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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역사에 기여하는 길은 ‘7공화국 개헌’ 결단

[매거진동아 LIVE] 대한민국, 87년 체제 넘어 미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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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입력2024-04-16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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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혁신당 바람, 이토록 거셀지 예측 못 했다

    • 이·조 심판론, 정권 심판 프레임만 강화시켜

    • 尹 당무 개입 땐 탈당 요구 나올 것

    • 보수 재건 과정에 이준석 역할 있다

    [영상] 매거진동아 총선 리뷰<1>



    윤석열 대통령. [동아DB]

    윤석열 대통령. [동아DB]

    22대 총선 결과는 여소야대(與小野大)를 훌쩍 뛰어넘는 여소거야(與小巨野)로 귀결됐다. 전체 300석 가운데 3분의 2 가까운 192석을 야권이 차지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지역구에서 90석, 위성정당 국민의미래가 비례대표 18석으로 총 108석 확보에 그쳤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에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절반을 훌쩍 넘는 거대 의석을 확보해 제1당 지위를 공고히 했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1석,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4석, 총 175석을 확보했다.

    22대 총선 돌풍의 주역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을 주도한 조국혁신당이었다. 총선을 불과 37일 앞두고 창당했음에도 비례대표에서 12석을 확보했다. 국민의힘 탈당 후 개혁신당을 창당한 이준석 대표는 경기 화성을에서 당선, 국회 입성에 성공했고, 비례대표로도 2석을 더 확보해 총 3석으로 원내 제4당 지위를 차지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주도한 새로운미래는 세종갑에서 1석, 진보당도 울산 북구에서 1석을 얻었다.

    22대 총선이 ‘여소거야’로 결론 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엄경영_ “3월 3일에 조국혁신당이 창당됐고, 이후 이종섭 호주대사가 임명됐다. 이종섭 대사 임명 소식이 전해진 뒤 (여권에) 부정적 보도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22대 총선에 영향을 끼친 중대한 변수가 이때 발생했다. 3월 초 총선 결과를 예측할 때만 해도 조국혁신당 바람이 이렇게 거세게 불지 미처 예측하지 못했다. 이종섭 논란과 조국혁신당 돌풍이 맞물리면서 윤석열 대통령 심판으로 선거가 흘러갔고 결국 민주당 대승, 조국혁신당 포함한 거야 탄생으로 이어졌다.”

    유승찬_ “이번 총선처럼 판이 크게 출렁인 선거가 없었다. 작은 변수로도 여론이 굉장히 출렁였다. 보수 진보로 양분된 시대가 지나고 중도층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다. 3월 초까지만 해도 민주당 ‘비명횡사’ 공천 파동이 강하게 작동했다. 그런데 ‘이종섭 사건’이 불거지면서 정권 심판 프레임을 길어 올렸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돌풍이 불면서 중도층이 선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3월 말에는 선거판 자체가 정권 심판 프레임으로 굳어졌다. 국민의힘은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선거 막판 이재명·조국 이른바 이·조 심판론을 들고나왔는데, 오히려 정권 심판 프레임만 강화됐다. 2년 전 3·9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탄생에 일조했던 중도지지층은 물론 일부 보수지지층조차 이번 총선에 야당을 지지함으로써 정권심판론에 힘을 실었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심판을 받은 셈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유승찬_ “300석 중 192석이 야당인 거야 탄생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21대 총선에도 민주당이 압승했지만, 그때는 여당으로 이긴 선거였고, 이번에는 야당이 됐는데도 많은 의석을 얻은 것은 의미가 다르다. 이번 총선에 선출된 국회의원 임기가 대통령 임기보다 더 길기 때문에 지난 2년처럼 대통령실이 당보다 우위에 있는 수직적 관계는 더는 유효하지 않다. 근본적인 국정 기조 전환을 해내지 않으면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부터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지금 상황을 윤 대통령과 정부가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곤경에 처할 수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왼쪽).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 [홍태식 기자]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왼쪽).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 [홍태식 기자]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대부분 낙선

    엄경영_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보다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한 선거다. 선거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대부분 떨어졌다. 충남 공주·부여·청양 정진석 후보, 대통령실 출신으로 경기 용인갑에 출마한 이원모 후보가 대표적이다. 그에 비해 윤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안철수·나경원·윤상현 후보는 당선했다. 총선 과정에 윤 대통령이 참석한 민생토론회가 24번 있었다. 민생토론회 과정에 ‘대파 논쟁’이 불거져 악재로 작용하기도 했다.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있었던 부활절 예배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 함께 참석해 예배를 보는 장면이 기억난다. 정권심판론을 피하려면 디커플링(탈동조화)해도 부족한 때에 함께 있는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또 한 가지, 이종섭 대사가 호주에서 귀국했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이종섭 대사 논란은 해소됐다”고 선언하면서 ‘당정은 원팀’이라고 강조한 것도 패착이었다. 이종섭 대사 논란은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 정서가 깔려 있는 상황에 그것을 일깨운 방아쇠 역할을 했다.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2030 일부가 정권 심판 대열에 합류하는 계기가 됐다.”

