는 달리, 학자금 대출 연체율은 8.66%에서 11.51%로 높아졌다. 그 결과, 학자금 대출의 연체율은 10년 만에 2배 수준으로 올랐고, 가계대출 중 전통적으로 연체율이 가장 높은 신용카드 대출보다도 높아졌다.

학자금 대출 연체율 급등

이처럼 미국 학자금 대출의 부실화가 심해진 것은 고용시장 회복 지연과 더불어 미 정부 학자금 대출 제도의 취약점 때문으로 보인다. 일례로 온라인 프로그램에 시간제 학생으로 등록하더라도 엄밀한 신용조사 없이 졸업 시까지 상환이 유예되는 돈을 학자금 명목으로 정부가 빌려준다. 그 결과, 금융기관을 통해 돈을 빌리기 어려운 취약 계층이 면학 또는 졸업 의지가 낮은 상태에서 학교에 등록을 하고 정부 학자금 대출을 받아 생계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제로 최근 미국 정부가 8개 대학의 온라인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집세, 식비, 교통비 등 비교육 항목이 학자금 지원 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 급증 및 부실화가 미국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우선, 졸업 후 오랜 기간에 걸쳐 갚아야 하는 학자금 대출의 특성상, 크게 늘어난 학자금 대출은 미국 청년층의 소비 활동을 지속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다. 미국 정부 조사에 의하면, 2012년 4년제 대학 졸업자 중 71%가 학자금 대출을 받았으며, 이들의 1인당 평균 부채 금액은 2만9400달러(3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미 연준 분석에 의하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층의 경우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은 청년층에 비해 주택 및 자동차 구매를 위한 대출이 더욱 빠르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적 학자금 대출의 대부분을 미 정부가 지원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학자금 대출 부실화로 정부의 손실이 커질 경우 추가적인 학자금 대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20대 신용등급이 제일 나쁘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학자금 대출 역시 불안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의 연체율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3%대 초반에서 안정적이었으나, 2011년 말 4.97%, 2012년 말 5.21% 수준으로 높아졌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학생 수도 크게 늘어났다. 2006년 말 670명에 지나지 않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관련 신용유의자는 2012년 말 4만419명에 달했다.

이처럼 연체율이 높아지고 신용유의자가 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 학자금 대출의 부실화 정도는 미국만큼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2013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교육비 관련 부채는 전체 가계대출의 2.9% 수준으로 미국의 학자금 대출이 전체 가계부채의 9.4%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가 있다. 또한, 2012년 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연체율은 5.21%로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0.81%의 6.4배에 달했지만 미국의 학자금 대출 연체율 11.73%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제도 측면에서도 학자금 대출 리스크를 완화해주는 법안이 최근 마련됐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감면해주고 과거 받은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월 말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지난해 2월 말 국민행복기금 출범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장기연체 상태였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 6만4000명의 부채가 한국장학재단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이전되어 이들이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2009년 1학기 이전 정부보증학자금 대출 금리(평균 7.1%) 및 2009년 2학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금리(5.8%)가 현행 학자금 대출 금리인 2.9%로 낮아져 55만8000명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학자금 대출 문제를 낙관하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의 불안요인 때문이다.

1 부모의 학비 지원 감소에 따른 청년층 학자금 대출 증가

2012년 우리나라 부모는 청년층 자녀의 학비의 79.9%를 부담했다. 5년 전인 2008년 94.7%를 부담했던 것과 비교하면 14.8%p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학생 자신이 학자금 융자를 통해 조달한 비중은 0.9%에서 7.6%로 6.7%p 증가한 반면,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학생 본인이 부담한 비중은 1%에서 2.6%로 1.6%p 증가에 그쳤다. 이는 부모로부터의 학비 지원 감소분이 장학금으로 보충되지 않을 경우 그중 상당 부분이 학생 본인의 학자금 대출로 이어졌음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부모보다는 학생 본인이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고, 민간 금융기관 학자금 대출(Private Education Loans)보다는 정부 학자금 대출(Fe-deral Student Loans)이 많다. 전통적으로 대학 교육비의 대부분을 국가가 지원해온 유럽과 달리, 미국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부모와 학생 등 교육 당사자의 비용 부담률이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2012년 미국 부모의 자녀 대학 학비 부담률은 36%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나라 대학생이 학자금 융자를 통해 학비를 조달하는 비중은 미국 학생의 3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경기 부진 지속, 부동산시장 냉각, 조기 및 명예퇴직 확산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부모가 빠르게 늘고 있어 문제다. 과도한 대출금 및 이자 상환의 어려움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재조정을 신청한 사람 중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50세 이상 연령의 신청자는 2만2131명에 달했다.

