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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한테 철학 가르쳐야 진짜 국방개혁 이뤄진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 인터뷰[단국대 HK+사업단 연속 기획 ‘한국사회와 지식권력’2]

  • 송화선 기자 spring@donga.com

“군인한테 철학 가르쳐야 진짜 국방개혁 이뤄진다”

  • ● 군납비리 고발 후 고초 겪다 전역한 영화 ‘1급기밀’ 실제 모델
    ● 軍 폐쇄성 드러낸 ‘이 중사 사건’, 제도 안 바꾸면 또 일어난다
    ● ‘훌륭한 시민’보다 ‘훌륭한 군인’ 앞세우는 군대 교육의 문제점
    ● 군의 뿌리 깊은 울타리 문화, 개인 선의로는 절대 극복 못 해
    ● 노무현 정부 때부터 검토한 군 사법체계 개혁, 정치권 무성의로 좌초
    ● “철학 가진 군인 양성이 국방개혁의 첫걸음”
‘신동아’는 단국대 일본연구소 HK+ ‘동아시아 지식권력의 변천과 인문학’ 사업단과 함께 ‘한국사회와 지식권력’을 주제로 연쇄 인터뷰를 진행한다.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개인을 통해 삶과 지식, 권력의 연관 관계를 살피고 지식과 권력의 미래상 또한 모색하려는 기획이다. <편집자 주>



“저는 1991년 임관해 2011년까지 해군 군수분야에서 복무했습니다. 소령으로 전역한 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분야 조사관을 지냈습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과장도 했습니다. 지금은 군 간부 권익을 보호하고 군납·방산비리를 열심히 찾아다니는 국방권익연구소장입니다.”

김영수(53) 국방권익연구소장에게 ‘자기소개’를 부탁하자 그가 밝힌 이력이다. 김 소장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 장교 출신이다. 군복을 입었을 때뿐 아니라 벗은 지금도, 그의 관심은 온통 군에 쏠려 있다.

“우리 국민 55만 명이 군에 몸담고 있습니다. 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큽니다. 그런데 군은 오랫동안 자기들만의 철조망에 둘러싸여 있어요. 외부와 소통하지 않은 채 그들만의 잘못된 문화에 길들어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걸 바로잡아야 합니다.”



장교 시절 군 간부가 연루된 비리를 고발한 뒤 전역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군대 밖에서도 여전히 군대 개혁을 위해 싸우고 있다. [홍중식 기자]

장교 시절 군 간부가 연루된 비리를 고발한 뒤 전역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군대 밖에서도 여전히 군대 개혁을 위해 싸우고 있다. [홍중식 기자]

폐쇄적 군 문화가 촉발하는 온갖 병폐

김 소장이 군 개혁을 필생의 과업으로 여기는 이유다. 그를 만난 건 군내 성추행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른바 ‘이 중사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할 때였다. 김 소장은 “요즘 수많은 사람이 군을 바로잡을 해법을 쏟아내고 있다. 그대로만 하면 단숨에 모든 문제가 풀릴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며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 소란이 끝나고 나서 보세요. 군은 그대로일 겁니다. 매번 그랬어요. ‘윤일병’이 내무반에서 선임병 구타로 목숨을 잃었을 때,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병에게 인분을 먹으라고 하는 가혹행위가 벌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특단의 대책’이 나왔습니까. 그 뒤 군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나요. 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더는 안 된다’고 하지만, 얼마 뒤 같은 문제가 반복돼요. 군의 폐쇄성, 특유의 ‘울타리 문화’ 때문입니다.”

김 소장은 이 문제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이다. 잠시 그의 삶을 돌아보자. 그는 전남 장성에서 9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다. 식구 가운데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김 소장 한 명뿐이다. 노모는 혼자 힘으로 장교가 된 막내를 무척 자랑스러워했다. 김 소장이 임관 때 받은 사관학교 졸업 반지를 30년 동안 손가락에서 빼지 않았다고 한다. 김 소장도 군인으로서의 삶을 명예롭게 여겼다.

