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4년…주가조작·샤넬백 유죄 뒤집혀

• 재판부 “김 여사 계좌 시세 조종 이용”

• 尹 당선 전 받은 샤넬 가방 “당선 축하 선물로 보기 어려워”

•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추징금 1억

• 장동혁 대표 리더십 변화, 부산시장 선거 영향 관심

김건희 여사가 2025년 9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첫 재판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뉴스1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청탁 명목 샤넬 가방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094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이 무죄를 판단했던 주가조작 혐의와 샤넬 가방 수수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징역 1년 8개월에서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4월 28일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은 일부 유죄, 알선수재는 전부 유죄,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가 4월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를 받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은 1심에서 무죄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제공한 증권 계좌는 블랙펄 측이 시세 조종 행위에 이용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상승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취임 전인 2022년 4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을 수수한 혐의 역시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대통령 취임식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 800만 원이 넘는 고가품이 오간 것을 단순한 당선 축하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약 2년 2개월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또한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대선 이후에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샤넬 가방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배우자는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이기 때문에 배우자에게도 대통령 못지않은 청령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버렸고, 이로 인해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서 징역 2년 ·추징금 1억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025년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스1

한편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피고인은 5선 국회의원이자 한 정당의 대표적 정치인으로서 헌법이 규정한 청렴 의무 원칙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하지만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해 국민들의 기대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2022년 2월 개최될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참석하길 희망한다고 전하며, 금품과 함께 통일교가 신도를 동원해 윤 후보의 당선을 도울 수 있다고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권은 권 의원과 김 여사의 항소심 판결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 불기소 처분이 권 의원 항소심 결과와 대조되면서 이번 판결이 부산시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절윤’ 논란을 낳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