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이달의 경제보고서 | LG경제연구원

‘아베노믹스’ 효과엔 한계 엔저 흐름 약해질 것

  • 이지평 | 수석연구위원 jplee@lgeri.com 배민근 | 책임연구원 hybae@lgeri.com

‘아베노믹스’ 효과엔 한계 엔저 흐름 약해질 것

2/4
엔저 가속화엔 한계

하지만 이런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행에 옮길 경우 위험도 작지 않다. 전 세계 투기세력에 엔저 정책은 일본 국채 투매를 통한 막대한 투자수익 기회를 의미한다. 이 경우 엔화 가치는 매우 불안정한 국면으로 진입해 일본 정부의 통제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다. 이런 위험요인을 감안한다면 아베 내각의 정책에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일본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간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본은행법이 일부 개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일본은행의 국채 인수를 전면 허용하는 법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이후 엔화 약세가 가속화한 데는 9월 일본의 경상수지가 일시적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도 중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면서 천연가스 수입이 급증해 일본의 경상수지가 빠르게 악화됐다. 특히 지난해 9월 일본과 중국 간 영토 문제까지 불거져 일본의 대중(對中) 수출이 14%나 감소하면서 경상수지에서 적자를 냈다.

일본 전자업체들이 TV사업에서 대규모 적자를 지속하는 등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현상은 향후 무역수지 적자 기조를 더욱 고착화할 전망이다. 일본의 경상수지 구조는 해외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인 소득수지가 경상수지 흑자를 뒷받침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일본의 해외자산은 채권 등 현금성 자산이 많은데다 그마저 최근의 선진국 금리 하락으로 인해 투자수익 확대에 한계가 따른다. 한편 지속적인 엔고로 일본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해외 기업에 대한 대규모 인수합병(M·A)이 확대되면서 투자수지 적자 또한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화로 일본의 해외 증권투자가 회복되면서 엔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 2012년 일본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700억~800억 달러에 그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올해는 경상수지 흑자 폭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경기의 회복과 엔화 약세 효과로 수출증가율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원자력발전에 좀 더 적극적인 자민당 정권의 재등장으로 일부 원자력발전소가 재가동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천연가스 등 원자재 수입 수요 둔화 요인으로 작용한다. 원자재 가격도 이란 핵 위기가 전쟁 상황으로까지 가지 않으면 2013년에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일본 경상수지 흑자가 과거처럼 큰 폭으로 늘어나긴 어렵고, 지난해보다는 소폭으로 늘어 올해는 900억~100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상수지 측면에서 엔화 약세의 가속화에는 한계가 있을 듯하다.

제조업 약화, 무역수지 적자, 막대한 재정적자 누적 등 과거 엔고를 지탱해온 일본 경제의 강점과 안정성이 후퇴했는데도 그동안 엔고가 지속된 것은 2007년 리먼 쇼크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일본은 아직도 세계 최대 순채권국이다. 엔화 또한 안전통화 지위를 유지해 유로존 위기로 인한 위험이 고조될 때마다 엔화가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유럽 재정위기가 소강상태에 들어서고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도 큰 고비를 넘기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회복된 것이 엔화에 대한 수요를 둔화시켰고, 특히 올해 초부터 엔화 약세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유럽 경제는 장기 정체 양상을 보이면서 긴축을 해도 재정적자가 계속되는 악순환이 나타나는 등 재정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은행동맹이나 재정통합도 단시일 내에 성과를 내기 어려워 앞으로 상당 기간 금융 불안과 실물경제 침체가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도 재정지출 삭감 방안에 관한 완전한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다소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국제 금융시장의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엔화 약세 압력을 가중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일본에 이어 미국이나 유럽도 ‘제로금리’ 정책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등 비정상적인 통화정책 환경이 올해 안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0년 만기 국채금리 기준으로 과거 3~4%p에 달했던 미일 간의 금리차가 1%p 정도로 축소된 상황에서 엔화가 달러화에 대해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지난해 12월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미국의 실업률이 6.5%(12월의 실업률은 7.8%)로 떨어질 때까지 제로금리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FRB의 공식 견해로는 2015년 이후에나 실업률이 6.5%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 미국의 제로금리 정책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올해 미국이 금리를 인상 할 공산은 거의 없어 미국 경기의 회복세로 미일 간 금리차가 다소 확대되더라도 그 폭은 제한적일 것이며, 이에 따른 엔저 압력의 가속화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베노믹스’ 효과엔 한계 엔저 흐름 약해질 것


2/4
이지평 | 수석연구위원 jplee@lgeri.com 배민근 | 책임연구원 hybae@lgeri.com
목록 닫기

‘아베노믹스’ 효과엔 한계 엔저 흐름 약해질 것

댓글 창 닫기

2021/12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