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리1호기 영구 정지로 시작된 탈원전 ‘전쟁’

• 공론화 없는 밀실 행정으로 민주주의 퇴보

• 급조된 대선공약에 나라의 운명을 걸다니…

• 향후 50년까지 원전 대체할만한 기저발전은 없다!

• 국민이 대통령에게 원전시장 ‘구조조정 권한’ 준 적 없어

2017년 6월 19일 0시,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가 영구 정지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를 직접 찾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시대, 이것이 우리 에너지 정책이 추구할 목표”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탈원전이 몰고 온 후폭풍으로 상처투성이다. 

정부는 고리1호기 폐로(廢爐) 후 지난해 6월 월성 1호기를 폐쇄하고,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한 신규 원전 6기의 공사를 전면 중단시켰다. 지금도 탈원전은 맹렬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기료 인상에 대한 두려움은 날로 커지고 있다. 원전 기술력 후퇴에 대한 우려도 가시화하는 분위기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서 날아든 ‘정비사업 반쪽 수주’ 비보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자괴감마저 들게 한다. 

학계도 문재인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탈원전 정책을 위태롭게 보고 있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이하 에교협) 소속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의 급진적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다. 홍 교수는 2014년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에너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지난 6월 20일 열린 에교협 주최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 “환경유일교, 환경제일교 환자”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7월 2일 서울 광화문 한 카페에서 만난 홍 교수는 탈원전 문제의 핵심은 “탈정치화, 탈민주주의에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홍 교수와의 일문일답.

신재생에너지 ‘환상’에 갇히다

‘환경제일교 환자’라는 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환경 지상주의자들이 자신의 이념을 대통령 선거공약에 끼워 넣으면서 시작됐다. 이 정도면 ‘환경유일교 환자’라고 볼 수 있다. 종교에서는 신자라고 하지만 일정 선을 넘어버리면 환자라고 생각한다. 공약은 계약이 아니다. 공약이니까 지킨다? 이건 매우 편의주의적인 사고방식이다.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공약은 과감하게 파기해야 한다.” 



-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국민 대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밀실정치’가 문제다. 물론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있긴 했지만 이 역시 오히려 많은 논란을 낳았다. 처음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대해서만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뜻하지 않게 ‘건설 재개’로 나오니까 말을 바꿔버렸다.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축소’까지 권고한 건 엄연한 월권이다. 그런데 정부는 되레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명목으로 원전 축소를 정당화하고 있다. 심지어 그 이후에는 민주적인 토론 자체가 아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개와 참여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서는 이토록 폐쇄적인 태도로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다. 민주주의의 퇴보다.” 

- ‘에교협’ 회원은 어떻게 구성돼 있나. 

“말 그대로, 에너지정책의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들의 모임이다. 원자력공학 전문가를 포함해 정책과 행정 절차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교수까지, 총 235명이 참여하고 있다. 내가 에너지 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2014년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외이사를 맡으면서다. 국가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가장 필요한 기본은 바로 에너지다. 원자력처럼 발전단가가 저렴해 24시간 연속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저발전’이 안정적으로 갖춰져야만 우리 산업이 굴러갈 수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전체 에너지의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지만, 이는 단지 희망에 불과하다.” 

- 많은 이가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을 우려한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지 않나. 정상적으로 수출을 하려면 밤낮없이 물건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하거나 전기료가 오르면 난감하기 짝이 없다. 잘못된 에너지 정책이 자칫 우리나라 산업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다 같이 에너지를 아껴 씁시다’ 하고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으면 또 모르겠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레 에너지 정책의 큰 줄기를 바꿔버리는 건 상식에 맞지 않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목표로 여러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나오는 것이지, 환경론자들의 말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산업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환경과 기후, 기상조건 등을 고려해 안전하고 합리적인 조합을 찾아내는 게 에너지 정책의 기본 절차다.”

원전 ‘설계수명 30년’이 의미하는 것

- 역대 정부는 다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하나. 