“어릴 때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웠어요. 대학에 가는 건 꿈도 못 꿨죠. 고등학교도 부사관 장학생으로 다녔습니다. 졸업하면 직업군인이 되기로 약속하고 장학금을 받았어요.”

삶의 방향이 일찌감치 정해지자 문득 ‘이왕 군인으로 살 거라면 장교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때부터 최선을 다해 공부했다. 마침내 모교 개교 이래 처음으로 사관학교에 합격했을 때, 동네가 떠들썩해질 만큼 큰 축하를 받았다.

“돌아보면 철들기 전부터 군인이 되겠다는 꿈을 갖고 살아온 거예요. 사관학교에서 고된 훈련을 받을 때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컸죠. 정말 좋은 군인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군납비리 고발 후 전역한 영화 ‘1급기밀’ 실제 모델

2006년, 계룡대 근무지원과장으로 부임했을 때도 이 마음은 변치 않았다고 한다. 그곳에서 일부 간부가 위조 견적서를 이용해 뒷돈을 챙기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묵인하지 않은 건 그 때문이다. 김 소장은 군납비리 실태를 즉각 상부에 보고했다. 그것으로 문제가 바로잡히리라 믿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군은 해당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고, 오히려 김 소장 보직을 빼앗았다.

이후 약 3년에 걸쳐 그는 군내 모든 통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비리를 고발했다. 그 대가로 모욕과 배제를 당했다. 근무평점 0점을 받고, 개인 책상조차 없는 부서로 전출됐다. 군납비리는 근절되지 않은 채 계속 이어졌다. 결국 김 소장은 내부 해결에 대한 기대를 접고 2009년 언론과 시민단체에 사건 전모를 제보했다. 여론이 들끓자 국방부는 비로소 관련자 52명을 처벌했다. 김 소장은 부패를 막은 공로로 2011년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다. 군인으로서 명예를 회복한 그는 수훈 넉 달 뒤 전역했다. 이 스토리는 배우 김상경이 주연한 영화 ‘1급기밀’의 뼈대가 됐다.

그만큼 고초를 겪었으면 이제 군은 돌아보기도 싫지 않을까. 그런데 김 소장은 전역 후 곧바로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분야 조사관’을 맡았다. 공무원 신분으로 군을 감시하며 자기 같은 군인이 또 생기지 않게 하려 애썼다.

“저는 군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원치 않게 일찍 군복을 벗었지만, 전역 후에도 군과 나라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군을 개혁하지 않으면 저 같은 사람이 더 나오겠죠. 그걸 막고 싶었습니다.”

김 소장이 민간인으로서 군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지도 10년이 됐다. 그사이 “이번엔 바뀌겠지” 기대했다 실망하는 일이 반복됐다. 그래도 김 소장은 군을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는 꿈을 버리지 않는다. “왜”라고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직업군인, 특히 사관학교 출신 장교는 일반인과 뇌 구조가 좀 다릅니다. 갓 스무 살 때부터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으로서의 명예에 대해 배운 영향인 것 같아요. 해사생도 훈(訓)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귀관은 포연탄우(砲煙彈雨) 생사(生死) 간에 부하를 지휘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귀관은 정의를 행함에 있어 닥쳐오는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가.’ 이걸 매일 외웁니다. 그렇게 50개월을 사관학교에서 보내고 나면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죠. 무슨 일이 있어도 군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도록, 일종의 세뇌를 받은 겁니다.”

김 소장은 우리 군에 이런 직업군인이 수없이 많다고 했다. 그가 일부 군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 때문에 군 조직 전체가 비판 대상이 되고, 직업군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걸 안타까워하는 이유다.

