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4강, 경제 8강’을 위한 신국환 전 산자부 장관의 제언

• 30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의 개인역량은 상위권이다. 그러나 개인이 모인 기업과 정부, 사회의 역량은 중하위권이다. 부분은 우수하나, 부분의 합은 열등하다. 신국환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가 평등주의의 덫에 걸려 우수한 개인들의 힘을 사장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가 월드컵 경기 때마다 뜨겁게 외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미래는 있는가. 지금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 희망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나라 전체가 좌와 우, 진보와 보수, 민주화와 산업화, 지역과 세대 갈등에 빠져 있다. 인구의 고령화로 경제사회의 활력이 약해지고 과중한 세금으로 국민의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 평화유지와 통일비용 부담도 무거워지고 있다.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각국은 무한경쟁 속에서도 국가간 협력을 시도하며,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극미세기술(NT) 등의 산업혁명을 새로운 부가가치로 연결하는 기반을 창출하고 있다. 한국에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 있는 중국, 인도 등 거대경제의 부상으로 세계경제는 지형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자주 운운하다 국제협력 ‘흔들’

우리는 1997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았다. 고도성장을 주도한 한국형 발전모델은 해체되고 영미형 신자유주의 모델이 이식됐다. 수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도산했고, 금융권 구조조정으로 은행의 70%는 외국자본이 지배하고 있다. 산업과 금융의 관계가 끊어졌고, 금융의 중개기능이 약화돼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 노동의 구조조정으로 유연성은 높아졌다지만, 비정규직이 증가해 고용안정성은 저하됐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평등과 복지 확대를 우선시한 나머지 경쟁촉진, 성장, 국제협력, 국제경쟁력 등을 소홀히 취급하고 말았다. 정부기능 확대, 재정수요 증가, 국민의 조세부담 증가, 기업에 대한 규제강화 등으로 민간부문과 시장의 활력도 떨어지고 있다. 특히 노 정권은 자주, 민족공조에 치중한 국정운영으로 한미동맹, 한일관계 등 국제협력의 불안정까지 초래했다.



이뿐인가. 정치·사회적으로 평등주의에 빠진 나머지 사회집단의 욕구 분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사회적 신뢰도는 추락했다. 이 때문에 상생의 네트워크가 붕괴됐고, 국제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저성장으로 중산층 비중이 감소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소득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4%대로 싱가포르, 대만, 홍콩과 비교해 낮다. 미국 등 선진경제의 성장과 중국 등 신흥경제의 성장을 감안하면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우리 사회가 대립과 불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이, 세계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중심으로 국가적 장벽을 해체하고, 산업화에서 정보지식화로 신기술혁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각국은 비전을 세우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미국은 명예로운 과거를 떠받들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해 헤게모니를 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유럽연합(EU)은 국가간 재화·인재·자본의 원활한 흐름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또 미래기술 로드맵 추진, 인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교육체계 구축 등을 실행하고 있다. 독일은 이에 더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소득세율 인하, 교육투자 확대, 사회복지 축소, 산업 활성화 대책을 세우고 있다.

중국은 어떤가. 2020년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진입을 목표로 개혁개방 확대, 균형발전, 산업구조 고도화를 기본전략으로 채택했다. 이를 위해 농촌 경제발전과 도시화 가속, 서부 대개발, 제도개혁, 거시경제 안정유지, 소득분배 개선, 대외개방수준 제고, 노동집약산업 적극개발 등의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은 우수, 전체는 열등

러시아는 2010년 국민총생산 배증, 2015년 빈곤층 인구비중 5%, 중산층 인구비중 50% 달성을 위한 중기 경제개발계획을 세웠다. 인도는 2020년 중상소득국가 이상의 경제력 및 삶의 질을 갖추기 위해 경제성장률 8.5∼9% 달성, 국민 1인당 GDP 4배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빈곤층 인구비율(26%)을 13% 이하로 축소하고, 실업률을 7.3%에서 6.8%로 낮추기 위한 세부계획도 추진 중이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실력을 가감 없이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래야 문제점이 드러나고 그에 따른 해결책도 보이는 법이다. 한국경제의 산업화는 개발도상국을 넘어 이제 막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초석을 쌓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를 선진국에 들어선 양 착각하다가 후퇴하고 마는 ‘중진국 함정’에 빠져서는 미래가 없다.