“물론이다. 에교협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이 잘 알 거다. 에너지 전문가들이 분석한 과학적 데이터를 통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실현 가능성 있는 에너지수급 계획을 만들었고,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협의와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 등 그동안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쌓아온 신뢰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탈원전 정책은 수정돼야 한다. 원자력은 미세먼지나 대기 오염 없이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한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다른 연료에 비해 월등히 적다. 급조된 대선공약 하나에 나라의 운명을 맡긴다는 게, 참으로 서글프다.” 

- 신재생에너지로 살아가는 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인가. 

“내가 에너지 기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듣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신재생에너지의 한계는 분명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전문가와 언론이 탈원전 비판의 근거로 신재생에너지의 ‘한계성’을 꼽지 않나. 특히 정부는 태양광에 집착하는데, 환경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태양광은 결코 친환경적이지 않다. 산과 들, 심지어 바다까지 뒤덮고 있는 태양광 패널은 얼마 쓰지도 못해 망가지거나 오염돼 쓰레기로 변해버린다. 심지어 태양광으로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양과 퀄리티는 원전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수준이다. 풍력은 또 어떤가. 풍력에서 나오는 저주파 소음으로 강원도 대관령에서 방목 중인 젖소들이 줄줄이 유산하고 있다. 더욱 무서운 건, 이 같은 자연의 피해가 인간의 지혜로는 아직 다 알아낼 수 없다는 점이다. 오랜 세월을 거쳐 인류가 발명해낸 가장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원전을 일부의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사장시키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 현재로서는 원전을 대체할만한 기저발전은 없다고 봐야 하나. 

“향후 50년까지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원전만큼 친환경적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에너지 발전이 없다. 정부는 원전 수명이 다했다는 이유로 고리원전 1호기를 폐쇄해버렸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설계 수명이 30년이라는 건, 그 이후부터는 수리·보수해서 쓰라는 것이지 원자로 수명이 30년이라는 뜻이 아니다. 고리원전은 미국의 원전개발 회사인 ‘웨스팅하우스’가 만들었는데, 이 회사가 만든 원전 중 지금까지 폐로한 원전은 하나도 없다. 수시로 부품을 교체하고 터빈을 교체해주면 되는 것이다. 마치 클래식카에 엔진을 바꿔 끼우는 것과 같다.”

“입법 과정과 국민투표 거쳐야”

- 원전에 대한 논란을 두고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국민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탈원전주의자들의 주장이 ‘진리’라면 왜 공개적으로 토론하려 하지 않나. 원자력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는 전제 조건부터 잘못돼 있다. 탈원전주의자들이 흔히 예로 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사고의 핵심은 원전 그 자체가 아니라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전력공급 차단’에 있다. 원전에 핵분열이 일어나면 이를 식혀주는 냉각 시스템이 작동해야 하는데, 전력이 끊겨 냉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원자로가 안에서부터 녹아내린 거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최근 개발한 ‘APR1400 원전’은 이런 부분까지 보완한 최첨단 기술이다. 설령 전력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자체적으로 냉각 시스템이 작동하게 돼 있다. APR1400 원전은 지난해 9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표준설계승인도 받았다. 일본, 프랑스도 못 한 걸 한국이 한 거다.” 

홍성걸 교수는 지금이라도 원전을 둘러싼 공론화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정책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입법 과정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정부는 ‘지금 당장 탈원전하는 게 아니라 70~80년 후에 탈원전한다고 얘기하지만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의 입에서 ‘탈원전’이라는 말이 떨어진 순간부터, 이미 사회 곳곳에 탈원전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원자력공학과 지원자가 사라지고, 원전 부품 시장이 곧 죽게 생긴 마당에 정부는 어떤 책임도 지려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정비 사업도 한국이 단독 수주하는 데 실패했다. 

