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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한반도대운하 반대론 전면 수정

경제적 타당성 지수 재검토 중… ‘수익성 있다’ 결론 낼 듯

  • 최영철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ftdog@donga.com

건교부, 한반도대운하 반대론 전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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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한반도대운하 반대론 전면 수정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 의장은 지난 대선 때도 운하 공약을 반대하는 듯한 문건을 유출시켜 곤욕을 치렀고, 이재오 의원과 운하 정책의 수정을 놓고 입씨름을 벌인 바 있다. 어쨌건 국민투표보다는 내심 오는 4월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 확보를 통해 ‘운하특별법’ 제정을 강행하려는 운하 찬성파에게 당내 최고위급 인사의 부정적인 발언은 치명타에 가깝다.

1월9일 저녁 이한구 의장에게 운하에 대한 분명한 견해를 듣기 위해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다. 민감한 시기라 회피할 줄 알았지만 그는 묻는 말에 시원시원하게 답변했다.

▼ 라디오 프로그램과 당에서 한 말씀이 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그건 아닙니다. 운하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반대나 찬성을 할 것 아닌가요.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정확한 통계 없이 이대로 진행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막연하게―만화책이나 내놓고―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검증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서 추진해야죠.”

▼ 운하의 조기 여론화가 총선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셨다는데 사실인가요.



“총선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요. 저는 예전부터 ‘운하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과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았으니 그걸 제대로 하자’고 주장해왔을 뿐입니다.”

▼ 운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반대가 많은 여론조사도 있고, 찬성이 더 많이 나온 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고 구체적으로 국민을 설득하면 찬성이 더욱 많아진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 종국에 가서도 운하 반대가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미리 그런 결론을 상정하면 안 되지요. 설득하도록 만들어야지요.”

▼ 경제학자로서 운하의 타당성에 수긍합니까.

“지금껏 제가 겨우 해놓은 것이, 이 말 다르고 저 말 다른 운하의 밑그림을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선거 캠프에서 만들어진 운하를 당에 가져와 하나로 만든 것이지요. 찬성이든 반대든 과학적으로 이야기해야 하는데 지금의 찬반토론을 보면 양측 모두 토론의 근거가 되는 운하의 밑그림이 판이해요. 관련 통계도 서로 다르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찬반 결정을 하기가 힘들 수밖에요.”

건교부의 표변

▼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운하 반대편에서 주장하는 내용에도 그럴듯한 게 있어요. 그럼 이쪽에서는 지적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내놓아야죠. 이런 게 하나씩 모두 나와야 해요”

▼ 반대하는 측에서는 지난해 건교부와 수자원공사가 내놓은 운하 재검토 보고서를 근거로 운하의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통계도 정부의 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고요.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의 지난해 보고서를 보면 캠프 쪽에서 구상하는 운하와 전혀 다른 운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로 안 맞는 것을 가지고 조사했으니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건 뻔하죠. 그런데 그것도 상황이 바뀔 겁니다. 태도가 돌변했어요. 지금 와서 찬성 쪽으로 돌아선다 해도 국민이 믿어줄지 의문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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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철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ftd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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