- 하지만 군내에는 자기가 속한 조직의 잘못을 눈감아 주는 게 곧 충성이고, 심지어 애국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분명히 있죠. 군에서는 군을 사랑하는 게 곧 국가를 사랑하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거기 익숙해지면 내가 속한 조직에 대한 비난을 군에 대한 비난, 나아가 국가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시민의식 없는 ‘훌륭한 군인’의 비극

김 소장은 그렇게 살아가던 군인이 어느 날 갑자기 군내 부조리를 직면할 경우 취할 수 있는 행동 방식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상관의 명령이 국가를 위한 게 아니라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알아챘다고 해보죠. 이때 상당수 군인이 택하는 전략은 회피입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면 피곤해지니까요. 저는 이게 여러 군대 문제의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관학교를 다니면서 배운 철학은 군사철학이 전부였어요. 인문학의 기초인 비판적 사고에 대해 전혀 배우지 못했죠. 군인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김 소장은 이 대목에서 박근혜 정부 말기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이른바 ‘계엄문건’ 이야기를 꺼냈다. 기무사는 2016년 10월 촛불집회가 벌어지자 ‘시위대의 청와대 점거 시도’ 등 여러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그것을 바탕으로 계엄령 선포를 포함한 다각적 대응 방안도 검토했다. 2018년 이 문건이 공개돼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김 소장은 “당시 문건을 만든 실무자는 대위, 소령, 중령, 대령 등이었다. 그들 진술서를 보면 하나같이 ‘상관의 지시에 따라 한 일이며 주어진 업무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나치 독일의 유대인 수용소 책임자 아이히만도 ‘정당한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김 소장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군인에 대한 ‘시민교육’을 제안했다. 직업군인에게도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방법과 인문학을 가르쳐야 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우리 사관학교의 목표는 ‘우수한 군인’ 양성이었어요. 사관학교 합격자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졸업 전 진행하는 ‘가입교 훈련’ 때부터 엄청난 육체 훈련을 통해 ‘강인한 군인 정신’을 갖도록 교육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이제 일반 시민이 아니라 직업군인’이라는 사고가 고착화되죠.”

김 소장은 “훌륭한 시민은 훌륭한 군인이 되지만, 훌륭한 군인이 반드시 훌륭한 시민인 건 아니다”라며 “우리도 이제 ‘군인은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장비를 현대화·첨단화하고 자주 국방력을 키우는 것 못잖게 중요한 게 군인이 올바른 철학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군 사법체계 개혁과 독립된 조사기구 설치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군의 폐쇄성을 깨뜨리려면 민간이 적극적으로 군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중식 기자]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군의 폐쇄성을 깨뜨리려면 민간이 적극적으로 군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중식 기자]

하지만 철학을 가진 군인이 많아지면 조직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군수비리를 적발했을 때 김 소장처럼, 부조리를 모른 척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 하는 군인이 많아지는 걸 군 당국이 과연 바람직하게 여길지 궁금했다.

“일견 그런 행동이 군 조직을 와해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군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행동이죠. 군인이 쓸데없는 고민 안 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니까 말입니다. 군 내부에서 목소리를 내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군 후배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혹시라도 불법적인 지시를 내리는 상관이 있으면 꼭 말해라. 내가 너희를 대신해 싸워주겠다’고요.”

- 군 안에 있는 사람이 힘들지 않게, 밖에서 소장님이 싸워주겠다고요?

“그게 바로 제가 ‘국방권익연구소’를 만든 이유입니다. 이번에 ‘이중사 사건’을 보십시오. 피해자가 군대 안에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 하고도 끝내 실패했잖아요. 이중사가 목숨을 끊고 나서야 비로소 외부의 관심과 개입이 시작됐고요. 군 내부 문제를 군에만 맡겨두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집니다. 밖에서 계속 들여다보고 간섭할 수 있게 해요. 그러자면 독립된 군 조사기관 설치와 군 사법체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 소장이 마디마디 힘을 실어 한 말이다. 그는 “우리나라엔 사법체계가 두 개 있다. 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군사경찰이 수사하고, 군검찰이 기소하고, 심지어 재판까지 군판사가 한다. 이걸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소장님도 군납비리 고발 당시 폐쇄적인 군 체계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신 걸로 압니다.

