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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은 핵무장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미국은 문 대통령을 ‘노무현 버전2’로 의심 文, 힘들어질 것”

  • 허만섭 기자|mshue@donga.com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미국은 문 대통령을 ‘노무현 버전2’로 의심 文, 힘들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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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美, 南이 北과 짝짜꿍할까 불안감 있는 듯
  • ● 북 핵·미사일 개발에 미국도 책임
  • ● 미, 북한에 군사적 행동 못 해
  • ● 전술핵 재배치 시 북핵 폐기 불가능해져
  • ● 독자 핵무장은 ‘한미동맹 깨자’는 것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미국은 문 대통령을  ‘노무현 버전2’로 의심 文, 힘들어질 것”

[박해윤 기자]

미국과 북한은 서로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미국과 북한 간 군사적 긴장은 어느 때보다 더 높아지고 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국정자문단 공동위원장을 지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최근 만나 긴박하게 전개되는 한반도 정세를 놓고 인터뷰를 진행했다.



8·15 경축사의 함의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대해 정세현 전 장관은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한국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한국 대통령으로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그렇게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정 전 장관은 “문 대통령은 말 폭탄 공방을 벌이는 미국과 북한을 어느 정도 자제시키는 효과를 기대한 것 같다. 다만,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미국으로선 문 대통령의 단정적 표현에 다소 불편한 심기를 갖게 될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미국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북-미 간 합의를 자꾸 어겨 사태를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정 전 장관은 ‘미국의 북한 핵 책임론’을 길게 설명했다. ‘북핵사(史)’에 관한 새로운 관점이므로, 이 부분은 질문 없이 그의 답변을 소개한다.

“북한 핵 문제는 1990년대 초에 발생했어요. 북한이 핵 카드 꺼내 들기 전에 미국에 진지하게 접근했어요. 그때가 공산체제가 무너지고 소련이 한국과 수교하니 북한은 불안해진 거죠. 남북한 기본합의서에 서명했고 한반도 비핵화에도 협조했죠. 그래도 불안해서 유엔에도 가입했어요. 이 세 가지를 1991년 말에 다 끝내요.



‘북핵사(史)’에 관한 새로운 관점

이어 1992년 1월 21일 김일성은 노동당 국제비서인 김용순을 미국 뉴욕으로 보내 아널드 켄터 미국 국무부 차관을 불러내죠. 거기서 김용순은 충격적인 제안을 하죠. ‘북-미 수교만 해주면 주한미군 철수 요구하지 않겠다’고요. 왜 북한은 미국과의 수교를 원했는가? 북한은 유엔 가입으로 두 개의 코리아를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았어요. 미국과의 수교로 두 개의 코리아를 군사적으로까지 약속받고 싶었던 거죠. 이때 미국이 북한과 수교했다면 북한 핵 문제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좌우간 북한이 그렇게 수교를 간절히 요청했는데 조지 H W부시 미국 대통령은 ‘노(NO)’라고 했죠. 더 나아가 미국은 1992년부터 ‘빡세게’ 대북 핵 사찰을 시작합니다. 특별 사찰을 요구했어요. 특별 사찰은 아무데나 막 뒤지겠다는 거죠. 북한은 ‘미국이 우리의 목을 조르는구나. 그렇다면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카드인 핵 개발로 미국에 맞서자’라고 결심한 거죠. 북한은 1993년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합니다. 이게 북한 핵 문제의 시작이에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협상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했어요. 현명한 판단이었죠. 한국 김영삼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은 북-미 비밀접촉을 개시했어요. 틀이 짜이니까 제네바로 들고 갑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1994년 10월의 ‘북-미 간 제네바 기본합의’죠. 내용은 간단해요. ‘북한은 영변 원전 가동을 중지한다. 미국은 중지 3개월 내에 북-미 수교 협상을 개시한다. 북한에 영변 원전 발전량의 400배에 해당하는 전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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