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유동적인 안보 상황은 이 지역에서 잠정적인 군사 행동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음을 뜻한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어떤 군사적 ‘채찍’을 들 것인가, 또 북한이 어떤 군사 행동을 취할 것인가 두 가지 모두를 짚어봐야 한다.
상원 외교 관계위원회의 리처드 루가 위원장은 “북한이 핵 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전쟁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루가 위원장은 북한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를 다룰 때마다 “아무리 위험하다 하더라도 군사 행동의 가능성은 항상 아주 높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부시 행정부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미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인 토머스 파고(Thomas B. Fargo) 해군 제독은 “북한에 대해 무력을 행사 함에 있어 여러 가지 작전 계획과 비상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 계획은 계속 보완 수정되고 있다. 상황 전개에 따라 이 계획들은 유동적이다. 더구나 미군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쟁에서 습득한 최신 군사 능력과 교훈이 이 공격 계획에 적용된다.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전쟁과는 상황이 다르다 할지라도 대규모 특공대 투입, 정밀 조준 장비 총동원, 무인항공기(UAVs, unmanned aerial vehicles) 및 강력한 정보정찰감시(ISR, Intelligence, Reconnaissance and Surveillance) 네트워크 활용, 전투 상황에 따른 신속한 대처 등 최근의 두 전쟁에서 활용된 방법들이 그대로 동원되리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미국의 감시 장비가 가장 많이 동원되고 있는, 북한은 아마도 전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감시 대상국’일 것이다. 이미 주요 공격 목표물 목록이 작성되어 있고, 해당 지역 병력들에게 감시용 보충 장비가 보급되었으며, 최신예 토마호크 미사일 임무를 맡은 순항 미사일 지원(CMS, Cruise Missile Support)팀에도 감시 정보가 통보되고 있다.
美 여론조사, “북한이 가장 위협적”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북한을 가리켜 ‘지구상에서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확산시키고 있는 최대 단일국’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을 현저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말이다. 미 전역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한 여론 조사에서는 시리아 및 이란, 북한 세 나라 가운데 북한을 ‘가장 현저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북한은 120만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고(세계 4위), 1만1000문 이상의 북한군 야포가 인구 1000만명인 서울을 겨누고 있다. 북한 병력의 3분의 2가 비무장지대로부터 60마일 안에 배치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와 북한이 1990년대에 보인 행동을 기초로 여러 가지 군사행동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먼저 검토한 후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우선 북한은 일본 열도 너머로 시험용 순항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평양은 이런 행동을 반복해 현재 개발중인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수도 있다. 북한은 지난 몇 년 동안 서울에 대한 위협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무장지대 부근에 야포와 로켓을 집중 배치시켜 왔다. 이에 대응해 미국측은 북한의 영변 및 기타 지역 핵 시설을 먼저 파괴하기 위한 ‘정밀’ 공습을 이미 여러 차례 검토했다.
전면적인 지상전의 가능성도 있다. 북한 정권을 없애기 위한 한미간 군사 작전으로 지상전이 전개될 수도 있고, 북한의 선제 남침에 의한 전면전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은 제한된 작전을 전개, 서울과 인근 지역을 점령한 후 외교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거나 한반도 전체를 점령, 북한 통치 하에 두기 위해 전면전을 시도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들을 검토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2003년 2월 추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카알 빈슨 항모 전단을 태평양상에 대기하도록 했다. 이 항모에 탑재된 전술 폭격기와 항모 전단에 소속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함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비상작전에 대비하고 있다가 즉각 투입될 수 있다. 2003년 3월에는 F-117 스텔스 전투기와 B-1, B-52 중폭격기가 한반도 주변 지역으로 이동 배치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