삼성경제연구소가 평가한 한국의 경쟁력을 보자. OECD 30개국 중 경제력은 양적으로 11위, 무역규모로 12위지만 질적 측면의 경제력은 19위로 뚝 떨어졌다. 국민 1인당 소득은 24위, 노동생산성은 27위, 삶의 질은 26위로 바닥권이다.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개인역량은 11위로 우수한 편이다. 그러나 기업은 15위로 지배구조 및 혁신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19위, 사회부문은 20위로, 특히 지배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기능, 사회자본, 개방체제 등 네트워크 경쟁력은 23위에 머물렀다. 부문 경쟁력과 네트워크 경쟁력을 종합 평가한 시스템 경쟁력은 21위로 하위권이다. 부분은 뛰어나지만, 부분의 합은 열등한 셈이다.

왜 개인의 역량이 전체 속에서 발휘되지 못하는 것일까. 정치민주화에 따른 이해집단의 욕구 분출 및 갈등 조정, 기업의 무분별한 경쟁 등을 종합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제가 성장하는 데는 공짜가 없다. 세계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정보지식, 기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인적자원의 교육 및 활용률을 높이고, 사회공동체의 법규, 제도, 관행을 새롭게 고쳐야 한다. 정치민주화가 경제자유화와 조화되지 못하면서 벌어지는 대결과 갈등을 풀어내야 한다.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분석해보면 앞으로 10년이 절정기이자 선진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은행은 향후 10년의 잠재성장률을 5.2%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이 시대의 변화에 잘 대응할 경우 1∼2%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삼성경제연구원은 2005년 보고서에선 평균 6.3% 성장을 예상했다가, 2006년 보고서에선 6.5%로 예상치를 상향조정했다. 외국계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6% 성장을 예상했다. 국내외 대부분의 분석기관이 한국경제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활력 잃은 기업 생태계

한국의 경제성장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중국과 인도의 경제도 향후 10년이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에 중국과 인도는 해마다 9∼10%의 고속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세계경제가 이 지역으로 쏠리는 현상도 향후 10년이 가장 거셀 것이다. 한국이 강한 반도체, 조선, 전자, 기계,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섬유와 IT산업은 중국과 인도의 산업 발전에 가교기능을 수행하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그리고 통일비용 부담이 본격적으로 현실화하기 전에 온 힘을 경제발전에 쏟아야 한다. 이는 한국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이 기간에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면 후진국으로 전락할지 모른다.

인도의 한 전자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인도는 신흥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이 10년 안에 ‘산업 4강, 경제 8강’에 진입해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려면 어떤 목표와 전략을 세워야 할까.

첫째,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6∼7%로 올려야 한다. 그러려면 한국의 주력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부품과 소재, 기계부문의 경쟁력을 높여 한국이 세계적인 공급 기지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선진화는 시장경제를 더욱 창달하는 것이고 그 주역은 기업이므로, 기업제일주의 시스템을 새롭게 가동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기업경영 환경은 과거의 고속성장 시대에 비해 크게 악화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과 제도로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 나설 수 없다. 기업이 다시 뛸 수 있도록 각종 규제개혁, 반(反)기업 정서 개선, 정책조정의 변화가 시급하다. 특히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 출자총액 제한, 업종 전문화 등을 전면 개선해 이들이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야 한다.

기업은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브랜드와 가치를 알리고 고양하는 주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기업의 생태계는 활력을 잃고 시들어가고 있다. 일상화한 노동쟁의, 환경분쟁, 산업입지 다툼, 반기업 정서로 기업이 창업해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은 척박해졌다. 반면 세계 각국은 앞 다퉈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내걸고 외국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한국의 기업들도 이런 환경을 찾아 바깥으로 나가고 있다. 국내 투자는 저조하지만 해외투자는 늘고 있다. 삼성전자가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을 보라.

기업이 자신감을 갖고 세계시장으로 나가려면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국민은 흔히 선진화를 논하고 경제를 걱정하지만, 구체적인 대책 없이 그저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 나라의 경제성장은 개별 기업의 성장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경제성장은 거시경제정책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시의 실물경제정책에서 창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이 성장한 것은 조선, 철강, 석유화학, 전자, 반도체, 기계, 자동차, 섬유, 관광, 의료, 유통이 발전했기 때문이다. 이는 모두 실물경제정책의 소산이고, 한국경제의 기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회의를 가동하고, 각 부처가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도록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각급 경제사회단체들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정당과 정치권도 제도와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성숙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거시정책과 분배에만 매달리지 말고 신산업정책을 내놓는 데 주력해야 한다. ‘산업 4강’을 목표로 산업별 설비투자, 연구개발, 인력확대, 연관부문 투자, 해외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그 진행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2002년에 산업자원부가 분야별 전문가를 총동원해 연구·토론결과를 집대성한 ‘산업 4강’이란 자료가 있다.

