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1호 특사
▼문 대통령의 ‘아세안 특사’ 자격으로 3개국을 순방했다. 어떤 의견이 오갔나.“이번 아세안 특사 파견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한국 외교의 다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아세안과 네트워크를 확장했고, 새 정부의 의지와 각오도 분명히 전달했다. 5월 22~25일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정상들을 각각 만났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필리핀 국토균형발전 사업에 한국의 참여 방안을 건의했고, 한반도 비핵화 지지와 교민 안전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는 한국 최초의 해외투자가 이뤄진 나라인 만큼 경제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순방 후 문 대통령에게 아세안 10개국 회원국 순방을 건의한 이유인가.
“아세안은 인구가 6억5000만 명. 평균 경제성장률 5%를 웃돈다. 우리의 2대 무역국이자 북한이 유일하게 우군(友軍)으로 생각하는 ‘대북 안보 요충지’다.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를 살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취임 1년 만에 10개국을 모두 방문하는 등 공을 들이는 것도 무한한 가능성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50여 일이 지났다.
“문 대통령 탄생은 국민의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갈망이 표출된 것 아닌가. 그런 기대에 부응해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고, 여론과 지지율에도 반영됐다. 그런 초심이 끝까지 잘 가서 성공한 정부가 돼야 하고, 나도 열심히 도울 생각이다.”
혁신 축적된 결과물
▼청와대 비서실장과 사회혁신수석에 임종석·하승창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회수석에 김수현 전 서울연구원장, 인사수석에 조현옥 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선임됐다. 이른바 ‘박원순계’로 불리는 인사들이 대거 청와대에 입성하면서 ‘문재인▼박원순 공동정부’라는 얘기도 나온다.“기본적으로 대선 기간 중 문 대통령은 ‘검증된 서울시 정책과 인재를 쓰고 싶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했다. 그래서 내가 두어 차례 ‘갖다 쓰시라’고 했고. 서울시는 ‘혁신의 테스트 베드(시험대)’로 다양한 정책을 실험하고, 검증한 공간이었다. 함께 정책을 가다듬은 훈련된 인재들은 가장 ‘완전’하게 쓸 수 있는 ‘인재 풀’이다. 과거 정부에선 카메라 초점이 서울시정에는 잘 안 왔는데 요즘은(웃음)….”
▼전 정부에서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불편했을 것 같은데.
“뭐, ‘왕따’였지, 왕따. 그래도 서울시민들이 대규모 토목사업은 아니더라도 삶의 질을 바꾸고 도시의 새로운 전환을 이뤄가는 걸 느끼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서울시장) 재선됐고…지금도 서울시민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밖에 나가보면 안다. 혁신과 협치(協治)라는 양 날개로 날아간다는 얘기를 종종 해왔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 시민과 협력하고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만들어왔다. 중앙정부는 보육, 장애인,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배려 같은 혁신이 축적된 결과물을 탐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자찬(自讚)을 하거나 회사 자랑을 할 때는 보통 겸양의 표현으로 헛웃음을 치거나 제3자의 말을 빌려 하는 경우가 많다. ‘내 자랑을 좀 하자면’ ‘아내 자랑은 팔불출이라고 하지만’ 하고는 선제적으로 ‘애드리브’를 날린다. 괜히 멋쩍기도 하고, 또 겸양해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규범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서울시민들에게 사랑받는다’고 말하거나, 여러 차례 자신이 펼친 정책의 우수성을 설명할 때 매우 진지했다. 기자의 수첩에는 이 상황에 대해 ‘박 시장, 웃지 않음’ ‘쑥스럽지 않은 듯’ ‘재판정 최후진술 비슷’이라고 쓰여 있었다.
“임종석은…”
▼임종석 비서실장과 김기식 전 의원 등 ‘박원순계’ 인사들은 지난해 4·13 총선에서 대거 낙천해 ‘박원순계의 몰락’ ‘박원순 견제’란 말이 나왔다. 새옹지마(塞翁之馬)가 된 건가.“인생도 그렇고, 정치란 돌고 도는 것 아닌가. 한때 어려웠던 사람들이 다시 좋은 기회를 맞이하기도 하고, 오르막 내리막이 다 있는 거다. 임 비서실장도 그런 케이스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가 (서울시장) 재선될 때 선거대책본부장을 하고 (정무) 부시장으로 들어와 서울시 행정을 해보고, 문재인 캠프에서도 또 열심히 일해서 비서실장이 된 거 아닌가. 단순히 정치만 하는 것보다 행정을 함께 해보는 건 또 다른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박원순계’인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도 국토교통부 1차관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정부가 채택한 서울시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실현되는 지름길은 사업을 일궈온 인재를 발탁하는 거다. 혁신을 경험한 인재들이 국정 무대에 수혈되면 현실과의 괴리는 좁아지고 실현 가능성은 높아진다.”