다른 연령대와 비교할 때, 경제적 곤경에 빠진 50세 이후 장년층이 상대적으로 더욱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대학 학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대학생이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20대 고용 악화로 청년층 부채 상환 능력 약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인 2007년과 2013년의 연령별 실업률을 비교해보면, 10대, 20대, 60세 이상의 실업률은 0.4~1%p 상승한 반면, 30대, 40대, 50대의 실업률은 소폭 하락하거나 변화가 없었다. 이와 함께, 2007년과 2013년의 연령별 고용률을 비교해보면, 여타 연령대의 고용률이 모두 상승하는 가운데 20대의 고용률만이 3.2%p 하락했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 실업률 상승 및 고용률 하락이 동시에 나타난 유일한 연령대가 20대다.

실업률 통계에는 이미 취업이 된 취업자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만이 고려되지만, 고용률 통계에는 구직활동 중단자를 포함한 비경제활동인구까지 고려된다는 점에서, 실업률이 상승하는 가운데 고용률도 하락했다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취업하고자 해도 일자리를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년 고용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20대가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대학 학자금 대출은 채무자인 대학생의 취업 및 미래 소득 창출을 전제로 하여 실행된다. 따라서 최근 20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취업 부진은 학자금 대출의 정상적인 상환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학자금 대출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

3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상환 올해부터 본격 도래

우리나라 대학 학자금 대출의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한국장학재단 대출의 경우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이 주를 이룬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에 비해 연령(35세 이하), 소득(7분위 이내), 대학원생 제외(학부생만 가능) 등 대출요건이 추가되지만,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 원리금의 상환도 대학 졸업 후 취업해 상환기준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미룰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 의무가 올해부터 본격화한다는 점이다. 2010년부터 시작된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을 대학 입학 시점에 받은 4년제 대학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해 본격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첫해가 바로 2014년이다. 한국장학재단 자료에 의하면, 2010년 23만2000명, 2011년 30만4000명, 2012년 51만 명에 달하는 학생이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이들이 고용 상황이 악화돼 원활하게 취업하지 못할 경우 원리금 상환 시기가 뒤로 미루어지면서 갚아야 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규모가 계속 늘어나게 된다. 설령 이들이 어렵게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의 20%를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함을 감안하면, 향후 상당 기간에 걸쳐 청년층의 가처분소득 감소 및 소비 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인적자원계약’ 활성화해야

이러한 학자금 대출 관련 리스크에도, 청년층이 빚을 내서라도 대학교육을 받으려 하는 것은,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학력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25세부터 29세까지, 고졸자와 대졸이상자의 급여 수준을 비교하면 그 격차가 점차 커진다. 특히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됐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최근 미 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대졸자의 실업률은 고졸자의 절반에 불과한 반면 급여는 약 2배 수준이었다고 분석했다. 결국 불투명한 경제 상황에 직면한 청년층으로서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대학을 졸업해 취업 기회를 늘리고 미래 기대 소득 수준을 높이는 것이 최소한 개인 차원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선택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만약 부모 또는 가계 사정으로 인해 학생 본인이 대학 학비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출을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쉽게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자금 대출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1 민간의 학자금 대출 참여도 제고 및 대출 상품 다양화

학자금 대출은 기본적으로 담보 없이 이뤄진다. 과거 금융거래 실적이 거의 없는 청년 학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았다. 대출금리 측면에서는 정부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의 금리가 현재 2.9% 수준으로 가장 유리하다. 그러나 직전 학기 이수 학점 또는 직전 학기 성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대출금 규모 역시 등록금을 제외한 생활비 명목의 대출은 학기당 100만~150만 원을 넘을 수 없어 충분치 않을 수 있다. 그렇다보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금 또는 생활비를 민간 금융기관에서 더 높은 금리를 물고 대출받는 경우도 많다.

정부는 민간 금융기관의 학자금 대출 참여도를 높이고 금리 등에서 보다 다양한 조건의 대출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담보 및 금융거래 실적 없이 이루어지는 학자금 대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의 학자금 대출 방식 중 하나인 인적자원계약(Human Capital Contract) 대출 방식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대출은 성적, 재학 중인 학교 및 학과 등 학생의 미래 소득 창출 가능성 및 능력을 감안해 이루어지는 대출로서, 미래 신용 평가 모델에 기반을 두고 민간 금융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다. 현재 부모의 소득 및 재산, 본인의 신용도가 낮더라도 미래 소득 창출 능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에 대해 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처럼 새로운 형식의 학자금 대출 상품이 도입된다면 학생의 선택 폭이 한결 넓어지고 학자금 대출 부담 역시 경감될 수 있을 것이다.

