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베스트 프랙티스 10

• 청년창업 플랫폼, 폐비닐 발전연료, 빈 건물 공익 활용…

• “사회적 가치에서 좋은 성적 받은 기관들 우수”

•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중심으로 개편한 이후 첫 평가

• 일자리, 안전, 윤리경영, 상생 협력 배점 50% 이상 확대

• 인천항만 남부발전 수자원공사 인천공항 등 A등급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가운데) 등 평가 관계자들이 6월 20일 12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8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뉴스1]

기획재정부는 6월 20일 12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8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경영 평가는 2017년 12월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를 개편한 이후 첫 평가다. 일자리, 안전, 윤리경영, 상생 협력 등의 평가 배점이 종전보다 50% 이상 확대돼 이들 요소가 기관별 등급을 나누는 데 큰 작용을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사회적 가치 부문의 경우 공기업은 19점에서 30점, 준정부기관은 20점에서 28점으로 배점이 늘어났다. 더불어 혁신지표 및 혁신성장 부문도 가점이 신설됐다. 혁신 노력 및 성과(혁신체계 구축, 국민 참여, 중점과제 추진 성과) 가점이 3점, 혁신성장(혁신성장 수요 창출, 기술 융합, 인프라 구축) 가점이 2점이다. 경영평가단은 주거복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에너지 전환 정책 등 주요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확대를 주요하게 봤다. 

공기업 평가단장 신완선 성균관대 교수는 “전체적으로 사회적 가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기업들이 우수한 점수를 받았고, 주요 사업 실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기업들이 하위 그룹에 속하는 점수를 받았다”고 총평했다. 신 교수는 또 “사회적 책임의 첫 번째 지표가 일자리였다”며 “단순히 (일자리) 숫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건강한 일자리, 지속 가능한 일자리, 파급 가능한 일자리 만들기에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경영평가제도가 바뀐 지 1년, 각 기관은 아직도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어떻게 확장할지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한 편이다. 이에 ‘신동아’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 우수 사례’로 선정된 10곳을 소개한다. 각 기관뿐 아니라 일반인도 사회적 가치 구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

국민연금공단 / 준정부기관, B등급
17개 직종 비정규직 1231명 정규직 전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2019년 1월 1일자로 국민연금 1335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위탁업체 소속 상담사 387명과 IT아웃소싱 용역근로자 58명,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 22명 등 총 467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공단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에 앞서 기간제 및 용역 근로자 76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단은 이번 조치로 비정규직 근로자 1231명 전원을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하게 됐다. 

연금공단은 정규직 전환 작업을 위해 2017년 11월 29일 노·사와 관련 전문가, 당사자가 포함된 전환협의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직종별로 계약이 만료되는 시기 등을 감안해 2019년 1월 1일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업무 관련 부서 및 전환 대상자와의 열린 간담회, 전문가가 포함된 75차례 전환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용역업체 이윤 등 절감 재원을 전환 근로자 처우 개선에 활용해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직무 중심 표준임금체계를 설계했으며, 복리후생은 정규직과 차별 없이 적용했다. 전환 근로자의 조직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도 별도로 실시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상호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전환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을 직접 고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점이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전환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 / 공기업, A등급
사회적 경제 지원해 좋은 일자리 창출

인천항만공사(사장 남봉현)는 인천 지역의 사회적 경제기업·협력기업·창업기업 등을 지원해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공사가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11명, 특성화고와 물류기업을 매칭해 16명, 창업·벤처 기업에서도 9명을 고용하는 데 기여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환경공단 등과 함께 사회적 기업을 위해 2018년부터 5년간 15억 원의 공동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인천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금(I-SEIF)’이라는 이름으로 펠로 기업을 선정해 금융·판로지원·사후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사업 개시 3년 이상에 연 매출 1억 원 이상의 스케일업 기업(고성장 벤처기업) 3곳과 사업 개시 3년 이내의 스타트업 2곳에 총 1억2500만 원을 전달했다. 올해 4월에는 2기 펠로로 8개사를 선정하고 2억500만 원을 전달했다. 특히 항만과 연계된 일자리 2797개를 창출할 계획으로 협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돕고 있다. 