▼측근 인사들이 지명도를 높인 뒤 향후 ‘여의도’에 입성하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 시장이 느낀 한계는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겠다(지난 1월 박 시장은 ‘준비가 부족했다. 서울시장만 하다 보니 정치를 잘 몰랐다’며 대선 출마의 뜻을 접었다. 친박원순계 의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정당 지원과 조직력에 한계를 느낀 것으로 분석됐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서울시정에 모든 열정을 쏟아붓다 보니 사실 대선 준비를 못했다. 서울시장을 1년 이상 남긴 상황에서 출마해야 하는 부담감도 있었고. 정치적으로 당(더불어민주당)과 크게 연결돼 있지도 않았다. 복합적으로 (출마 철회 선언에) 작용했던 거 같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차기 대선후보 1위에 오르기도 했고 촛불집회에 적극 협조했지만 참여자들의 지지를 끌어내진 못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번 대선에선 정권교체가 국민의 가장 큰 열망이었던 것 같다. ‘당시로는’ 대선을 이미 경험했고, 오랜 준비를 한 문재인 후보가 정권교체에 적임자라고 생각한 거 같다. 일종의 ‘대세’라는 게 있었던 거 같다. 뒤늦게 준비도 안 된 사람이 나서니 그런 상황(지지율 정체와 출마 철회)이 온 거다.”
“로열티 안 내고 가져간다”
▼‘가져다 쓰시라’고 한 서울시 정책이 중앙정부에 어느 정도 이식될 거라고 보나.“서울시가 문재인 정부에 ‘전국화’를 건의한 66개 정책 중 39개(약 60%)가 채택될 거라는 보도가 있었다. ‘도시재생’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같은 정책들은 새 정부도 공감한 정책들이다. 이미 검증이 끝난 정책들을 ‘로열티’도 안 내고 가져간다(웃음). 전 정권이 반대한 청년수당, 환자안심병원도 전부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가 하는 것은 대체로 전국화된다.”
▼왜 그렇다고 보나.
“나는 서울시 정책에 철학과 원칙이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시 채무를 7조8000억 원 줄이면서 복지예산은 4조에서 8조로 늘렸다. 복지 비용은 낭비가 아니라 사람, 미래에 대한 투자다. 사람이 헐벗고 굶주리고 내일을 준비할 여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회가 변화하고 성장하겠나. 지도자는 글로벌 트렌드를 잘 읽어내고, 시민 목소리를 경청해서 현장 움직임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볼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
▼통찰력은 지도자의 기본 덕목이다.
“그렇지만 왕왕 시대를 거꾸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중 하나가 원전(원자력발전)이다. 이미 유럽연합은 지난 40년 동안 원전과 화석 연료를 버리고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갔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혁신과 창업이 있었고, 지금은 신재생에너지가 주요 산업이 됐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를 선택해서, 그 더러운, 위험한 에너지를 강화해왔던 거다. 미래 에너지로 가려면 너무 큰 고통이 있지만 지금부터 해나가면 미래 에너지 선진국이 될 수 있다. 그 준비를 못했던 거다.”
▼철거 예정이던 서울역 고가도로를 보행로로 만들었다. 5월 20일 ‘서울로 7017’을 개장했는데.
“‘7017’뿐 아니라 보행친화도시로 만드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장이 되면서 사람 중심 사회, 사람특별시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다. 거기에 도시재생이라든지 보행친화 가치들이 나오는 거다. 서울로7017은 보행과 도시재생을 양대 축으로 한 미래도시 패러다임을 반영했다. 내가 꿈꾸는 서울, 꿈꾸는 사회, 꿈꾸는 도시의 미래다. 그것이 바로 사람 중심의 도시라는 거다. 길의 주인이 자동차가 아니고 사람임을 선포한 거다. 보름 만에 100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매일 5만~10만 명이 오간다. 이제 삶의 양식과 스타일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다.”
