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비례 12석 얻고 원내 3당

• ‘내로남불’ 넘어 ‘비법률적 명예회복’

• ‘응징 유세’로 민주당과 효과적 연대

• “파기환송 어려우나 시간 걸릴 수도”

• 사법 리스크 난제 해소 가능할까

• 호남 지지 업고 이재명과 경쟁 불가피

[영상] 매거진동아 총선 리뷰<2>

무모한 도박은 화려하게 성공했다. 그야말로 대박이다. 조국혁신당이 22대 총선에서 12석을 얻었다. 조국 대표는 ‘조국의 늪’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조국의 강’을 건넜다. 사실상 단기필마로 이룬 성적표다. 정권심판론에 동의한 광범위한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비법률적 명예회복’에 성공했다. 여야의 전략통, 여론조사 전문가, 정치평론가 등 산전수전에 공중전까지 다 겪은 여의도 선수들의 전망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2019년 하반기 ‘조국 사태’ 이후 진보 진영의 애물단지였던 조 대표는 여의도 정치의 혜성으로 떠올랐다. ‘반(反)윤석열 최전선 기수’라는 정치적 상징 자본까지 획득하면서 여야 차기 구도에까지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보수층에서 보면 아연실색할 결과다. 팩트는 조국혁신당이 원내 제3당이 됐다는 점이다. “조국의, 조국에 의한, 조국을 위한’이라는 명예회복과 더불어 정권심판론으로 대성공을 거뒀다. 정치적 충격파는 17대 총선 당시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이나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의 녹색 돌풍에 버금간다. 이념·지역 기반의 적대적 양당 구조에서 제3당의 홀로서기도 주목할 만하다. 역설적인 건 22대 총선 결과가 조 대표의 ‘커리어하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 판결’이라는 사법 리스크는 최대 걸림돌이다. 거침없는 진격을 이어온 조 대표의 발걸음은 누가 뭐래도 이제 차기 대선이다.

내로남불의 화신에서 정권심판론 기수로

조 대표는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가장 논쟁적 인물이다. 역대 대통령을 제외하고 조 대표만큼 극단적 평가에 시달린 인물도 없다. 후안무치한 철면피 지식인이라는 혹평부터 윤석열 정부 정치보복의 최대 희생자라는 안쓰러움까지. 그만큼 팬덤도, 안티도 많다. 2019년 8월 조국 사태가 상징적이다. 주말마다 서울 광화문과 서초동 일대에서 ‘조국 구속 vs 조국 수호’를 외치는 대규모 집회가 이어졌다. 특정 인물을 놓고 국론이 분열된 거의 유일한 사례다.

이후는 온 국민이 아는 사안이다. 조 대표 본인은 “지난 5년간 무간지옥 속에 갇혀 있었다. 온 가족이 도륙되는 상황을 견뎌야 했다”고 토로했다. 조 대표는 2019년 하반기 이후 수년간의 칩거를 거쳐 22대 총선에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고통의 시간’이 마무리되면서 ‘영광의 시간’을 누렸다.



조 대표를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세 갈래다. 첫째, 내로남불 범죄자라는 점이다. 자녀 입시 비리에도 반성을 모르는 후안무치한 지식인이라는 비판이다. 둘째, 검찰개혁과 정치보복의 최대 희생양이라는 점이다.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와 기소로 온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했다는 동정론이다. 대체로 야권의 강성 콘크리트 지지층이 가진 인식이다. 셋째, 이도 저도 아닌 묘한 지점이 존재한다. 잘못에 비해 너무나도 가혹한 처벌이라는 온정론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론이다.

잭팟을 터뜨린 조 대표의 총선 도전은 ‘조국 사태’에 대한 제3의 지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했다. 본인의 공언대로 ‘비법률적 명예회복’에 성공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과 무도함에 대해 켜켜이 쌓인 분노가 조국혁신당에 대한 폭발적 지지로 이어졌다”고 자평했다. 사법적 유죄 판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직접 선택’이라는 정치적 자산도 얻었다.

22대 총선 비례대표 의석은 총 46석이다. 조국혁신당의 부상은 그야말로 돌풍이었다. 국민의미래 18석, 더불어민주연합 14석에 이어 12석을 얻었다. 득표율 역시 24.25%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 득표율인 3% 봉쇄 조항을 훌쩍 넘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윤 대통령을 만든 8할이 조국·추미애 전 법무장관이라면 조국혁신당 돌풍의 8할은 윤 대통령”이라고 평가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은 “총선 국면에서 5석 이상이면 돌풍인데 10석을 넘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야권 지지층 중 비(非)이재명 지지층을 기반으로 중도층과 역대 총선에서 진보정당을 찍었던 표심이 조국혁신당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의 성공 징후는 총선 과정에서도 잘 나타났다. 지지율은 창당 이후 수직상승하기 시작했고 총선 기간 내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 △‘파란불꽃 펀드’ 모금액 54분 만에 200억 원 돌파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의 대유행 △“9번 찍어 안 넘어가는 독재정권 없다”는 TV 연설 등 인상적인 에피소드로 유권자의 눈도장을 확실히 찍었다. 특히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라는 민주당과의 효과적인 연대 전선은 결과적으로 범야권 전체 파이를 키웠다.

