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서울은 ‘떴다방 정치’이자 포퓰리즘”

영장 기각으로 이재명 정치적 리스크 걷혔다
위성정당 출현 막기 위한 법제화 준비 중
제3당 성공 위한 3요소 = 인물·가치·지역기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9월 21일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전격 사퇴했다. 9월 26일 민주당 의원들은 후임 원내 사령탑으로 홍익표 의원을 선출했다. 그가 원내대표로 선출된 날 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1월 10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를 만났다. 인터뷰 하루 전인 9일, 민주당은 정의당 등과 함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 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크게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21대 총선에서 국민은 민주당에 다수 의석을 몰아줬다. 당시 국민적 기대를 민주당이 충족하고 있다고 보나.

“이전 국회에서는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 단순 과반 의석으로는 (입법) 진행이 안 됐다. 그에 비해 21대 국회에서 (국민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당에 주셨기에 상당히 많은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대표적 법안에 뭐가 있나.

“문재인 정부 시절에 권력기구 개편을 했다. 국민 숙원이던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국정원법도 통과시켰다. 중대재해처벌법·공수처법 등 여러 법안을 통과시켰고,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양곡관리법도 처리했다.”

그는 “민생 관련 법안의 경우 민주당이 좀 더 과감하게 처리하라는 요구가 있다”고 소개했다.

21대 총선에 민주당을 거대 1당으로 만든 국민은 2년 뒤 치러진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돈을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 한 무리한 시도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한 측면이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 추진 과정에 촉발된 조국 사태가 민심이 등 돌린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정 부분 인정한다.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당시 국민적 지지는 굉장히 높았다. 다만 일처리 과정에 일종의 태도 문제가 있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 항명이 마치 윤석열 검찰과 정부 여당이 싸우는 모습으로 비쳤다. 과정 관리의 실패가 있었다.”

일의 경중, 완급 조절 잘했어야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해찬 전 대표가 ‘일의 경중과 완급 조절을 잘해야 한다’고 말씀한 일이 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은 대선 때 공약이었으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지만 처리 과정에 좀 더 완급 조절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10월 11일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큰 표 차로 승리했다. 그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나.

“대선 때 윤석열 정부를 선택한 국민 기대와 정반대로 갔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정치 신인이었기에 국민은 기존 정치 문법과 다른 민생 중심의 깨끗한 정치를 기대했던 것 같다. 대선 과정에 윤 대통령이 보인 행보는 비교적 탈권위적인 모습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뒤에는 완전히 거꾸로 갔다. 기존 정치인보다 훨씬 더 이념에 집착했고, 경제와 민생 문제는 훨씬 나빠졌다.”

그는 “‘바이든 날리면’ 논란에서 뭐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논란 속에서 보여준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참모들의 행태, 그리고 일련의 거부권 행사에서 나타난 대통령의 독선은 국민 상식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태우) 후보를 내는 과정 자체가 비정상적이었다”며 “대법원 판결 석 달 만에 사면 복권하고 다시 후보로 내는 과정에 (대통령실의) 오만과 독선을 확인해 줬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때문 아닌가.

“한동안은 그랬지만 9월 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제 애널리스트 표현처럼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더는 이 대표 문제가 정당 지지도에 영향을 준다고 보지 않는다.”

영장 기각이 곧 사법 리스크 해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법 리스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진짜 순수한 사법 리스크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판결로 가려질 문제다. 다른 하나는 정치적 리스크다. 이것은 영장 기각으로 상당 부분 걷어냈다고 생각한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서 기소까지 4개월 걸렸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여러 비리를 수사해서 기소하는 데 6개월 걸렸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영장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청구하고, 야당 대표를 반복 소환하고 쪼개기 기소하는 게 정상적인 일이냐”고 반문했다.

내년 4월 22대 총선이 치러진다. 총선 승리 전략은 뭔가.

