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국가안전처 구성에 핵심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사능(원자력) 재난을 맡은 조직이 없다는 것.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서 보듯이 방사능 사고는 큰 재난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23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여러 병원에서 방사선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니 방사능 사고에도 제대로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안전처의 특수재난본부는 방사능 재난을 담당하지 않는다.
방사능 사고 대비 빠뜨린 정부
방사능은 특수한 분야라 국가안전처 같은 일반 기구로는 대응할 수가 없다. 방사능 사고의 예방과 대응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해야 한다. 원안위의 방사선방재국이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만들어 종합 관리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 국(局)은 ‘손발’을 갖고 있지 않다. ‘병사’ 역할은 원자력을 잘 아는 현장 기술자들이 해야 하는데,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원연) 등에 몰려 있다.
한수원과 원연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통제를 받는다. 따라서 양 부처의 협조가 있어야 전문가들을 투입할 수가 있다. 사고 지역의 자치단체와 모든 사고에 대응하는 소방방재청과 경찰청, 그리고 환경부와 국방부도 대응해야 한다. 의료진을 동원하려면 보건복지부의 협조도 필요하다. ‘꼬마 기구’인 원안위가 정부의 부처 간 장벽을 뚫고 이들을 통합 지휘할 수 있다고 본다면 정말단견이 아닐 수 없다.
세월호 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을 만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세월호 같은 대형 참사가 일어나면 안행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만들어 대응하도록 규정해놓았다. 그러나 안행부는 해양 사고에 대처할 손발이 없다. 그것은 해양경찰청과 해군이 갖고 있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도 해경청과 해경청을 거느린 해양수산부는 따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만들어 대응했다. 국방부와 해군도 유사한 본부를 만들었다.
세월호 사건 수습은 겉으로는 해경이 주도했지만, 해군의 보이지 않는 역할이 컸다. 거기에 안행부, 해수부, 총리실 등이 가세하다보니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가 아홉인 ‘히드라’ 같은 혼선이 빚어졌다. 차후 이런 일을 피하려면 방사능 사고 시 원안위가 모든 부처를 통합 지휘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별다른 발표가 없다. 국가안전처 신설 카드가 세월호 참사 비판만 비켜가겠다는 얄팍한 꼼수로 비치는 까닭이다.
원안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부터 살펴보자. 원안위는 1997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과학기술처 소속으로 출범했다. 원안위원장은 과학기술처 장관이 겸임했다. 과학기술처 장관은 본질적으로 ‘진흥’을 담당하는 자리다. 원자력 분야로 한정해서 설명하면, 원자력을 발전(發展)시키는 일을 한다. 사고를 막기 위한 ‘규제’도 하지만, 핵심 역할은 진흥이다. 그러한 진흥 책임자가 규제 책임자(원안위원장)를 겸하게 됐으니, 그는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진흥하는 기구가 규제도 해?
세상을 규율하는 기본 논리는 ‘경제’이다. 사람들은 먹고살 것을 벌기 위해 ‘위반’을 한다. 조금이라도 먼저 가서 벌려고 무단횡단을 하고 과속을 한다. 그래도 사고는 잘 나지 않는다. 따라서 진흥과 규제가 경쟁하면 대부분 진흥이 승리한다. 규제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만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과기처 장관은 진흥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다. 원안위는 이름만 있는 페이퍼 위원회가 된 것이다.
이러한 원안위가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때 일본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당한 우리 정부 이상으로 허둥거렸다. 방사능 사고를 담당하는 경제산업성 산하의 ‘원자력안전·보안원(安全·保安院)’의 대응이 지리멸렬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