주거비 부담 해소책
“서울시 내 공공임대주택 전체가 25만 호인데 내가 취임 후 16만 호를 공급했다. 절반 이상을 나의 임기 5년 사이에 공급한 것이다. 서울시 전체 주택 중 8% 정도인데 이를 싱가포르(20%)나 오스트리아 빈(40%) 수준으로 확대하면 민간주택 시장도 안정될 수밖에 없다. 그런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 뉴욕처럼 시장에게 임대료나 월세, 전세값을 제한하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가격이 폭등하는 지역이 있다면 일정 정도 제한하는 것이다. 그래야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개발로 인한 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과 상인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도시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 개인의 고통을 넘어 지역 공동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역대 대통령이 모두 집값 안정을 약속했지만 결과는….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 나는 해결책이 다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한 두 가지 정책과 함께 토지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공시지가는 대체로 실거래가의 70% 정도인데, 나머지 30%는 땅을 가진 사람이 이익을 보는 셈이다. 나는 그것도 전국적으로 따지면 큰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를 이런 식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씩 고칠 게 많다. 그런 것이 부동산 정책, 사회 정의, 공평사회, 이런 것의 달성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개헌을 통해 지방 분권이 강화되면 ‘전월세 상한제’ 등도 지방정부가 결정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렇다. 법령이 개정돼야 하고, 자치분권 개헌이 확실히 뒷받침돼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사회적 권한’을 갖는 게 좋다. 복잡다단한 미래 예측이 잘 안 되는 현대사회에서, 권력자 한 사람이나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는 지났다.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결정하다 보니 지역별 맞춤 정책을 못 냈다. 그러니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고, 재정 낭비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 국가 경쟁력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스텝’은 지방분권이다. 내(서울시장)가 잘할 수도 있지만, 구청장이 더 잘하는 것도 많다.”
▼대선 과정에선 ‘대통령 임기 단축’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도 가능하다고 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87년 체제를 대체할 개헌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아야 한다. 국민의 헌법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최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차량 2부제, 대중교통 무료 이용 등 의견을 수렴했는데.
“대토론회는 시민들과 전체적인 ‘시대 방향’을 잡는 것이다. 시민들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차량 2부제도 동의한다고 말한다. 그만큼 미세먼지는 위협이자 재난이다. 똑 부러지는 해결책이 없는 만큼 국제적 공조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가 필요하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미세먼지(PM 2.5)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당일 0시~오후 4시)하고 다음 날 미세먼지 예보가 ‘나쁨’(50㎍/㎥ 초과) 이상일 경우 발령한다. 이때는 서울시내 공영주차장을 폐쇄하고, 차량 2부제,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실시한다.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중단과 관련해선 충남 보령·태안군과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강용석 의원이 ‘난리’를 쳐서…”
이즈음 기자는 아들 주신 씨 병역의혹과 관련해 질문을 이어갔다. 주신 씨는 2004년 2급 현역 판정을 받고 2011년 8월 공군에 입대했지만,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 조치됐다가 12월 재신검에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병역면제 의혹이 일자 주신 씨는 다시 자기공명촬영(MRI)을 했고, 병무청 제출 영상과 같은 영상으로 판별되자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후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병원장 등 7명이 주씨의 MRI 영상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게 벌금 1500만~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아들 주신 씨 병역의혹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데.
“(1심에서) 판사가 언급할 정도로 악의적이고 무리한 주장을 한 걸로 밝혀졌다. 병무청, 검찰, 법원 모두 ‘근거 없다’고 밝혔는데, (문제는) 누가 주장하면 언론이 써준다. 처음부터 없던 일을 만들어낸 것이다.”
▼아들이 다시 MRI도 찍었고….
“강용석 (전) 의원이 워낙 ‘난리’를 쳐서, 그래서 또 찍은 거 아닌가. 그래서 (강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그만뒀지 않나. 밝혀질 것도 없다. 시청 앞에서 2년 동안 그 문제(아들 병역 의혹)로 시위하던 사람이 정권 바뀌니 요즘은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서울시장 3선(選)의 길이냐, 총선 후 대선의 길이냐’ 하는 갈림 길이 놓인 거 같은데.
“무엇보다 아직 1년여 임기가 남았다. 그 1년은 긴 세월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고민하고 있지만, 지금 미리 결정해서 정치적으로 고려하기보다는 서울시정을 잘 정리할 것이다. 서울시를 내가 처음에 꿈꿨던 글로벌 도시로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겠다. 나머지 문제는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 이후 고민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