“강서구청장 선거는 우리가 잘해서 이긴 선거가 아니다. 대통령과 여당에 실망한 국민이 우리 당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이다. 당장은 민생 입법에 집중하고 민주당식 예산안 처리로 국민에게 더 많이 인정받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총선 승리를 위해 우리 당에서 중요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재 영입을 추진 중이다. 우리 당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재명, 총선 승리 위한 합리적 선택할 것

총선기획단장을 친명계 조정식 사무총장이 맡고, 이재명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으면서 ‘사당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총선기획단장을 사무총장이 맡지 않은 적이 없다. 인재위원장도 당연직으로 당대표가 맡아왔다. 과거 이해찬 대표 시절에도 똑같이 했다. 이재명 대표에게 제일 중요한 정치적 선택이 뭐겠나. 자기 사람 많이 심어 총선에서 패하는 선택을 할까, 아니면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좋은 인재를 영입해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겠나. 나는 이 대표가 총선에서 더 많은 의석을 얻는 합리적 선택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선거구 획정이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12월 12일이다. 그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 협상 중이다. 선거법은 원내대표 뜻대로 협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그는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으로 조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비례대표는 연동형으로 하나, 병립형으로 하나.

“최소한 준연동형을 포함한 연동제 방식을 유지하려고 한다.”

연동형으로 치른 21대 총선처럼 ‘위성정당’이 출현할 텐데….

“연동형으로 하면 국민의힘이 무조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해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법제화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인요한 혁신위를 띄워 청년 비례대표 50% 할당제 등 다양한 혁신안을 내놓고 있다.

“혁신안을 던지기만 할 뿐 실제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우선 혁신 대상이 잘못됐다. 누가 혁신 대상인지 다 알고 있는데 화살을 엉뚱한 쪽으로 돌리고 있다. 영남 다선 중진에게 험지에 나오라고 하는데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얘기다. 문제는 영남 중진 빠진 자리에 대통령실이나 검사 출신 채우려고 (혁신위가) 대리 숙청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받고 있다. 그래서 주호영 의원 같은 분들이 반발하는 것 아닌가. ‘영남 중진 빠진 자리에 대통령실이나 검사 출신 채우지 말라’는 얘기부터 해야 진짜 혁신 아닌가.”

민주당도 친명계와 비명계 간 공천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도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당은 이미 시스템 공천을 실시하도록 다 합의된 안이 있다. 그대로 공천하면 된다. 정해진 룰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천 관리를 한다면 어느 누구도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없다,”

이해찬 대표 시절 마련한 민주당 공천 방안은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로 경선을 실시하되, 하위 20% 평가를 받은 현역의원의 경우 경선 때 자기가 받은 지지율 일부를 감산하도록 돼 있다. 반대로 정치 신인이나 여성, 청년의 경우 경선 때 자신이 받은 지지율 일부를 추가로 더해 그 결괏 값으로 당락을 정하도록 돼 있다.

‘이준석 신당론’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 때가 되면 제3당 움직임이 늘 있어왔고, 좋은 제3당을 원하는 국민도 있다. 그런데 제3당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치학 박사 출신의 그는 △대선주자 △가치 △지역 기반 3요소를 제3신당 성공 조건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이준석 신당에 만약 유승민 전 의원이 합류한다면 ‘가치’는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텐데, 대선주자나 지역 기반이 약해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여당 반발을 무릅쓰고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이유가 뭔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현장에서 입법 요구가 많았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10년 가까이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온 사안이다. 쌍용자동차 파업 이후 많은 분이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인해 비극적 선택을 했다. 지금도 무리한 손해배상 청구로 불행한 선택을 하거나 가족 전체가 붕괴되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오랫동안 논의해 왔고 지금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고통받는 분들 숫자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다. 국회 통과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았다

원청에 대한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권 인정도 논란이 되고 있다.