“그들 처지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UAE 측이 우리나라로부터 전수받은 기술로 자체 정비를 할 수 있어서, 정비 기간을 당초 롱텀(15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고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그동안 학교에 있으면서 공적개발원조(ODA) 중 ‘전자정부 시스템’ 평가에 여러 번 참여했는데, 우리나라로부터 기술 원조를 받은 개발도상국들을 가보면 이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바로 ‘사후 정비’다. 아무리 기술을 전수해준다고 해도 불가능한 부분이 분명 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든 예산을 마련해서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유지 보수를 맡긴다. 한낱 전자정부 시스템도 이런데,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원자력발전소는 오죽하겠나. UAE로서는 ‘우선 몇 년 맡기고, 이후에도 (탈원전에 따른)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다시 맡기겠다’는 생각일 것이다.” 

- 한국의 탈원전에 UAE 측도 걱정이 클 것 같다. 

“당연하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고민할지 모르겠다. 한국의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면 UAE는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100여 년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한 원전으로 리모델링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과연 한국산 원전을 믿고 쓸 수 있을지 고민이 깊을 것이다. 그러니 한국에 마냥 의존할 게 아니라 캐나다나 프랑스로도 눈을 돌려 대안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클 거다.” 

- 실제로 우리나라의 원전기술 수출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세계적으로 원전 시장 규모는 약 600조 원이다. 10년 후에는 2000조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당장 중국만 하더라도 2030년이면 원전 100기를 돌파할 걸로 점쳐진다. 인도 역시 지난해 총 12기 신규 원전을 정부가 승인해줬다. 그만큼 중국과 인도의 추격이 무섭다. 이런 와중에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원전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외치는 건, 굴러들어온 복을 스스로 내치는 것과 같다. 나는 위험해서 안 쓰면서, 남에게는 믿고 쓰라는 게 말이 되나. 이것처럼 부도덕한 일이 어디에 있나.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백년 먹거리’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 현재 정부는 원전 개발 대신 ‘해체’ 산업에 진출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기껏 땀 흘려 농사를 지어놓고 수확은 포기한 채 다른 일을 시작하겠다는 것과 똑같다. 심지어 수익률이 더 떨어지는 일을 말이다. 원전 해체 사업은 2030년이 되도 22조 원 규모밖에 안 된다. 원전 개발사업에 비하면 100분의 1 수준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해체 산업에 경쟁력이 떨어진다. 선진국의 60% 수준이라고 한다. 이유는 지금까지 한 번도 원전을 해체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열심히 한다고 해도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미지수이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원전 개발에 비하면 시장 규모가 너무 작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술력을 갖추고서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려는지 모르겠다.”

“싸구려 태양광 패널에 중국 업체만 배불려”

- 탈원전이 곧 원전 기술의 ‘퇴보’라 확신할 수 있나.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우리가 지금의 기술력을 계속 유지한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가 치고 나가면 우리는 퇴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는 조만간 현실화될 수 있다. 특히 원전굴기를 내세우는 중국이 홀대받는 우리나라 기술자들을 가만히 두겠나. 한국에서 유일하게 원자로·증기발생기·터빈발전기 등 원전 주기기를 생산하는 두산중공업만 해도 원전 일감이 줄어들면서 이미 수백 명의 직원이 회사를 떠났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인재 유출을 막는다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솔직히 우리나라도 1950~60년대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진국 기술을 도용했다. 그 결과 원자력·방위산업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우리나라가 하는 걸 다른 나라라고 못 하겠나.” 

- 전기료 인상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가계의 부담도 부담이지만, 산업계는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값싼 전기료가 큰 몫을 차지했다. 물론 전기료가 오른다면 가정용 전기료부터겠지만 산업용 전기료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기료가 오르면 우리 기업이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외국계 기업들도 더는 여기에서 사업할 이유가 없다.” 

-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한 지 2년이 지났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국민은 대통령에게 향후 1000조가 넘을 (원전)시장에 대한 ‘구조조정’ 권한까지 주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원전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전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에너지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산업도 발전할 수 없다. 공론화 등의 정치 과정을 하루빨리 회복해야 한다. 탈원전으로 날아간 일자리가 얼마인지, 싸구려 태양광 패널로 배불려준 중국 업체가 얼마인지 깨닫고 하루빨리 탈원전 정책을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