장고 끝에 ‘신의 한 수’

유력 정치인들은 매순간이 결단의 시간이다. 정치적 고비에서는 늘 장고(長考)가 이어진다. 때로는 지나친 우유부단으로 결정적 타이밍을 놓친다. ‘장고 끝에 악수’라는 바둑 격언이 정치판에서 자주 통용되는 이유다.

조 대표는 신중한 스타일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치입문설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6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회동한 이후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누가 봐도 ‘정치 입문’을 시사한 것이었다. 여야는 조 대표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이후 온갖 소문이 꼬리를 물었다. 고향인 부산 출마설, 진보 텃밭인 호남출마설, 민주당 입당설, 신당 창당설 등.

조 대표는 그때마다 손사래를 치며 부인했다. 6개월 이상 ‘비법률적 명예회복’을 위한 기나긴 장고에 들어갔다.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 선고 이후 모든 게 빨라졌다. “검찰독재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2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이후)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에 대비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겠다.”(2월 13일 부산민주공원 기자회견) “검찰 독재정권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하는 소명이 운명적으로 주어졌다. 나는 돌아갈 다리를 불살랐다.”(3월 3일 경기 고양시 일산킨텍스 중앙당 창당대회)

‘신당 창당’은 장고 끝에 악수가 아닌 ‘신의 한 수’였다. 조 대표는 진지전이 아닌 기동전을 선택했다. 몽골 기병처럼 신속한 진군으로 전국을 휩쓸었다. ‘응징 유세’라는 게릴라 전술로 민주당과 효과적인 연대도 구축했다. 진보적 학자에서 정치적 투사로 변신한 ‘조국답지 않은 정치인 조국’의 모습에 많은 이들이 환호했다. 박근혜 정부 말기 국정농단 사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이다 발언이 연상된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민주당은 애초 조국신당 출범에 부정적이었다. ‘조국의 늪’ 속으로 빠져들면서 중도층 표심 이탈로 정권심판론이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비례대표 선거 연합을 주도했던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조국신당이 만들어지더라도 총선 승리를 위한 선거 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게 대표적이다. 조국혁신당 돌풍에 견제의 움직임도 나타났다. ‘지역구도, 비례대표도 민주당을 찍어야 한다’는 몰빵론이었다. 조 대표의 선택은 ‘지민비조’였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시너지는 상당했다. 민주당이 저강도 정권심판론, 조국혁신당은 초고강도 정권심판론을 주도했다.

조 대표의 캐릭터는 다양하다. 본캐릭터는 대학교수, 지식인, 학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정수석, 법무장관 등 부캐릭터를 확보했다. 조 대표를 관통하는 정체성은 무엇보다 ‘강남좌파’라 불리는 셀럽(유명 인사)이다. 조 대표는 본인의 프로필에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전업 정치인’을 추가하게 됐다.

조국혁신당의 원내 진입은 개인적 ‘복수혈전’ 이상이다. 총선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내세웠지만 정치는 현실이다. 민생경제는 물론 양극화 해소, 남북관계, 미·중·일·러 4강 외교, 저출생 고령화, 노동·연금·교육개혁 등 우리 사회의 수많은 난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조국혁신당에는 조 대표를 비롯해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신장식 변호사, 황운하 의원,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등 강경 검찰개혁파가 다수 포진했다.

최진 원장은 “윤 대통령에 실망한 중도층의 지지로 야권이 압승을 거뒀다”며 “조국혁신당이 뚜렷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정치적 투쟁 일변도로만 나간다면 중도층이 등을 돌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제3지대 ‘홀로서기’ 성공 신화

조 대표는 ‘홀로서기’에 성공했다. 과거 민노당과 국민의당이 노동계와 호남이라는 세력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에서 조국혁신당의 약진은 매우 독특한 현상이다. 다만 장밋빛 미래만이 있는 건 아니다. 최대 걸림돌은 사법 리스크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조 대표는 총선 과정에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담담한 심경을 밝힌 바 있다.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 때문에 국회의원을 하루만 하게 될지, 1년을 하게 될지, 파기환송 절차를 거쳐서 3년을 하게 될지 나도 모른다”며 “만약 국회의원직을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나의 동지들이 대신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총선이 한창인 4월 1일에는 시사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정치인 조국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실형 2년이 그대로 유지될지 일부 파기가 돼서 감형될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감옥 가아죠. 그동안 재판받느라, 정치하느라 못 읽었던 책 읽고 팔 굽혀 펴기하고 스쿼트(스쾃)하고 플랭크하고 이러면서 건강관리 열심히 해서 나와야 하죠”라고 언급했다.