“2006년 4월, 일부 간부가 서류를 조작해 뒷돈을 챙기는 걸 처음 확인했어요. 제가 속한 부대 상관한테 바로 보고했죠. 부대장, 참모, 참모장, 사령관이 문제를 알았으니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되더군요. 다시 우리 부대 감찰 조직에 얘기했습니다. 역시 해결이 안 돼요. 이번엔 부대 내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또 안 되더군요. 그래서 해군본부로 갔습니다. 이번에도 안 됐습니다. 다시 국방부로 갔습니다. 또 안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당시 국가청렴위원회에 문제를 들고 갔습니다. 거기서 조사한 뒤 ‘이건 비리가 맞다’고 국방부에 통보했어요. ‘이제 됐겠지’ 생각했는데 여전히 해결이 안 되더군요. 그렇게 3년이 지난 뒤에야 깨달았어요. ‘아, 군 내부에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그동안 내가 착각했구나.’”

- 그래서 외부 도움을 받기로 하셨나요.

“군인은 외부 도움을 받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걸 알았죠. 제가 만약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서류가 고스란히 국방부 검찰단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수사관할권이 군에 있으니까요. 사방이 벽에 막힌 느낌이었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돌파할 수가 없었죠. 결국 군복을 입은 채 언론과 인터뷰했습니다. 그 뒤에야 문제가 풀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김 소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군 울타리 문화, 개인 선의로 극복 못해

- 소장님이 충격적인 방식으로 군의 폐쇄성을 고발한 지 10년도 더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중사 사건’에서 보듯 군 내부 분위기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듯합니다.

“큰 사건이 터지면 군 내부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온갖 임시 개혁 위원회를 만들죠. 그러나 그때뿐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군을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울타리부터 허물어야 해요.”

김 소장은 인터뷰 내내 ‘울타리’ 문제를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이 중사 사건’이 발생한 공군 비행단에는 간부식당이 한 개 있다. 피해자, 가해자, 군사경찰, 군검사, 감찰담당자 모두 그 식당을 이용한다. 최소 하루 한 끼는 얼굴을 마주 보며 같이 밥을 먹는 구조다. 하루 종일 같이 일하다 퇴근 시간이 되면 다 같이 관사로 향한다. 다음 날 아침 출근도 같이 한다.

“이런 환경에서 냉정함을 지키는 게 가능할까요. 부대원이 보기엔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도 자기 동료입니다. 그러니 ‘피해자 네가 당한 일 참 안타깝다. 그런데 가해자 쟤도 안타깝지 않니. 너무 가혹하게 처리하지는 말자.’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용납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라면,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피해자, 가해자와 같이 밥 먹고 출퇴근하는 사람이 수사와 재판을 맡지 않게 해야 해요.”

김 소장은 “지금은 부대 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철저히 해결하자’며 나서는 사람만 ‘왕따’가 된다”며 “이런 구조는 결코 개인 선의로 깨뜨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인공호수를 만들고 방파제로 막아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정화작업을 해도 물이 썩습니다. 호수를 맑게 하려면 수문을 열어 바깥 물이 들락날락하게 해야 해요.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울타리를 그대로 둔 채 100가지 개선책을 내놓아 봐야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김 소장은 이 대목에서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했다. “군에 대한 민간 통제가 번번이 무산되는 건 행동하지 않는 정치인들 때문”이라는 것이다.

“군 사법 시스템 개혁 논의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관련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군사재판이 없어지면 밥그릇이 깨지는 기득권 세력 때문 아닌가요?”

김 소장은 “이번에도 국민 관심이 사라지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아 불안하다”며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이 문제 해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민을 향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군은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국민이 군의 잘못을 지적하는 건 당연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군만 비판하지는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구조를 방치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도록 하는 정치권에 대해서도 꼭 채찍을 휘둘러주십시오. 그래야 군이 달라집니다. 거기서 진정한 국방개혁이 시작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중사사건 #군대비리 #김영수소령 #지식권력 #신동아



신동아 2021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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