    유승찬_ “총선 전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긍정보다 부정 평가가 일관되게 20% 이상 높았다.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에 대한 심판 선거로 이뤄진 것이다. 그런데도 고비 고비마다 윤 대통령이 전면에 등장해 지지율을 갉아먹었다. 이종석 대사 임명으로 20석, 대파 논쟁으로 20석은 잃었다.”

    이번 총선에 한강벨트, 낙동강벨트, 반도체벨트 선거 결과에 특히 관심이 쏠렸다.

    유승찬_ “한강벨트와 반도체벨트에서는 대체로 정권 심판 기조가 유지됐지만 선거 막판 불거진 김준혁 후보 막말 논란과 양문석 후보 편법 대출 논란, 조국 대표의 200석 주장으로 일부 보수 결집 현상이 있었다.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보수층 위기의식에 기름을 부은 게 문재인 전 대통령 등판이었다. 특히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문재인 역풍이 불어 보수층 결집 현상이 나타났다. 만약 총선이 일주일만 더 늦게 치러졌어도 지금의 선거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 그만큼 여야가 치열한 접전을 벌인 지역에서는 선거 막판 보수 결집 현상이 나타났다.”

    여소거야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3년 더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

    유승찬_ “강서구청장 패배 이후 국정 기조 전환을 강하게 요구받았지만 대통령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국민은 물가 문제나 경제정책도 보지만, 더 중요하게는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하느냐 하는 태도를 본다.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긴 이유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초기에 도어스테핑을 하다가 중단한 이후 1년 넘게 기자회견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 그런 모습에 국민이 절망하는 것이다 더욱이 임기 2년이 다 되도록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은 첫 번째 대통령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특정 진영이나 정파의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에 취임하는 순간 국민의 대통령이 돼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 국민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다. 국정 기조 전환의 상징적 포인트는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것이다. 한덕수 총리가 사의를 표했는데, 후임을 누구로 할 거냐도 중요하다. 윤 대통령이 앞으로 3년 남은 임기 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하려면 야당과의 협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해야 할 필수적 일이 됐다. 대통령이 국정 기조 전환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내부, 보수진영 내부에서부터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 시작될 것이다.”

    엄 소장은 윤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나

    엄경영_ “총선 결과가 나온 후 가장 궁금한 지점이 대통령이 과연 변할 수 있느냐다. 우리 국민이 바라는 대통령상이 있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주인공 고(故) 이선균 배우의 모습이 그것이다. 이따금 정신적·물질적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주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꾸려나가는 이지안(아이유 분)의 얘기를 꾸준히 들어준다. 고도화된 한국 사회에서 대통령 한 사람이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해결하지는 못해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따뜻하게 손이라도 잡아주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나의 아저씨’에서 이선균 배우가 했던 역할을 우리 국민은 대통령에게 기대한다. 다정한 눈빛, 따뜻한 손길, 선량한 표정이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여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이번 총선이 대통령 심판으로 흐른 이유가 아닌가 싶다. 윤 대통령은 우선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는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이준석 대표를 만나야 한다. 여럿을 불러 한꺼번에 만나는 게 아니라 일대일로 긴 시간을 할애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한덕수 총리 후임을 국회에서 인준받으려면 야당이 동의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면 안된다. 그뿐만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 참모나 장·차관들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조치가 바로 야당 대표를 만나는 일이다.”

    국민 신뢰 회복 위한 첫 번째 조치 ‘영수회담’

    유승찬_ “검찰 정권은 ‘자신들이 가장 똑똑하다’고 여기는 것 같다. 그런데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도 각 분야 인재를 찾아 쓰려고 노력했다. 이번 총선 과정을 보면 전략도 뭣도 없는 완전 허당 정권이란 생각이 든다. 가령 총선을 코앞에 두고 YTN 사장은 왜 임명하나. 국민에게는 엄청난 언론통제 정책으로 읽혔다. 중도층뿐 아니라 보수층도 민주주의적 자유 가치에 굉장히 민감한데, 그런 분들의 역린을 건드린 것이다. 용산 대통령실 내부에 레드팀이 전무하다는 것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다. 유능한 인재보다 말 잘 듣는 사람만 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생겨났다. 총선 이후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한다면 훨씬 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엄 소장께서 야당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재명·조국 대표뿐 아니라 이준석 대표도 일대일로 만날 필요가 있다. 야당 대표를 연쇄적으로 만나 소통하고 그 의견을 국정 기조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해야만 성난 민심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총선 이후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로 집권여당 국민의힘 지도부 공백 사태가 초래됐다.

