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 5년간 우리 경제는 ‘지표상으로는 그리 나쁘지 않았지만 대다수 국민과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매우 나빴다’고 요약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임기 5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수출증가율은 각각 4.3%, 14%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연평균 3.6%로 낮았다.

그럼에도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실질국민소득(GNI)의 증가율은 2.2%에 불과했고 체감실업률은 8% 가까이 됐다. 불평등도와 양극화지수도 악화돼 서민빈곤층의 생활은 더욱 어려웠다. 서민빈곤층을 위한 정부라고 했지만 경기침체와 불평등 심화를 동시에 초래해 서민빈곤층을 더 힘들게 만든 것이다. 기업들도 수출기업과 IT기업들은 세계경제와 중국경제의 호황 덕에 대체로 양호한 실적을 올렸지만, 내수기업과 비(非)IT기업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또 노무현 정권의 반(反)기업정서와 노사관계 불안으로 인해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의욕을 잃어 5년 내내 체감경기가 좋지 않았다.

1960년대 이래 모처럼 찾아온 세계경제의 최호황기를 맞아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에도 노 정권의 과거지향적·국론분열적 국정운영, 반기업·반시장적 경제정책, 성장과 경쟁보다는 분배와 평준화·균형발전을 더 중시하는 정책 탓에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다. 다시 말해 더 잘할 수 있었음에도 정권에 내재된 강한 반기득권 정서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한 5년이었다. 2007년 대선은 이러한 노무현 정권의 국정실패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권 5년 동안의 경제성과를 거시경제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 다양한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구분해 그 내용을 따져보고 노 정권 경제성과의 시사점을 분석하기로 한다.

‘표1’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의 GDP 기준 경제성장률은 노무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에 3.1%로 급격히 하락한 이후 5년 내내 잠재성장률(4.8∼5%)을 하회했다. 수출의 지속적인 두 자릿수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높지 않았던 주된 이유는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를 포함한 내수의 부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소비자물가와 실업률 모두 정권 출범 이전보다 높아졌지만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표1] 거시경제지표의 추이 (단위: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경제성장률		7.0	3.1	4.7	4.0	5.0	4.7
	민간소비	7.9	-1.2	-0.3	3.6	4.2
	설비투자	7.5	-1.2	3.8	5.7	7.6
	건설투자	5.3	7.9	1.1	-0.2	-0.4
대외 거래	수출	13.3	15.6	19.6	8.5	12.4
	수입	15.2	10.1	13.9	7.3	11.3
	경상수지	54억달러	120억달러	281억달러	166억달러	61억달러
소비자물가		2.7	3.6	3.6	2.8	2.2
소비자물가		3.1	3.6	3.7	3.7	3.5
주: 2007은 2007년 12월 현재 전망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