항만공사는 또 지난 5월 재기창업·재도전기업 지원 프로그램인 ‘인천항에서 다시 한번’ 공모를 통해 선발된 2개 기업과 창업보육기관인 인천대 창업지원단 간 3자 협약식을 체결하고 6000만 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했다. 이는 사업 실패로 사실상 막다른 길에 내몰린 기업에 재도전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특히 눈에 띄는 사업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 준정부기관, B등급
200여 청년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문창용)는 청년 창업이 많아지고 있으나 청년들이 창업 공간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2018년 39세 이하 청년층의 신설 법인이 전년보다 7.2% 늘어났으나 창업 공간 입주경쟁률은 7대 1(서울창업허브), 심지어 20대 1(IBK창공)인 곳도 있었다. 이에 176억 원을 들여 국유개발 재산인 ‘역삼A빌딩’을 세우고 청년혁신지원센터를 설립했다. 개관은 올해 9월로 예정돼 있다. 

서울 강남구 선릉로에 있는 이 센터는 창업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곳이다. 자산관리공사는 창업 지원에 특화된 공간을 마련하고 시세의 70%까지 임대료를 감면해준다. 초기 기업에는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고 24시간 개방한다. 100억 원의 투자 재원을 미리 확보한 자산관리공사가 기술 등 여러 가지를 지원한다. 

자산관리공사는 정부(기재부)·지자체(서울시)·공공기관(장학재단, 코이카)·민간(스파크플러스, 공유오피스 업체)과의 협업 모델을 구축했다. 그 결과 청년혁신지원센터는 운영기관이 여럿이다. 연면적 6095㎡의 7층 건물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서울시가 운영하는 소셜벤처허브(3~4층), 코이카가 운영하는 글로벌청년혁신센터(5층), 공유오피스업체인 스파크플러스가 운영하는 혁신창업공간(6~7층) 등으로 구성된다. 연 200명 이상의 청년 창업 지원이 가능한 플랫폼이다.

상생협력·지역발전

한국남부발전 / 공기업, A등급
폐비닐을 발전연료로…쓰레기 대란도 막아

지난해 4월 중국 정부가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자 폐비닐 총량의 50%를 중국으로 수출해오던 제주도에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다. 그때 한국남부발전(사장 신정식)의 남제주발전소가 폐비닐을 재활용해 정제유로 만들어 기존 발전연료인 바이오 중유를 대신하자는 묘안을 냈고, 설비와 환경에 악영향이 없는 최적의 혼소비율(5%)과 연소 프로세스를 정립했다. 

한국남부발전은 제주도청과 협업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의 우려를 씻어주면서 폐비닐 정제유를 발전연료로 사용하는 데 동의를 얻어냈다. 또 경영닥터단(컨설팅 요원)을 파견해 중소기업의 설비 개선까지 지원했다. 그 결과 폐비닐의 56%인 4200t을 발전연료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관련 중소기업은 5억20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6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폐비닐, 폐플라스틱과 같은 쓰레기를 친환경 발전연료로 바꿔 활용한 아이디어는 다른 지자체에도 큰 교훈이 됐다. 또 남부발전이 지역 주민, 제주도청, 도의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관련 업무를 순조롭게 추진한 점도 돋보인다. 

한국남부발전은 2022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30% 이상을 연료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등 폐비닐 정제유 활용 5개년 로드맵도 수립했다. 신정식 사장은 “국민 안전 증진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친환경 전력 공급을 통해 미래 에너지산업을 선도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 / 준정부기관, B등급
빈 건물 공익적 활용으로 621명 일자리 창출

이해관계자 간 권리 다툼으로 팔리지 않은 건물들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흥미롭다. 예금보험공사(사장 위성백)는 빈 상가나 주택을 청년·지역 주민·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 지역 상권과 경제를 살리고, 621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2011~2015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사태로 30개 저축은행이 연쇄 파산했고, 10만여 명의 예금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금을 대신 지급했고, 자금 회수를 위해 파산한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담보부동산 등을 매각했지만 공사가 중단되거나 복잡한 권리관계로 장기간 팔리지 않는 건물이 많았다. 

