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종일관 ‘적’ 만드는 대결적 정치 구도

•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자초한 정권심판론

• ‘자유민주주의 vs 전체주의’ 뉴라이트 세계관

• 이승만 재평가·586청산론 속 중도층 이탈

• 지지층 유동성이야말로 큰 과제였거늘…

• 이준석·나경원·안철수 대신 보수 유튜버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는 단순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작용한 결과가 아니다. 21대 총선과 유사하게 전체 의석의 3분의 1 정도만 차지한 현실을 두고 ‘선방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보수 정치세력이 위축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 원(2024년 2월 기준·도봉구 제외)이 넘는 서울의 몇몇 지역을 제외하면 수도권 도시 지역에서 당선을 바랄 수 없는 정당이 됐다. 60대 이상 고령자를 제외한 다른 연령대에서 소수파가 됐다.

무엇보다 보수는 현재 한국 사회의 문제가 무엇이며, 비전과 해결책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제시하지 못하는 세력이 됐다.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역사 바로 세우기’나 586(50대·1980년대 학번·1960년대 출생) 운동권 청산론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이승만 바로 세우기를 주제로 한 영화 ‘건국전쟁’을 관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십 차례 민생 토론회를 열었지만 각종 규제 완화와 교통망 건설로 집값을 올려주겠다는 메시지가 주였다. 이념과 정책에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니 새로운 인물을 공천할 여지가 있을 리 없다. 뉴라이트 외길로 달리는 정치세력이 된 보수가 유권자에게 버림받았다는 게 총선 결과의 진실에 가까운 이유다.

尹 대통령은 왜 ‘자유’만 외칠까

정권교체 이후 보수는 시종일관 ‘적’을 만드는 대결적 정치 구도를 만들었다. ‘중도’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자유’와 ‘이념’이 그 자리를 채웠다. 지난해 8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라며 “당정만이라도 국가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 확고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실은 이 발언에 대해 “우리나라는 골프로 치면 250ｍ, 300ｍ씩 장타를 칠 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결국 아웃 오브 바운즈(OB)밖에 더 나겠나. (…)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추가 메시지를 냈다. 한 위원장도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에서 빼내겠다는 의도를 가진 세력들과의 국가의 운명을 건, 시민의 운명을 건 건곤일척의 승부”(4월 2일 충남 당진시 유세)라는 식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냈다.

그런데 한국갤럽이 실시하는 대통령 직무평가에서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취임 직후 첫 3개월을 제외하면 57%(한국갤럽 데일리오피니언 분기 평균 기준)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총선 직전에도 부정 평가 비율은 58%였다. 객관적 형세만 놓고 보면 대결적 정치 전략을 펼 수 없었다. 게다가 이번 총선은 어떻게든 이겨야만 하는 선거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 메시지로 일관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공격하면서 경쟁 정당에 대한 반대를 강화하는 메시지를 주로 썼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론을 스스로가 불러온 셈이다.



정치공학적 합리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행태는 뉴라이트의 강력한 영향력을 방증한다. 뉴라이트 인사들은 대통령실과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 인물이 한오섭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다. 한 수석은 뉴라이트 전국연합 기획실장 출신으로 대선에서 메시지를 담당했고, 이후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다. 대선 기간 정치권에서는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이라는 신조어의 당사자로 한 수석을 지목하곤 했다. ‘윤핵관’은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계열과 윤석열 후보 간의 갈등에 빈번히 등장했다.

외교·안보 분야 실세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도 뉴라이트 이론가로 꼽힌다. 그는 이전부터 윤 대통령의 ‘이웃사촌’으로 서초동 자택 등에서 활발히 교류했다. 뉴라이트는 2004~2005년 보수 진영의 이념적 운동으로 등장했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대거 정치권으로 편입됐다. 다른 이명박계 정치인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한 축을 이루게 됐다.

