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서해 구조물 이동했으나 완전 포기 가능성 낮아

• 李 “선 그어 관리수역 나누자”…자신만의 ‘중간선’

• 中 1962년 조중변계조약 내세우며 ‘동경 124’도 주장

• 한중 2001년 ‘동경 123’도 명시…“李 주장 신뢰성 없어”

• 설득 어려우나 中 군부 대거 실각한 지금이 기회

• 시진핑만 설득하면 中 서해 구조물 치울 수도 있어

1월 27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서해 잠정조치수역(공동관리수역·PMZ)에서 구조물 ‘애틀랜틱 암스테르담’ 이동을 예고했다. PMZ는 서해에서 한중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쳐 해양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곳에 공동설정한 수역이다. 이 수역에서는 양국이 합의한 어업 규칙에 맞게 조업해야 한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월 2일(현지 시각) 구조물이 수역을 벗어나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의 민간 조선소로 이동했음을 위성사진과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연구소는 해당 구조물이 1월 27~28일 사이 예인돼 31일 조선소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애틀랜틱 암스테르담은 원래 석유시추선의 이름이다. 이 배는 1982년 프랑스에서 건조돼 중동 등지에서 석유시추선으로 사용되다가 2016년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중국이 해상 관리 플랫폼으로 개조해 반고정 구조물로 만든 것이다. 이 시설은 헬기 이착륙장과 인력 체류 시설까지 갖추고 있다. 중국은 이를 “어업 관리용”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한국에서는 해역 감시·통제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중국은 2018년과 2024년 각각 심해 양식 시설 ‘선란 1호’와 ‘선란 2호’를 PMZ에 설치했고, 2022년에는 이 관리 플랫폼까지 추가로 배치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중국 외교부 발언에 우리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해당 지점의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를 반대한다는 입장하에 협의를 이어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한다”며 “한중 관계 발전에 의미 있는 변화”라고 자평했다. 그럼에도 국민은 뭔가 개운치가 않다. 중국의 양식 시설물 2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PMZ 구조물 철거, 마냥 좋아하긴 이르다

철거 자체는 환영할 일이다. 청와대는 1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 11월 한중 정상회담과 2026년 1월 5일 중국 국빈 방문 회담 자리에서)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대화를 나눴고, 시 주석도 이 사안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건의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중국은 구조물을 하나 철거했다. 

그럼에도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축하긴 이르다. 중국의 태도 때문이다. 궈자쿤(郭嘉昆)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의 결정을 정부가 아닌 기업의 것으로 돌렸기 때문이다. 궈자쿤 대변인은 1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기업이 자체적인 경영·발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중국 측의 남해, 황해(우리의 서해) 어업 및 양식 시설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는 부연 설명도 잊지 않았다. 선란 1·2호 양식장은 계속 서해에 둘 의사를 시사한 대목이다. 더 나아가 그는 “중국과 한국은 해상 이웃 국가로, 양측은 해양 관련 문제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이견을 적절히 관리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중국 측이 주지하듯, 선란 1·2호 사태가 불거진 2024년 이후 중국은 한국과 협상하려는 자세를 보인 적이 없다. 양식장 시설물을 PMZ에 설치한 처사도 기업의 행동으로 치부하면서 정부의 책임과는 무관하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선란 1·2호도 ‘관리시설’이라며 사람이 주둔하지 않는다는 식의 해명으로 일관했으나 이는 거짓이었다. 해양경찰청은 2025년 8월 선란 2호에 총 5명의 사람이 서 있는 장면을 포착했다. 

그렇지만 중국은 여전히 양식 시설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중국수산과학연구원에 따르면 선란 1호는 30만 마리, 2호는 40만 마리의 연어를 양식하고 있다. 중국인들의 연어 소비가 늘면서 수입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워 심해 양식장을 건설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산둥성에 선란과 같은 심해 양식장을 10개 더 건설해 1000만 마리의 고부가가치 어류를 양식해 100억 위안(약 2조 원) 규모의 산업 지역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단순 양식장이라는 주장이 무색하게 선란 1·2호의 제작 및 운영 업체는 대부분 중국 인민해방군(PLA) 관계사다. 선란 1호는 우창조선중공업에서 제작했다. 이 회사는 국영기업인 중국선박공업집단(CSSC)의 자회사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주요 제조사로 잠수함·수상함·특수 목적 선박을 생산하고 있다. 두 양식장을 운영하는 회사는 각각 산둥해양그룹 산하 왕쩌펑수산과 칭다오해양투자그룹 등이다. 산둥해양그룹은 국영기업이자 중국 군산복합체 기업이다. 이는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가 ‘서해 공정’, 즉 ‘내해화’라고 의심할 만한 근거다. 

