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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김정은 정권 권력지형

유일 독재체제 완성, 체제 안정성 여전히 불안

  • 김진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laximionme@gmail.com

2018년 김정은 정권 권력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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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지도부의 약진

반면 유일체제 재건의 중추기제로서 당의 위상이 제고되고 있다. 김정은 세습 이후 유일체제 확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조직 개편과 주요 국가 정책에 대한 결정은 당대회 및 대표자대회,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그리고 정치국 회의와 같은 당 의결기구를 통해 처리되는 양상이다. 

당을 통한 김정은 수령체제의 재건은 핵심 조직인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의 위상 강화로 직결된다. 특히 당 안의 당이자 그림자권력인 조직지도부는 공포·숙청정치를 기획·지휘하며 김정은 유일지도체제 구축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김정은의 권력 독점이 강화될수록 조직지도부의 권위가 강화되는 공생·공조관계가 성립된 것이다. 

장성택 숙청은 행정부 전면 해체, 조직지도부로의 기능 이관과 조직 합병으로 이어졌다. 2007년 행정 부문을 별도 전문부서로 독립시켜 경쟁과 균형을 통해 조직지도부를 견제하려 했던 김정일의 의도가 무색해진 것이다.
 
조직지도부 주요 간부의 약진도 두드러진다. 조직지도부 신구세대 대표주자 김경옥과 조용원은 권력 엘리트들의 잦은 숙청과 부침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가 조연준, 조용원과 함께 김정은 ‘비선실세’ 3인방 중 한 명으로 지목한 박태성은 평안남도 도당위원장을 거쳐 2017년 10월 당 중앙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정치국위원으로 승진하며 중앙당으로 복귀했다. 

북한식 권력정치에 대한 학습이 축적되면서 김정은도 조직지도부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힘의 집중을 견제코자 하는 경계의식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2017년 10월 당 중앙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그간의 숙청사건들을 막후에서 지휘하며 장성택, 현영철, 김원홍 등 거물 원로들을 제거·제압, 핵심 실세로 자리매김한 조연준 제1부부장을 한직인 당 검열위원장에 임명하는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더욱이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부상한 최룡해의 조직지도부 부장 겸직 사실이 보도되고 있다. 조직지도부 감독을 강화하려는 김정은의 속내가 여실히 읽힌다. 그러나 권력기관으로서 조직지도부의 위상과 권한 자체가 약화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당 중심으로 재구축된 유일지도체제의 효과적 통제·관리를 위해서는 김정은과 조직지도부 간 공생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운구파 7인방의 몰락

그간의 독재체제에 대한 연구는 독재자 몰락이나 제거 사례의 3분의 1 이상이 체제 내부자에 의해 이뤄져왔음을 보여준다. 밑으로부터의 혁명이나 외세 개입에 의한 체제전복 사례를 훨씬 능가하는 비율이다.3대째 이어진 북한 독재체제의 장수 비결은 체제 내부 엘리트에 대한 철저하고 가혹한 감시와 규율이었다 해도 과장이 아니다. 

김정은은 유일체제 확립을 위해 권력 엘리트를 재구성했다. 먼저 반란 지도부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을 갖춘 원로 세력을 숙청하고 해임해 일소했다. 경고와 공포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극단적인 본보기 처형도 마다하지 않았다. 대상자 선정의 관건은 실제적인 거사 기도나 의지가 아니라 잠재적인 도전 능력의 보유 여부였다. 

이에 따라 김정일 시대 최고 엘리트이자 김정은 세습 초반 후견 세력으로 위세를 떨친 ‘운구차 7인방’은 모두 사라졌다.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리영호 총참모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등은 순차적으로 제거되었으며,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김기남 선전선동부장과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도 제7기 당 중앙위원회 2차 전원회의를 통해 퇴장했다. 이 밖에도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김용진·최영건 내각 부총리,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 등 최고위급 간부 140여 명을 처형한 것으로 추산된다. 

친인척조차 예외는 아니다. 장성택, 김경희 부부의 비극적 퇴장은 대표적인 사례다. 2017년 발생한 김정남 암살사건도 유사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김정일의 장남이라는 혈통적 정통성은 김정은 유일독재체제에 대한 잠재적 위협 요소로 제거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2017년 9월엔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을 목표로 한 암살조가 베이징에서 체포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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