2017년 1월 결성된 한국자유회의 선언문은 뉴라이트의 세계관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국자유회의는 촛불 시위에 대응해 만들어진 보수 단체로 노재봉 전 국무총리,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김태효 1차장을 비롯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헌조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차기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김영호 장관(당시 성신여대 교수)은 선언문 해제에서 “한국의 사상적 지형과 정치세력을 ‘자유민주 세력’과 ‘전체주의 세력’으로 나누는 것이 더욱 정확한 현실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또 “양자가 동일한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처럼 전제하고 ‘보수 대 진보’로 나누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의식적인 상징 조작”이라고 썼다.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세력 전체를 ‘자유민주주의’와 공존이 불가능한 적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에서 상대방과의 타협과 협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극단적일 정도로 이념을 강조해 온 건 이러한 세계관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한국자유회의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2항)고 웅변을 토하는 여의도 정치인들의 의식은, 개인의 존재와 자유를 부정하며 국가와 사회를 동일시하는 내용을 가진 ‘집단적 개체’(북한 헌법 제63조)를 주권자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전형적 전체주의 사고의 발로”라고 선언했다. 윤석열 정부가 ‘자유’를 강조해 온 것은 뚜렷한 정책적·이념적 지향점이나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아(我)’와 ‘피아(彼我)’의 투쟁적 세계관 속에서 나온 자기규정에 가깝다.

스스로 부순 집권 연합

뉴라이트 세계관의 핵심 문제는 2022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형성된 지지 연합을 스스로 해체했다는 것이다. 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장은 논문 ‘5년 만의 정권교체와 탄핵정치연합의 해체 요인 분석’(‘동향과 전망’ 2022년 여름호)에서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 가운데 38%가 2022년 2월 현재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그 가운데 16%는 국민의힘, 10%는 다른 정당으로 돌아섰고 13%는 무당파가 됐다. 2020년 총선 당시 지역구 득표를 합산하면 민주당이 49.9%,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41.5%다. 민주당 득표율 가운데 16%가 그대로 이탈해 국민의힘으로 옮겨 갔다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49.5%로 높아진다.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48.6%)을 살짝 웃도는 수치다. 여기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투표에 불참하면 같은 해 6월 치러진 지선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지지자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내부자 중 상당수도 민주당에 더 가까웠다. 윤 대통령부터가 민주당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여러 번 받은 경험이 있다.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현 개혁신당 상임고문),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현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 그의 멘토들에게는 민주당 이력이 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등 ‘조국 흑서파’가 민주당에 가한 비판은 대중적 인지도와 설득력을 갖춘 인물이 없는 보수세력에 큰 도움이 됐다.

이러한 까닭에 2022년 당시 보수 지지 연합은 응집력이 약했다. 언제든지 다시 와해할 수 있었다. 보수에 대한 비판적 지지 세력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의제를 설정하고, 계속 외연이 쪼그라들던 민주당과의 전선을 중도층 의제를 통해 형성하는 게 합리적 선택지였다. 더구나 기존의 보수 지지 연합은 2016~2017년 와해한 전력이 있다. 지지층의 유동성이야말로 보수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였던 것이다.

동조 세력조차 적으로 만드는 정치

윤 대통령과 보수의 행보는 오히려 중도층, 내지 잠재적 지지 세력을 이탈하게 했다. 호남에 대한 이념 공세가 대표적이다. 대선 당시 보수는 호남 유권자 공략을 적극적으로 시도했다. 크게 세 가지 목적이 있었다. 먼저 호남 차별을 일삼고, 영남의 산업화 기득권에 의존하던 보수정당 색깔을 빼겠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광주에서의 복합 쇼핑몰 유치같이 민주당 본진을 뒤흔드는 전국적 이슈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수도권의 호남 이주민과 그 자녀 세대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박민식 당시 국가보훈부 장관을 필두로 보수 진영은 광주와 전남 화순의 정율성 기념사업을 이념 공세의 대상으로 삼았다. 한·중 수교 이후 발견된 인물에 가까웠던 정율성의 생가터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는 수십억 원 규모의 사업은 시대착오적일 수는 있지만 무작정 친중·좌경·용공 딱지를 붙일 건 아니다. 그리고 호남에 대한 역사 전쟁은 상당 부분 호남 혐오 정서에 의존했다. 더구나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김광동 전 KBS 이사가 과거사를 다루는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되는 등의 사건도 이어졌다. 뉴라이트의 역사 전쟁에 서진 정책은 휴지 조각이 됐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 기반이 확실한 이정현 후보(순천·광양·곡성·구례을, 23.66%)를 제외하면 국민의힘 후보는 2022년에 한참 못 미치는 득표율을 기록했다. 광주에서는 아무도 10% 선을 넘지 못했다. 서진 정책 폐기는 수도권 선거 패배의 요인 중 하나였다. 1970~80년대 공장이 들어서면서 호남 출신 이주민이 대거 거주한 인천 계양을이 대표적이다. 원희룡 후보(전 국토교통부 장관)는 저인망식으로 선거구를 샅샅이 훑으면서 지역 이슈 위주로 구도를 짰음에도 8.67%포인트 차로 패했다.