李 대통령의 ‘중간선 구상’ 실효성 없어 

중국의 서해 시설물 설치 문제가 부상하자 한국 정부는 그간 외교적 대응으로 해결하려 나섰다. 한중 양국은 4월 23일 서울에서 제3차 해양협력대화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은 중국에 선란을 포함한 3개 시설물을 PMZ 바깥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중국은 “시설물 3개 가운데 선란 1·2호는 부유식이며 나머지 한 개도 영구적으로 고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민간기업이 자금을 투자해 건립한 시설물”이라며 한국의 요구를 거절했다.

지난해 11월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다시 화두에 올랐다. 양국 정상은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는 한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중 정상회담 종료 직후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문제에 진전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서로 실무적인 협의를 해나가자’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답했다. 

실질적 협상은 1월 초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 기간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방중 마지막 날 상하이 호텔에서 기자단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PMZ에 설치된 서해 구조물에 관해 중국과 협상한 내용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국 측은 (PMZ에 설치된 구조물을 옮겨달라는 한국 측 항의에 관해) ‘양식장인데 뭘 그러느냐’고 한다”면서도 “(양식장을) 관리하는 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옮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한중 간 PMZ 경계를 명확히 획정해 문제의 소지를 제거할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선을 그어서 관할을 나눠버리면 깔끔한데 중간을 공동관리로 남겨놨다”며 “공동관리수역 중간을 중국과 한국이 정확히 나눠 가질 선을 긋고 ‘그 안에서 쓰라’고 하면 깔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실질적 해결책으로 법적 개념도 학술적 개념도 아닌 자신만의 ‘중간선’을 제시한 셈이다. 

대통령의 구상은 실효성이 없다. 중국과 한국이 주장하는 중간선이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은 서해의 해양 경계선을 동경 124도, 즉 1962년 북·중 해양 경계선을 38선 이남으로 연장해 획정할 것을 주장한다. 1962년 저우언라이 총리가 북한 김일성과 체결한 ‘조중변계조약’이 근거다. 북한과 합의한 선을 남쪽으로 연장하면 한중 간의 해양 경계가 된다는 이야기다. 

반면 한국은 동경 123도 선을 주장한다. 한국과 중국이 2001년 체결한 어업협정에 따르면 양국은 동경 123도선 부근에 PMZ를 설치하고 공동관리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의 124도 주장은 이 합의를 뒤집는 일방적 요구에 가깝다. 

중국은 한국의 영해와 영공을 한국의 것으로 보지 않는 듯한 태도로 일관한다. 중국은 2020년부터 함정을 동경 124도를 넘어 우리 영해에 근접하는 항행을 일삼고 있다. 2020년 12월 중국 군함이 백령도 전방 30㎞ 앞에 출몰했다. 2025년 6월 합동참모본부가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5월간 중국 해군 함정은 170여 차례 PMZ를 넘나들며 한국 관할 해역을 항해했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한반도의 영해와 영공을 중국이 통제, 제어,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본다. 중국이 이 뜻을 굽히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국이 2023년까지 견지한 북한 비핵화 공식 ‘쌍중단(雙中斷)’과 ‘쌍궤병행(雙軌竝行)’만 봐도 알 수 있다. 쌍중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 대규모 군사훈련의 동시 중단을 의미한다. 쌍궤병행은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과 북한의 평화체제 전환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중국 측 제안이다. 비핵화만 강조하는 미국과 달리 북한의 안전보장 조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종합하자면 평화협정을 위해 한국과 미국의 연합훈련을 없애 한반도 내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고 북한의 안전은 보장하려는 조치다. 이를 통해 중국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 커질 수 있다. 

