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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 | 문재인 대통령에게 할 말 있다

“일자리 추경은 재정 확대 논란 피하려는 꼼수”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 배수강 기자|bsk@donga.com

“일자리 추경은 재정 확대 논란 피하려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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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추경 요건 안 맞고, 고용 효과도 의문
  • ● 文 ‘인사 5대 기준’ 위반 신뢰에 금 가…후보자는 ‘무난’
  • ● 국민의당, 5·9대선 실패…“게도 구럭도 다 잃었다”
  • ● 전북지사 출마? “좋은 도지사 누구인지 생각 중”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11조 원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재난에 가까운 실업 상태’라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확대가 필요하면 본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재정 확대 논란을 피하려는 꼼수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무원 증원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과 고용 효과 등 세부적인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온화한 성품’의 조 의원은 지난 5월까지 당 정책위의장을 맡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저격수로 맹활약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는 “5년 내내 편 가르기로 일관해 실패로 끝난 참여정부를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며 날선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재난에 가까운 실업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과 관련 “문 대통령 공약인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를 채우기 위한 추경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인이 된다고 보나.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이란 점에서 의미는 있다고 본다. 그런데 국가재정법에서 제시한 추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건 사실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재난에 가까운 실업 상태’라고 현 상황을 진단한 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 실업은 구조적인 문제이고, 추경이 아닌 본예산으로 극복할 문제다.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 확대가 필요하면 본예산을 확대하는 게 옳다.”

문재인 정부는 그만큼 심각하고 시급하다고 보니까 추경을 편성한 거 같은데.
“본질적으로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 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 이번 일자리 추경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재정 확대 논의를 피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건 꼼수다. 2017년 예산에 목적 예비비 500억 원 정도가 있는 만큼 추경 공무원 교육훈련비(80억 원)는 예비비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것들이다. 전체적으론 일자리보다는 복지 예산이 더 많은데 ‘일자리 추경’이란 말도 궁색한 측면이 있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더 확인해야 하고, 그 방법론에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5월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세금으로 일자리 늘리는 쉬운 방법은 안 된다”고 했는데, 일자리 창출 대안은 뭔가.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데 반대하는 것은 ‘쉬운 방법’이어서가 아니라 고용 효과가 낮기 때문이다.”

고용 효과가 낮다?
“2015 한국고용정보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재정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드는 ‘직접일자리 사업’은 재정투입이 10억 원 증가할 때 공공직접일자리는 연간 216개 증가하지만 민간 일자리는 83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 고용을 위축시키는 거다. 모든 국가가 ‘혼합 경제’를 쓰고 있고, 온전히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다만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면 고용 효과가 좋은 채용장려금을 늘리는 게 더 낫다. 채용장려금은 연간 10억 원당 4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 근본 정책은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펴는 것이다. 효과적으로 돈을 쓰자는 말이다. 앞으로 17만여 명을 더 뽑는데 공무원연금 문제도 있고….”


마오쩌둥의 造反有理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어떻게 보나.
“나름 잘하려 노력하는 게 느껴진다. 포용하는 모습도 보여주려 하고.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통해 내정자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려는 데 자꾸 ‘발목잡기’라고 해서는 안 된다. 내게도 그런 문자메시지(SMS)가 온다.”

‘문자 폭탄’인가.
“의견을 내면 곧바로 문자가 날아든다. 정책위의장으로 당 입장을 내도 그렇다. 대선이 끝났는데도. 그럼 우리 당은 무조건 (국정 운영에) ‘예스’만 해야 하나. 이건 조직적으로 하는 것 같다. ‘문자행동’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이건 협박이지, 행동이 아니다. 민주시민이라면 비판도 민주적 덕성에 기반을 둬야 한다. 문자 폭탄을 획책하는 일부 정치인들은 중국 문화혁명에 대해 조반유리(造反有理·반항과 반란에는 나름 정당한 도리와 이유가 있다)란 말로 홍위병을 부추긴 마오쩌둥과 다를 바 없다.”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봤나.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5대 기준(논문표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병역면탈, 위장전입)’을 제시하면서 모든 공직에서 배제한다고 했다. 주변 반대에도 밀어붙이더니 내정하는 사람마다 5대 원칙에 어긋난다. 자신이 한 약속을 반년이 안 돼 깨버린 거다. 대통령 신뢰에 금이 갔다. 우리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그렇다고 해도, 다른 후보자들엔 5대 원칙을 적용할 거냐고 입장 표명을 요구하니 청와대는 ‘양해 바란다’는 수준으로 말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명쾌하게 인사원칙을 재설정하던가 했어야지. 다만 후보자들은 능력 면에서 대체로 무난한 인사라고 생각한다.”

5·9 대선 결과는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는 판세를 잘못 읽어 전략에서 완전히 실패한 선거였다. 중도를 넘어 우경화 노선을 취했지만, 그쪽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점령해 나올 표가 없었다. 당 지지 기반인 호남의 지지도 잃어버리고, 쫓아갔던 보수표는 오지 않아 게도 구럭도 다 잃었다. 현장에서 아무리 뛰어도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됐다.”



“호남, 우리에게 달렸다”

국민의당이 ‘민주당 아류’라는 비판, 내년 지방선거와 총선 등을 감안해도 민주당과 합당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당내 분위기도 있는 것 같다.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당을 빠르게 재정비하고, 국민이 바라는 정책을 내놓고, 대승적 차원에서 정치를 한다면 당 지지율은 회복될 것이다. 최대한 빨리 전당대회를 치러 정상적인 당 운영을 해야 한다. 당 지지기반(호남)이 더불어민주당과 겹친다고 해도 호남 유권자들은 호남에서 경쟁하는 구도를 원하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당 기반은 회복될 거다.”

최근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세미나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열심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응급 대책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의 ‘셧다운’을 지시했다(조 의원은 최근 국민연금 등 공적금융기관의 화력발전소 건설 투자·지원을 제한하는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셧다운은 환영하지만 미흡하다. 미세먼지는 공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비율이 41%, 발전소가 14%다. 수도권은 경유차가 29%를 차지한다. 이에 기반을 둔 촘촘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세먼지 주요 배출 원인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국민연금 등 공적 금융의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 공적금융은 환경과 국민 안전 등을 생각하고 지속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 공적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법안을 냈다. 최소한 국민 생명과 직결된 환경문제만큼은 공적금융기관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도지사 후보에 이름이 오르내린다.
“전북을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 중이다. 전북 경제를 살리고, 도민의 복리를 위해 가장 좋은 도지사감이 누구인지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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