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초 몇몇 신문은 해군이 추진하는 잠수함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기사를 내놓았다. ‘국방부와 해군은 독일 HDW(하데베) 조선소가 설계한 1800t급 잠수함의 도입을 늘리는 대신 국내에서 설계하기로 한 3000t급 잠수함 사업은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1800t급 잠수함은 윤광웅 전 국방부 장관이 고문으로 있던 현대중공업이 HDW의 설계도를 받아 건조하고 있다. 그리스는 한국에 앞서 같은 유형의 1800t급 잠수함을 독일에 주문했는데, 이 잠수함에 문제가 있어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이었다.

이 기사들은 1800t급 잠수함은 문제가 많은데 해군 출신인 윤 전 장관과 현대중공업 그리고 독일 HDW 조선소 사이에 검은 커넥션이 있어 국방부와 해군은 이 잠수함 도입을 늘리게 되었다는 느낌이 들게 했다.

대부분의 전략가가 꼽는 최고의 전략무기는 핵무기와 화학무기이다. 그러나 한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와 CWC(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무기를 가질 수 없다. 반면 북한은 NPT는 탈퇴했고, CWC는 가입한 적이 없어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제조 보유할 수 있다. 전략가들은 이렇듯 불평등한 현실에서 한국이 가질 수 있는 최선의 전략무기는 잠수함이라고 단언한다. 잠수함은, 특히 스텔스 성능이 도입된 잠수함은, 최첨단을 달리는 현대과학을 활용해도 탐지하기 어려우니 한국처럼 강대국에 둘러싸인 나라는 잠수함 전력 확보에 진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盧 정권이 한 일은 다 잘못됐다?

잠수함의 효용은 전시에 극명하게 드러난다. 유사시 잠수함이 적국의 중요 항구가 있는 해안에 침투해 감응(感應)기뢰를 깔아놓으면, 석유를 비롯한 전략물자를 실은 선박이 들어오지 못해 적국은 전쟁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 잠수함은 전략시설이 있는 적국 해안 근처로 침투해 토마호크 같은 초정밀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하고 돌아올 수도 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날아온 초정밀 크루즈 미사일 공격을 받은 적은 혼란에 빠진다.



잠수함은 핵무장한 나라에 대해서도 이러한 공격을 퍼부을 수 있으므로 한국처럼 반(半)강제적으로 NPT와 CWC에 가입한 나라는, 잠수함 전력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몇몇 언론이 사업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3000t급 잠수함이 바로 한국형 크루즈 미사일 탑재를 목표로 하는 전략 잠수함이다.

공교롭게도 3000t급 도입을 연기하고 1800t급 도입을 증가하는 결정은 북한이 강행한 핵실험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고집스레 추진해 국가 안보를 불안하게 만든 노무현 대통령-윤광웅 국방장관 시절에 추진됐으니, 적잖은 사람이 의혹의 눈길을 보낼 만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노무현 정부의 국방부는 한미동맹과 국가안보는 약화시켰지만, 잠수함 분야에서는 긍정적인 기능을 했다.

재래식 잠수함의 절대강자 HDW

한국은 2006년 6월9일 현대중공업에서 몇몇 언론이 문제를 제기한 1800t급 잠수함 제1번함 진수식을 열고, 이 함정에 초대 해군 총참모장을 지내 ‘해군의 아버지’로 불리는 손원일 제독의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한국은 1800t급 잠수함을 ‘손원일급’으로 부르나, 이 잠수함을 설계한 독일 HDW 조선소는 ‘214급’으로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