산업 4강을 이룩하려면 한국은 모방단계에서 혁신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IT와 반도체산업은 이미 혁신의 단계로 올라섰다. 다른 산업들도 세계 5위 안에 들 수 있도록 전략 부분에 집중 투자해 기술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산·학·연의 기술협력과 해외 신기술 네트워크 형성, 혁신자원 및 인프라를 세계 선두 수준에 접근시켜야 한다.

기업과 산업구조가 혁신형으로 전환하려면 노동시장도 변해야 한다. 경제성장이 혁신형으로 전환되면서 인적자원의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에는 더욱 그렇다. 고용구조를 혁신해 15세 이상 국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선진국 수준인 68%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저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자연스럽게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인력정책은 과거의 실업대책 수준이 아닌 신산업정책 차원에서 입안하고, 투자단계에서 인력소요, 양성, 채용방법 등을 반영해야 한다.

‘꿈이 아닌 현실이 된다’

주요 실물경제의 기초를 개조하는 신산업정책은 주로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등 실물경제 부서가 주관하고 기업과 생산주체가 앞장서야 한다. 반도체, 조선, 전자, 기계, 자동차 등 기술 산업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특정국가에 수입을 의존하는 부품, 소재, 기계류는 기술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 산업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해야 국민의 경제활동 참가를 확대할 수 있다. 농업과 재래시장 그리고 자영업 및 중소기업을 혁신해 산업기반을 안정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1차, 2차, 3차 산업을 조화롭게 형성해 체질이 강한 실물경제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산업부분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 못지 않게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신경 써야 한다. 이를 위해 중산층 인구 비중을 70%대로 높이고, 국민의 76% 이상이 경제활동에 참가해 ‘직업으로 성공한’ 시민사회를 조성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정비·보강해야 한다.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역할을 다하며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나라로 거듭나야 한다. 저개발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다면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고, 국제기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런 비전을 실현한다면 대한민국은 21세기에 가장 먼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한민족 시대를 열 수 있다.

경제·사회·정치의 모든 부문을 개조하려면 ‘산업 4강’에 도전하려는 전략을 앞세울 수밖에 없다. 산업 4강의 실물경제 기초가 다져지면 경제 8강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세계 일류국가로 발전해야겠다는 국민의 열망과 기대감을 모아야 한다. 한국의 고도성장은 ‘할 수 있다’는 정신 덕분이었다. 국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 모두가 직업인으로 성공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1세기 한민족시대를 열고 선진국 대열에 서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지만, 아직은 꿈일지 모른다. GDP 규모는 세계 12위로 올라섰지만, 정치는 물론 거의 모든 부문이 아직 발전도상에 있다. 갈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며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획은 기대에 못 미친다. 국가시스템의 경쟁력이 약해지면서 발전모델의 정체성마저 혼란스럽다면 아직 갈 길은 먼 셈이다.

우파보수주의의 결단

유일한 돌파구는 6∼7%의 경제성장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다. 성장은 수요주도가 아니라 공급 주도의 혁신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공급 주도란 실물경제의 총요소생산성(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가 산출하는 가치를 측정하는 개념) 상승이 주도하고, 인적자원과 자본의 투입을 증가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다.

신국환 ● 1939년 경북 예천 출생 ● 서울대 법대 졸업 ● 상공부 수출진흥과장·전자전기공업국장·기획관리실장, 공업진흥청장, 산업자원부 장관 ● 現 제17대 국회의원, 경제세계화포럼 이사장 ● 저서 : ‘선진산업국을 향한 한국경제의 선택과 도전’, ‘선진부국에의 길’

한국경제의 선진화는 세계화, 특히 아시아 경제의 역동성을 활용하고 IT, BT, NT 등의 기술혁명으로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거시경제정책으로 경기를 부추기는 것은 답이 아니다. 산업구조를 바꾸고 세계경영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산업정책, 즉 실물경제의 구조조정이 정답이다.

신산업정책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우파보수주의 리더십의 결단과 정책의 일관성 유지, 실물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의 헌신, 기업의 끊임없는 창조적 파괴가 어우러져 지속적으로 시스템 경쟁력을 높여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