2 정부 학자금 대출금의 정상 및 조기 회수를 위한 제도 보완

한정된 정부 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의 원활한 유지를 위해서는 대출금의 정상적인 회수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은 재학 중에는 대출금 상환 의무를 유예하다가 취업 이후 소득이 상환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일정 비율을 국세청이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하는‘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소득연계형상환방식대출(ICL: Income Contingent Loan)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대출금 의무 상환 업무를 운영하는 국세청의 소득 파악 활동 강화 및 면밀한 조세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와 더불어 학자금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면 동일한 재원으로 수혜자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주 등에서 시행 중인 대출금 조기 회수 촉진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호주의 학자금 대출 제도는 취업 이후 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했을 때 의무상환율을 소득 금액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즉, 소득이 높아 갚을 여력이 많은 사람에게는 보다 빨리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한, 의무상환액 이상을 자발적으로 상환하면 남은 대출금에서 자발적 상환금액의 10%만큼 차감해주는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조기 상환을 유도하고 있다.

3 정부 학자금 생활비 대출 한도의 탄력적 운영

최근 경기 부진 및 고용 위축이 지속되면서 학생들의 생활비 용도 대출 수요가 급증한다. 그러나 한국장학재단은 대학 등록금 대출 이외에 생활비 대출의 한도를 일반상환학자금은 학기당 100만 원, 취업후상환학자금은 학기당 150만 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소득 가정 대학생의 경우 생활비가 모자라 아르바이트를 늘리다가 학업에 집중하지 못한 결과, 학점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저리의 정부 학자금 대출을 못 받게 되고, 불가피하게 고금리로 학자금을 빌린 뒤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돈벌이에 매달려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

면학 또는 졸업 의지가 낮은 상태에서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생계비 부족으로 인한 악순환 역시 줄여나가야 한다. 따라서 학생의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반영해 정부 학자금의 생활비 대출 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영국 및 일본에서는 대학교 소재 지역, 자택 통학 여부, 학년 등을 감안해 숙박, 식사, 교통 등을 위한 생활비 대출의 한도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4 대학생 금융 교육 강화 및 학자금 대출 컨설팅 활성화

실제 학비 관련 대출을 받는 학생들을 살펴보면 빌리기 쉽고 빠르다는 이유로 대출 조건 등의 면밀한 비교 없이 대부업체 등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간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다양한 조건의 대출 상품을 출시하도록 하고 정부 주도의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이를 알아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 재학생 및 예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우선 현재 학자금 대출의 시행 주체인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관련 상담을 활성화하고 연체 및 신용관리 카운슬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 금융감독위원회가 설립을 추진 중인 서민금융총괄기구에 대학생 금융 상담 및 학자금 대출 소개 기능을 맡기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서민금융총괄기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국민행복기금, 미소금융재단의 창업대출, 상호금융기관의 햇살론, 시중은행의 새희망홀씨 등으로 분산된 서민 대출 상품을 통합해 서민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서민금융총괄기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위한 PB 역할을 수행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으로는 대학 학자금 대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어 대학 학자금 대출 수요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 고용률 개선 시급

이를 위해 우선 우리 경제의 교육비 지출 구조를 효율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최종 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기준 6.7%에 달한다. 미국(2.4%), 일본(2.1%), 영국(1.5%), 독일(1.0%), 프랑스(0.8%)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공교육비 대비 사교육비 지출이 많고, 특히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에 많은 비용이 쓰인다.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고 이를 통해 가계의 경제적 여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해 대학 학자금 대출 수요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대학 교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활성화해 고급 인적자원 육성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학교, 지역사회, 국가 등 다양한 사회 주체가 나누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학생의 학비 조달 재원 중 장학금의 비중은 2012년 30%로 우리나라의 3.5배 수준에 달했다.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기부를 장려하고 높이 평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나가야 한다. 기업의 인적자원 수요에 부합하는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과 기업 장학금의 연계성을 높여, 더 많은 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추어주고 기업은 잘 준비된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과 대학의 협업 시스템을 강화해나가는 것도 방법이다.

학자금 대출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년층 고용 상황 개선이 중요하다. 현재 20대, 특히 대졸자가 경험하는 고급 노동력 공급과 수요의 양적·질적 미스 매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우리 경제의 취약점인 가계부채 중에서 최근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학자금 대출이 부실화하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