온건파를 몰아내는 공격도 보수 세력의 입지를 좁혔다. 무리하게 추진한 징계의 결과 당을 떠난 이준석 전 대표는 천하람·허은아 등과 개혁신당을 창당했다. 개혁신당에 합류한 이들이 그대로 여당에 남았다면, 이번 총선에서 보수의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었을 것이다. 당대표 경선 도전 의사를 밝혔던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인은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에서 해임되는 굴욕을 맛보며 따돌림의 대상이 됐다. 2021년 합류한 안철수 의원은 계속해서 당의 변방에 있어야 했다.

대신 대통령실과 여당이 동맹을 맺은 쪽은 강성 보수 유튜버들이다. 대통령실은 출입기자들에게 참고자료로 보수 유튜버들의 방송 링크를 보내줄 정도로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 삼았다. 강승규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시사평론가 이봉규 씨가 운영하는 이봉규TV에 직접 출연했을 정도다. 이봉규 씨는 이번 총선에서 자유통일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고, 선거 결과가 나오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을 정도의 강성이다. 그런데 이 씨는 윤 대통령이 매일 자신의 유튜브를 본다고 자랑하고 있다.

국가와 정치의 역할 무엇인지 몰라

뉴라이트 이념의 맹점 가운데 하나는 정치세력이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비전이 없다는 것이다. 그저 “자유시장 원리”라는 여섯 글자를 외칠 뿐이다. 시장은 결코 자연 그 상태에서 저절로 발생하고 유지되지 않는다. 정교한 법·제도와 그것이 잘 작동되도록 하는 각종 기구가 필요하다. 시장원리라는 것은 특정 제도에서 참가자들이 스스로 규칙을 잘 준수하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균형’이 유지된다는 말 그대로의 원리에 가깝다.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정부가 끊임없이 닦고 조이고 기름 쳐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헛발질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의료 제도와 건강보험을 개혁한다면서 의사 수를 단기간에 확 늘리면 된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대표적이다. 대파 가격에 대해 “875원이면 합리적”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공분을 산 이유는 농산물 가격 급등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고령화와 보육 서비스 수요 증가 속에서 정부 역할은 커지고 있다. 전체 취업자 중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2.6%→2014년 6.2%→올해 2월 10.4%로 상승했다. 특히 여성 취업자의 19.1%가 보건업이나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일한다. 과거에는 중장년 여성이 가계 살림에 보태기 위해 마트에 취직했다면, 이제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해당 영역에서 정부는 직접 서비스를 만들지 않아도 제도를 운영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다. 또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는 소득은 높지만, 자산은 적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젊은 화이트칼라에게 호응을 얻는 의제이기도 하다.

과거 보수는 국가가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정책을 내놨다. 고도성장의 과실을 나누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산업화가 이륙 단계에 이른 뒤 복지사회 건설을 내걸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보통 사람의 시대’를 표방하면서 근로자 중산층화 기반 조성 계획을 입안하고 실행에 옮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고령자 대상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불황에도 정부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깎고,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데 골몰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항공관제사 파업에 초강경책으로 대처한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나, 석탄 노조를 분쇄한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처럼 각종 ‘카르텔’에 대처할 때 뿐이다.

문제는 뉴라이트 세계관으로는 평범한 근로자 가정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이다. 경기 김포, 하남, 남양주, 화성, 평택 등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사는 근로자 가정을 생각해 보자. 이들은 남들이 보기에 번듯한 기업에 다니지만 언제 구조조정 대상이 될 지 알 수가 없고, 집 한 채 마련하는 것도 버거운 형편이다. 자녀 교육비는 날로 늘어나서 노후 대비를 할 여유는 사치일 것이다. 이들에게 서울 강남에 거주하면서 아파트 몇 채 쯤 갖고 있는 장·노년층 입맛에나 맞는 정당은 증오를 받지 않으면 다행이다. 경기 신도시에서 국민의힘이 외면받고 민주당에 대한 몰표가 이어지는 이유다. 그리고 수도권은 성장을 거듭하면서 전체 지역구 의석의 48%를 차지하게 됐다. 충청 지역도 한 생활권으로 편입되고 있다. ‘대서울(Greater Seoul)’ 지역에서 외면받는 국민의힘의 미래가 불투명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