예금보험공사는 이 가운데 16곳을 골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하지만 처음엔 이들 부동산의 채권단이나 원소유사, 신탁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 채권단은 건물을 사용할 경우 매각할 때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원소유자는 금전적 이익이 없다고 했으며, 신탁사는 관리가 복잡해진다며 반대했다. 이에 공사는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면 매각 가치도 올라간다며 이들을 설득했다. 그 결과 경기 용인 죽전상가의 경우 도예 문화체험 공간으로 만들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게 했고, 서울 논현동의 상가는 케이팝(K-POP) 댄스 문화체험 공간으로 바꿔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이용하게 했다. 서울 황학동의 4개 상가는 청년 창업 오피스와 주민 배움터로 바꿔 상권을 활성화하고 매각 가치를 높였다.

한국수자원공사 / 공기업, A등급
생태계 교란종을 친환경 비료로 자원화

한국수자원공사는 댐과 하천에 서식하는 배스, 블루길 등 생태계 교란 어종을 잡아 친환경 어분비료로 만들고, 지역 주민의 일자리도 창출했다. 골칫거리인 생태교란종을 단순히 제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수자원공사와 학계(안동대), 중소기업(두영테크), 지역 주민이 협업해 유용 자원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유해어종에 버섯퇴비와 황토 등을 혼합해 만든 이 유기질 비료는 지난해 1월 정부의 병원성 미생물 등 각종 검사에 합격해 친환경 유기농업자재로 인증받았다. ‘보양1호’라는 이름이 붙은 이 제품은 분말 형태로 냄새가 나지 않고, 기존 비료보다 영양소도 풍부하다. 3개월이나 걸리던 비료 제조공정도 30분으로 단축됐다. 수자원공사는 안동댐 인근 10개 농가에 어분비료 10t을 시험 판매했고, 임하댐 주변 주민에게 12.5t을 공급했다. 관련 기술은 댐, 하천, 소호 등이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활용할 만하다. 

이번 사업은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유해어종을 투기하거나 매립할 때 생기는 2차 수질오염도 막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만들었다. 또 연간 500t의 친환경 비료 생산 공장을 건립해 지역 주민의 일자리도 만들었다. 수자원공사는 임하댐 주변 지원 사업의 하나로 친환경 어분비료 생산설비 및 운영권을 주민에게 이관할 계획이다.

안전

한국전력공사 / 공기업, B등급
따뜻한 IoT 사회안전망 서비스

2017년 우리나라는 노인이 14%를 웃도는 고령사회에 진입해 노인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나 치매노인 실종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다. 독거노인들 가운데 빈곤에 시달리거나 사회적 관계가 단절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64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는 전력 인프라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인 독거·치매 노인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작은 2015년 5월 한국전력과 광주광역시가 맺은 치매·독거 노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서비스 구축 협력사업이었다. 한전은 IoT 기술을 제공하고 광주시는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해 시스템을 운영했다. 

한전은 독거 노인에게 스마트 밴드 등 웨어러블 기기를 제공하고 심박 정보를 주기적으로 받아서 노인이 정상 위치를 이탈할 경우 보호자와 관계기관에 자동으로 통보한다. 치매 노인을 위해서는 외출할 때 항상 몸에 지닐 수 있는 열쇠고리 형태의 GPS 위치추적기를 제공해 위치 정보를 받고 생활 반경을 벗어나면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알려주는 형태다. 한전은 이와 같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홀몸노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복지 서비스의 효율을 향상시켰다. 관련 기기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4억 원의 R&D 비용을 제공하고 7명의 일자리를 만들기도 했다. 관련 사업이 광주를 넘어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더 많은 취약계층 독거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 강소형, B등급
노동자 안전을 우선시한 기술 개발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했다. 터널 정밀안전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터널 점검 자동화 시스템과 케이블 점검 로봇이 그것이다. 이 기술을 통해 높은 곳에서 작업하다 생기는 산재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터널 점검 자동화 시스템에 쓰이는 장비는 ‘다채널 안테나 고정 어태치먼트’다. 이 장비는 지하 싱크홀 탐사에 쓰이는 3D 지표투과레이더 기술을 활용해 콘크리트 표면과 다채널 안테나 간격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다. 360도 회전이 가능하며, 길이를 조정 할 수 있어 높은 곳에 위치한 터널 상단, 측선 등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탐사할 수 있다.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종도 가능하다. 기존에는 작업자가 고소작업차량을 타고 진단용 안테나를 터널 상단 등 벽면에 밀착해서 이동했다. 또 터널을 진단할 때 교통을 통제하는 시간이 길었는데, 새 기술이 도입되면서 작업 시간을 줄여 교통 불편도 줄일 수 있게 됐다. 시설안전공단 측은 “이들 장비는 도로터널은 물론 철도터널, 지하철, 교량상판, 건축물 외벽 철근탐사 등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블 점검 로봇은 교량 등의 케이블 하단부에서 상단부까지 이동하면서 카메라로 영상을 실시간 전송할 수 있다. 이 정보를 통해 지상의 점검자들이 케이블의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균등한 기회·사회통합