“노사 현장에서 원청과 하청 기업 간 제3자 교섭권을 두고 항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왔다. 현장에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고용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에 대해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일부를 허용한 것이다.”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 줄 경우 부담 없이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돼 파업을 조장하게 된다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원청과 하청 고용 노동자들 간에 실질적 교섭권이 인정되고, 거액의 손배소 청구가 제한되면 사측이 지금보다 훨씬 성실하게 노사 교섭에 나서 오히려 파업이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도로를 좁히면 교통난이 더 증가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동차 이용자가 줄어 오히려 교통 흐름이 더 빨라지는 경우처럼 역설적 정의가 노사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금까지는 실질적 해법을 지닌 원청이 협상에 나서지 않아 문제가 풀리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노란봉투법 통과로) 사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적 하자나 법률적 충돌 가능성이 없고, 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법안이 아니라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빈번하게 이뤄지면서 국회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협의가 진지하게 이뤄지지 않는 점도 있다. 거부권 행사로 실질적 협상권이 마치 대통령실에 있는 것으로 비쳐 여당의 협상 재량권이 좁아진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취임 석 달도 안 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낸 이유는 뭔가.

“이동관 위원장 탄핵은 대통령실 책임이 크다. 7개월 전 야당 몫 방통위원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선임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임명을 미뤘다. 방통위는 원래 5인 협의체로 운영되는 기구다. 그런데 야당 측 방통위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두 사람이 일방적으로 YTN 매각 같은 중대한 일을 처리하고 있다. 합의제 방통위 설립 정신을 위배한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언론에 대한 심의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 위원장으로 일한 기간은 짧지만 법적 위반은 상당히 많다. 탄핵은 위법행위뿐 아니라 업무를 중지시키지 않으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시급성이 있을 때도 가능하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도 넘었다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도 제출했는데….

“고발 사주 건으로 기소돼 법적 논란이 있는 손준성 검사를 아이러니하게도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다. 비위나 불법에 연루된 검사에 대해 검찰이 자정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인사 혜택을 준 것이다.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의 경우 국정감사에서 중대 비리 혐의가 여럿 사실로 확인됐다. 일반 회사라면 그 같은 비위 의혹이 제기된 직원은 일단 직무에서 배제하고 감사를 실시한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에 감사를 촉구하거나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해도 될 문제인데, 최후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탄핵안을 꺼낸 것은 과하지 않으냐는 지적이 있다.

“기소된 검사를 승진시킨 것은 그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대충 하라’는 시그널을 보낸 것 아닌가.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도 ‘감찰받는 동안 최소한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분명히 의견을 전달했다.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지나쳤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은 11월 9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민주당이 철회를 요구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철회를 승인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탄핵안의 경우 국회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철회’를 선택했다는 해석이 많다. 새해 예산안 통과를 위해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11월 말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민주당이 또다시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민주당 견해는 뭔가.

“‘메가시티 서울’은 괜찮을 것 같아 던졌다가 반응이 나쁘면 쓱 빼는 전형적인 ‘떴다방 정치’이자 포퓰리즘 정치다. 의사 정원 늘리겠다는 것도 그렇고, 공매도 금지도 마찬가지다. 국가 균형발전은 민주당의 핵심 가치 중 하나다.”

홍 원내대표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는 김포시 교통난 해소 목적의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로 내년부터 신속하게 착공토록 하고, 2단계로 서울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거점도시를 정해 집중 육성한다. 3단계는 서울이 도쿄나 런던, 뉴욕 같은 글로벌 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중장기 도시 발전 플랜을 마련하는 것이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통과시킬 것

그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우리 당은 이번 정기국회에 광주와 대구를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일찍이 발의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 예타 면제로 2030년까지 대구와 광주를 달빛고속철도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지방 균형발전은 물론 거점 지방도시 경쟁력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19대 총선부터 21대 총선까지 서울 중구성동구갑에서 내리 3선을 기록한 그는 지난해 지역구를 민주당 험지로 통하는 서울 서초을로 옮겼다.

서울 중구성동구갑을 떠나 선거구를 서울 서초을로 옮긴 이유가 뭔가.

“험지에 도전해 우리 당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었다. 강남 서초에 우리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살고 계신다. 그분들과 소통하는 게 우리 당에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했다.”

서초구민을 만나보니 반응이 어떻던가.

“우리 당에 어렵고 힘든 지역은 맞지만 시민들께서 마음을 열고 대화해 주신다. 내년 총선에 당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