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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사회적가치실현법은 양극화 해소 위해 꼭 필요”

‘문재인법’ 대표 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현상 기자|doppelg@donga.com

“사회적가치실현법은 양극화 해소 위해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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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근로소득 상위 0.1%, 중위소득의 30배
    ●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 시절 발의했던 법안
    ● 한국 공공성 최하위… OECD 33개국 중 공익성 33위
    ● 조달 계약 등 통해 민간부문에도 확산
    ● 야권 설득이 국회 통과 변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가치실현법은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높여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조영철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가치실현법은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높여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조영철 기자]

‘문재인법’으로 알려진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실현법안이 수정 발의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발의했으나 회기가 끝나 자동 폐기된 것을 지난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었는데,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같은 당 박광온 의원(외 20인)이 10월 26일 대표 발의한 것이다. 11월 중순 현재 당·정·청(黨·政·靑)이 통과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형국이다. 

사회적가치실현법(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이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이 법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관과 신념체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이 국정과제를 실현하려면 사회적가치실현법이 통과돼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기재부 장관이 3년 기본계획 수립

이 법안은 사회적 가치를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정의한다. 참고로 영국의 사회적가치법(공공서비스법, 2012년 제정)은 사회적 가치를 ‘한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복리’로 풀이하고 있다. 

사회적가치실현법의 부연 항목에는 인권 보호, 안전한 근로, 노동권 보장처럼 기존 법령에 언급된 것들도 있지만, 미래지향적 가치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등도 ‘사회적 가치’에 포함했다. 한마디로 공공기관과 기업의 행동강령으로 읽힌다. 

법안에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장관의 관련 기본계획(3년 단위) 수립·시행 △성과평가의 기본원칙·평가주체·평가과정 규정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사회적가치위원회 설치 △사업대상·지원체계·포상 △민간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재정·금융·행정 지원 및 국제교류와 협력 강화 등의 관련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실현했느냐가 기관 경영평가의 주요 항목이 되기 때문에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회적 가치만 강조하는 건 아니다. 경제적 가치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다. 전문가들은 민간 기업도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단순한 사회공헌이 아니라 기업활동 전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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