    엄경영_ “이번 총선 참패 원인 중 하나가 대통령의 당 장악 시도였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대표가 여섯 번 바뀌었다고 하지 않나. 이준석 대표 쫓아낸 후 당대표는 전당대회를 거치긴 했지만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한 거나 마찬가지였다. 대통령과 여당이 수직적 구조가 되면서 활력이 없는 좀비 같은 조직이 되고 말았다.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은 앞으로 당무에서 손을 떼야 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로 관리형 비대위를 거쳐 전당대회를 치를 가능성이 큰데, 차기 지도부가 구성되는 과정에 윤 대통령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 스스로 리더십을 확보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놔둬야 한다. 그러지 않고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시도하면 탈당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해야 할 여러 일이 있지만 당정 관계에서만큼은 일체 손을 떼야 한다.”

    유승찬_ “대통령이 앞으로 당무에 개입하기 어려울 거다. 나경원·안철수·유승민 세 사람이 차기 당대표로 거론되는데, 세 분 모두 장점과 단점이 뚜렷한 분들이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낼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느냐에는 의문이 있다. 이번 총선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선거 교과서에 실려도 좋을 만큼 굉장히 모범적 캠페인을 했다. 보수 재편 과정에 이준석 대표 역할이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 선거 불행은 이준석 대표를 쳐내는 데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세대 갈라치기, 젠더 갈등 유발 등은 리더로 성장하는 데 제약이 될 수 있지만 보수 진영 전체적으로 이준석은 굉장히 큰 자산이다. 이준석 대표도 성찰해야 하지만, 보수 재편, 국민의힘 재편 과정에 이준석 대표가 이뤄낸 성과를 계승하고 확장하는 방향에서 리더십을 다시 세워야 한다.”

    조국, 선명성 경쟁에서 우위에 설 것

    ‘비명횡사’ 공천 논란 때만해도 총선 전망이 어두웠는데,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 대승을 거뒀다.

    엄경영_ “거야가 192석 대승을 거뒀지만 이번 총선은 한국 정치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준 선거다.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 입구로 막 들어가는 상황이고, 조국 대표는 사법 리스크 한 중간에 있는 사람 아닌가. 한 외신 기자는 범죄 혐의가 있거나 재판에서 유죄를 받으면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없는데, 한국에서는 총선에 출마하고 당선하더라며 한국 정치를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화려한 등장은 윤 대통령 심판론에 따른 반사이익일 뿐 바람직한 결과는 아니다. 이재명과 조국 두 사람은 본격적 경쟁 체제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상당한 격차를 두고 1위를 차지했다. 호남에서는 조국혁신당이 1당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조국 대표의 차기 지지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조국 대표의 지지율이 상승하면 이재명 대표가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 대승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각종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윤석열 정부 초반에 야당이 국정에 발목을 잡아도 국민은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런데 앞으로는 다르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입장과 태도에 앞으로 국정 운영이 좌우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국민은 정부뿐 아니라 민주당 대응을 일일이 눈여겨볼 가능성이 크다. 총선 대승이 오히려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이재명 대표는 조국 대표와 선명성 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모두 강성 지지층 위에 올라탄 상태다. 총선 다음 날 상징적 사건이 하나 있었다. 조국 대표가 대검 앞에 가서 ‘김건희 여사 구속하라’고 요구했다. 정권과 싸우길 원하는 강성 지지층 요구로 인해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끝없는 선명성 경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국정은 더 꼬이게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표는 그 같은 리스크를 털어내고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 책임 있는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시험대 위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승찬_ “민주당이 크게 승리한 선거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재명 대표가 신중하고 담담한 태도를 유지한 것은 의미가 있다. 조국 대표와 불가피하게 야당으로서 선명성 경쟁을 벌일 수 밖에 없겠지만,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대권에 대한 욕망을 갖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조국 대표와 입장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질서 정연하면서도 지지층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 고심할 수밖에 없다.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국정 운영에 반대만 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적 유불리나 선명성 경쟁의 유혹을 이겨내고 국가의 미래를 걱정해야 할 때다. 그런 지도자가 차기 대선에 선택을 받을 공산이 크다.”

    유 대표는 “‘여소거야’ 상황을 맞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며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는 2027년 5월 9일까지이고, 2026년 6월에 지방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에서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고, 바뀐 헌법에 따라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자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에 기여하는 길은 1987년 체제를 넘어서는 ‘개헌’을 결단하는 것이다. 임기를 줄여서라도 개헌을 통해 7공화국을 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그 같은 논의를 지금 시작해야 한다.”



    2024 총선

    구자홍 기자

    구자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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