중국의 영해화 야욕, 국제법도 막지 못해

중국이 한반도 영해와 영공의 통제권을 쥔다면 대만에도 큰 압박이 된다. 중국과 대만이 무력 충돌을 한다 해도 주한미군의 동원을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전시가 아니라 평시에도 한반도 영해와 영공은 중국에 중요하다. 중국 선박이 태평양으로 진출할 때 제일 많이 이용하는 항로가 대한해협이다. 더 나아가 북극항로의 개발을 위해 중국은 한국 영해를 자유롭게 항해하는 권한이 반드시 필요하다. 북극항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중국 선박은 우리의 서해, 남해와 동해를 항행해야 한다. 미국 견제 및 북극항로 개발을 위해서라도 중국에는 한국의 영해가 꼭 필요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외교를 통해 중국이 서해 침탈을 포기하게 만들기는 어렵다. 2025년 4월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 결과만 봐도 알 수 있다. 한중 해양협력대화 이후 중국 측은 PMZ에 설치한 구조물과 시설물에 대한 한중 공동 조사에 합의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다. 오히려 2025년 10월 25일 한국의 조사선이 선란 1·2호를 조사하기 위해 접근하자 중국 해경 함정이 이를 막아서는 사건도 있었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한중 정상은 올해 차관급 해양 경계획정 공식 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이 회담이 개최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은 낮다. 중국이 국제법도 자국의 영토 주권이나 전략 이익에 반하면 지키지 않는 태도를 종종 보여왔기 때문이다. PMZ에 대한 공동관리 합의나 방공식별구역(ADIZ)에 대한 사전 공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2024년 11월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는 사건이 있었다. 한국 정부가 항의했으나 중국 측은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상 반드시 지켜야 할 영역이 아니다”라며 문제없다는 듯한 태도로 일관했다. 

한중 간의 어업협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조약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이를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 한중어업협정의 제3조 1항(조업 구역 및 기타 조업 조건을 매년 결정)은 양식장 등 어업 관련 구조물을 설치할 때 상대국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위반하고 양식장을 지었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도 무시한다. 중국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에 설치한 인공섬이 대표적 예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남중국해의 무인도에 인공섬을 만들고 이를 요새화하기 시작했다. 스프래틀리 군도는 미국 태평양함대의 주요 작전지역이다. 미국은 중국이 이곳에 인공섬을 건설해 인위적으로 영유권을 굳히려는 시도를 묵과할 수 없었다. 한편 중국은 이곳에 위치한 군도 모두가 중국 영토라 주장한다. 베트남,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국가들도 스프래틀리 군도의 일부 영유권을 주장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은 섬도 아닌 암초를 매립해 인공섬을 만들었다. 

2015년 9월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국빈 방문 중이던 시 주석에게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들어 군사시설을 세운다는 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며 “그만두라”고 거듭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 주석은 “그곳은 중국 영토”라며 맞받아쳤다. 현재 이 인공섬은 중국의 군사시설이 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이 지역에 7곳의 인공섬을 건설, 비행장은 물론 미사일 발사대, 항공기 격납고, 레이더 기지 등을 포함한 군사시설을 확보한 상태다. 

지금이 중국 서해 침탈 야욕 저지 ‘골든타임’

중국이 한국의 서해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지만 지금은 이 낮은 가능성을 뚫어볼 만한 시점이다. 중국 군부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1월 24일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부주석 장유샤(張又俠·서열 2위)와 류전리(刘振立) 위원(연합참모부장 참모장)이 숙청됐음이 확인됐다. 이로써 7명의 중앙군사위원회 가운데 5명이 사라졌다. 남은 것은 시진핑 중앙군사위 주석과 서열 7위에서 부주석으로 승진한 장성민 둘뿐이다. 

연말의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까지 2인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는 시 주석만 설득하면 영해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사실상 1인자인 시 주석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다. 한국은 이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2차례나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한중 정상이 긴밀해진 것으로 보인다. 차관급 해양전략대화가 올해 개최 예정이지만 중국의 의사결정 구조 속성상 정상외교가 더 효력 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중국의 의사결정 구조를 십분 이용해야 한다. 

물론 국경 획정 문제는 군사 전략적, 안보 전략적 문제이기 때문에 군부의 몫이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공산당이 한다. 이를 근거로 협상과 타협에 나서는 것은 중국 외교부다. 시 주석은 중앙군사위 주석과 중국공산당의 총서기직을 겸한다. 시 주석이 중앙군사위 주석으로서 결정을 내린다면 공산당도 설득할 수 있다. 한국이 중국의 서해 침탈 야욕을 막을 마지막 기회가 바로 올해일지도 모른다. 

주재우
● 美 웨슬리언대 정치학 학사
● 中 베이징대 국제정치학 석·박사
● 前 한국세계지역학회장, 한중사회과학회장,
美 브루킹스연구원 방문학자 등 역임
● 現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