향후 정치 행보의 최대 분수령은 대법원 판결이다. 특히 최종심인 대법원은 법 해석의 정당성을 다루는 법률심이다. 범죄행위에 대한 사실 판단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마무리됐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22대 국회 임기 도중 의원직을 잃고 구속 수감된다. 또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신율 교수는 “조 대표의 차기 도전은 사법 리스크에 전적으로 달린 문제”라면서 1·2심에서 똑같이 유죄가 나왔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가능성이 거의 없다. 대법원에서 굳이 시간을 끌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재원 특임교수 역시 “대법원에서 조 대표가 무죄를 받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대법원 판결은 예상 외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이 총선 민심을 수용하지 못하고 역주행하면서 정국이 요동친다면 대법원의 부담과 고민도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진 원장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가변적이고 불확실하다”며 “총선 이후 정국 진행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날 수 있다. 대법원도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총선 돌풍 및 사법 리스크와 관계없이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조 대표의 차기 대선 도전 여부다. 물론 조 대표는 “대선에 나갈 자격과 경륜이 없다”고 부인해 왔다. 다만 이는 조 대표의 의지와 무관한 문제다. 정치를 선택한 이상 싫든 좋든 차기 대선 도전의 운명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될 경우 조 대표의 차기 도전은 기정사실이 된다.

反尹·非明에 중도까지… 차기대선 상수 등장

조 대표의 차기 지지율도 유의미하다. 한국갤럽이 서울경제신문 의뢰로 3월 28~29일 실시한 차기 대통령감 선호도 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조 대표는 4%를 차지했다. 이재명 대표의 27%, 한동훈 전 위원장의 20%에 한참 못 미친다. 다만 새내기 정치인으로 ‘이낙연·홍준표’(이상 2%) ‘이준석·오세훈·원희룡’(이상 1%) 등 여야의 기존 잠룡을 제친 점은 의미심장하다. 향후 ‘마의 5%’ 벽을 넘는다면 두 자릿수 지지율도 가능하다.

특히 조 대표는 진보 텃밭이자 야권의 본진이라고 볼 수 있는 호남 지지가 탄탄하다.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광주 47.72%, 전남 43.97%, 전북 45.53% 등 호남에서 절반에 육박하는 지지를 얻었다. 더불어민주연합(광주 36.26%, 전남 39.88%, 전북 37.63%)보다 최대 10%포인트 가까이 높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도전했던 안철수 의원의 사례처럼 호남에서 대안으로 선택받는다면 이재명 대표를 위협하는 플랜 B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아울러 조 대표도 사법 리스크가 있지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또한 고려 요소다. 더구나 22대 총선에서 175석의 기록적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승자의 저주’에 시달리면서 차기 대선이 다가올수록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거칠게 요약하면 조 대표가 차기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키울 경우 비명계와 친문계의 정치적 둥지가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공천 과정에서 ‘친명횡재 비명횡사’로 불리는 극심한 홍역을 앓았다. 이르면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세력 분화의 시그널이 터져 나올 수 있다. ‘이재명의 민주당’ 완성과 더불어 비주류로 전락한 친문을 포함한 비명계가 이탈해 조국혁신당을 정치적 근거지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친문 대주주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전투표 첫날인 4월 5일 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의 선전을 응원하면서 “조국혁신당이 좀 더 대중적인 정당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조국사태 이후 2020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문가들도 차기 주자로서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차재원 교수는 “조 대표는 총선 출마보다는 대권을 보고 뛰어들었을 것”이라면서 “부산에서 출마를 선언하고 캠페인 내내 부산 사투리를 썼다. PK(부산·경남)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 1위라는 호남의 전략적 선택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는 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진보 진영 PK출신 후보라는 대선 필승 공식”이라고 분석했다.
최진 원장은 “조 대표는 호남에서 대안이 아니라 즉시 투입이 가능한 대타다. 이재명 대표보다 사법 리스크도 적고 메시지 능력도 뛰어나다”며 “전국적으로 이미 ‘조국 바람’이 불었다. 정권교체에는 “이재명보다 조국이 낫다”는 여론이 확산할 경우 두 사람의 물밑 갈등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조 대표가 플랜 B의 성격으로 차기 주자로 가는 것은 어렵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면서도 “조 대표는 여전히 젊다. (80대 연령인) 미국의 대선후보들과 비교하면 새내기다. 차기 대선 이후 차차기 대선 카드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2대 총선에서 조 대표의 진격은 거침없었다. 이후는 어떨까. 조 대표의 화양연화는 지나간 순간일까. 다가올 미래일까. 모든 것은 조 대표에게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