한국과학창의재단 / 강소형, C등급
과학교실로 소외계층 교육하고 일자리 창출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안성진)은 지자체, 교육청 등과 연계해 지역주민센터, 아동센터, 도서관 등에서 청소년이나 어른들에게 생활 속 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과학문화의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창의 과학교실은 일반 주민센터와 도서관 등에서 참가비를 받아 운영되고, 사회적 배려계층과 문화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나눔 과학교실은 무료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전국 교육장에서 3650개 프로그램으로 4만4924회의 과학교실이 운영돼 12만여 명이 여기에 참여했다. 2014년보다 수혜자가 16% 늘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새터민, 다문화·한부모가정, 도서벽지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한 나눔 과학교실은 54% 증가했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과학탐구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코딩 등이 운영되기 때문에 과학 역량을 높이려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과학교실 운영에 필요한 강사는 경력 단절 여성·미취업 청년·은퇴 과학자 가운데서 우선 선발하고, 이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10명 가운데 1명은 박사급 과학 지식을 갖춘 전문 강사들로 주강사가 547명, 보조강사는 416명이다.

혁신성장

한국도로공사 / 공기업, B등급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하는 기술마켓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우수한 기술이 있어도 납품 실적이나 기술 입증 등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공공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공기술마켓’을 개설했다. 이 마켓은 기술은 있지만 인맥·로비력·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그야말로 기술만으로 공정한 경쟁을 거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이다. 2018년 1월에 온라인 플랫폼이, 8월에 모바일 플랫폼이 갖춰졌다. 

도로공사의 일원화된 중소기업 지원 창구인 기술마켓은 ‘기술추천, 기술공모, 기술R&D’ 3가지 도입 창구를 마련하고 있다. ‘기술추천’은 특허와 인증신기술을 취득한 중소기업이 도로공사에 제안하는 방식이다. ‘기술공모’는 공사 측에서 필요한 기술 주제를 정하고 공모하는 것인데, 미완성 기술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사가 제안자와 협의해 공동개발까지 진행한다. ‘기술R&D’는 중소기업이 제공한 아이디어를 도로교통연구원에 연구과제로 요청하게 된다. 

도공기술마켓에는 7월 중순 현재 2043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으며, 367건의 중소기업 신기술이 등록돼 있다. 이 가운데 335건이 현장에 적용돼 중소기업들이 4158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기술개발, 인증·마케팅 등에 대한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안정적 판로를 제공해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이끌었다.

고유 미션 플러스 사회적 가치 8곳

이 밖에도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 가운데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크게 확대한 사례 8가지를 꼽았다. 이들의 공통점은 핵심 비즈니스에 사회적 가치를 연계한 것. 즉 기관 고유의 미션에 충실하면서 정부에서 부여한 국정과제(사회적 가치 등)를 실천한 것들이다. 8가지 사례는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주기별 주택 수요에 대응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준 임대주택 12만3000호 공급(한국토지주택공사)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2000억 원 신규보증(신용보증기금) △기술창업과 혁신성장산업 및 R&D 보증(3조 원) 확대(기술신용보증기금) △항공 수요 증가에 따른 제2여객터미널 개장(인천국제공항공사) △MRI·난임시술 급여화와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등으로 1조9009억 원 국민부담 완화(건강보험공단) △신재생에너지 공급사업 지원 등으로 395MW 공급 완료(에너지공단) △융자한도 상향과 공모방식 개선 등으로 스마트팜 온실 14.7ha에서 24.3ha로 확대(농어촌공사) △세계 최대 규모 크루즈터미널 완공(인천항만공사) △복수의 댐 연계 운영으로 추가 수량 확보 및 지방 상수도 누수량 8억8000만㎥ 절감(수자원공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